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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與, 국민투표법 일방 처리하며 끼워넣기…선관위 입틀막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일방적으로 선관위 비호 법안 야밤에 일방 통과"<br>"선관위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 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gACmUZ1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811d1c110a4e001ff059af3866c345e854db7972f9b42365c233aac9c237f6" dmcf-pid="VGQeAgGh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NEWS1/20260224100511232qqha.jpg" data-org-width="1400" dmcf-mid="9ckrylb0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NEWS1/20260224100511232qq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b10f13e4f3ffd2d57b34f18d8df239a1b90f26d5f817e80fba34099fc07f2b" dmcf-pid="fHxdcaHlH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달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ebabb3f3b61a848240fec99166d53ca0072ec84c364dc2206f53aaaa1c351b9" dmcf-pid="4XMJkNXS1b" dmcf-ptype="general">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들 비판을 '입틀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ee93dd01794de22ffe6db723faec5313d36dca8d182e4afd845ed7e02a5744c" dmcf-pid="8ZRiEjZvXB" dmcf-ptype="general">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자녀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구조를 갖고 있고 근무기강 해이가 말이 안 되는 정부기관"이라면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선거관리관이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6b63a0a059c528a95be0201ffe60db0c64d379b3286758ed9341805f9bf3502" dmcf-pid="65enDA5TYq" dmcf-ptype="general">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개혁이란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이 부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민을 향한 모독을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9bd781f6cb2be3a92640c7cb1420fb4ae004e7de8ed7555f0969115bdac18a6" dmcf-pid="P1dLwc1y5z" dmcf-ptype="general">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날치기가 도를 넘고, 헌법 파괴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국민투표법, 모든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헌법 불합치 부분만 개정한 줄 아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이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bfbb40e3b55bcfccc9a0f256756ef4a51129bcc1a2f999d2a74401c5bef39df" dmcf-pid="QtJorktWt7"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한마디로 선거, 그중에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금 매우 의심받고 있는 그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의 입에는 대못을 박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선관위 무적법으로, 선관위를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 처벌되는 '선관위 비판 봉쇄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a77df9bda88d7da793c8fe027279a761014673f261afc35197a4c46c5b179fc" dmcf-pid="xFigmEFYYu" dmcf-ptype="general">그는 "선관위에게 수사기관에 또 버금가는 국민투표범죄 조사권까지 신설을 해 넣었다"면서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서 국민에게 임의동행 출석을 요구하거나 즉시 증거 물품을 압수해 갈 수도 있다. 사법부에 이어서 선거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47744a2f46748a3195b02f391d870ffe91ffdb1d5edb3af36a0e20b677d8e99" dmcf-pid="yCKfJMCEZU" dmcf-ptype="general">이에 송 원내대표는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 아닌가"라고 거듭 묻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2a1f8aefa01c4c2dd3c499efd9bf32eba1a95397bb848d4b98915763fcca778" dmcf-pid="Wh94iRhD5p" dmcf-ptype="general">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 블랙홀'에 빠지니, 차근차근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는 상태였다"면서 "공청회 날짜를 정하려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간사가 법안소위도 스킵한 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1a674287efa7e83b48b1da1762af38a2e639d4e23aecc7db472b31eadfdab62" dmcf-pid="Yl28nelwX0"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거기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투표법에 내용이 뭐가 담겼는지도 모른 채, 군사작전 하듯 (의결을) 해버렸다"면서 "독소조항을 끼워넣기 위한 작업 아닌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망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6212fdbb2001d798ad44318af71416d2cfac4056e636ae2d3131f58499d663d" dmcf-pid="GSV6LdSrY3"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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