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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본격 가동‥'12.3 내란' 항소심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3 20: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j6pH6bvV"> <div class="video_frm" dmcf-pid="32APUXPKS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GDRqtRfW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acQuZQ9T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GDRqtRfW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3/imbc/20260223201015747ces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6221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VcQuZQ9C9"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fkx75x2y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3172d966fb2ccae804e90bc85610740bbfbdd62055b2b34c1397efd8b404670" dmcf-pid="U4EMz1MVlb" dmcf-ptype="general">'12.3 내란'과 관련한 재판을 맡을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p> <p contents-hash="bf89a38fcd5af5f6b1494f2c04e9d80df889eea4c9caef3bbfc59f78fd70e2c2" dmcf-pid="uQmJK0J6lB" dmcf-ptype="general">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이 배당됐는데, 항소장이 접수되면 곧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도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a411bed3f23ff29c2776ea96c161858157810a16978d72102878b0098f389ed4" dmcf-pid="7xsi9piPvq"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zMOn2UnQl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68a0d709e425a102bfb76d138040901ea50a2ac2139a2b22192894c83421db1" dmcf-pid="qRILVuLxy7" dmcf-ptype="general">법관 정기 인사 후 첫 업무일인 오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가동됐습니다.</p> <p contents-hash="0016da17f7f5cb86291989eeb70e337c9e83b514fb6c6c7cde1fe9807718eea6" dmcf-pid="BeCof7oMCu"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윤성식 재판장이 있는 형사1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은 형사 12-1부가 맡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2abde2797400ef6238519930c6c34b13ba287ea080f6d31b27168494ab8cdb4" dmcf-pid="bdhg4zgRTU" dmcf-ptype="general">핵심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이어서 배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p> <p contents-hash="ba07db361e562d4b463c1c6d4d093075fd95681f6f4a8b610a53432f7480f233" dmcf-pid="KJla8qaeSp" dmcf-ptype="general">기한은 26일 까지.</p> <p contents-hash="8806de0ace45697d2d612bbb5a39d4bfd9992f9611456c89e338c47513fc72a7" dmcf-pid="9iSN6BNdv0"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항소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5c542c99ee94acb534bfe49ea98f57035f6309715291efabd8f7c477d3ec12" dmcf-pid="2nvjPbjJS3"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1f3a584a1515f3edaf1ea13b3fc052bdfbccde4ca2bb26cb7edecf761ced1f" dmcf-pid="VwFCgMCECF" dmcf-ptype="general">항소심에 들어갈 경우 '내란 우두머리'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과 비상계엄 모의 시점, '12.3 내란'의 물리적 피해에 대한 해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87102514f8a8a61cd6a0bfd52d6ebbc5b151e02c27f68e318967c0016efb835" dmcf-pid="fr3haRhDWt" dmcf-ptype="general">[지귀연/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지난 19일)]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p> <p contents-hash="2b59dd5cd23af20b498648533c1a79470baf8e9a3e2550ce3d88f5e0ff2acca7" dmcf-pid="4m0lNelwv1" dmcf-ptype="general">[이진관/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지난달 21일)]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d1921303dd5d1900a0eec2c97d8df81c1302d46642bf3805938729af5e0f9fad" dmcf-pid="8spSjdSrT5" dmcf-ptype="general">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70274480420d9bb9032948ecf58f9793b938d520386a09171dcabc173c81f62d" dmcf-pid="6OUvAJvmSZ"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p contents-hash="1060700bca697685f2d18b34aae406e9bf762c226076e5804cb92a6f4152b5d1" dmcf-pid="PIuTciTsT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현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QC7yknyOy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b43d17dad2bd3d2e308051526863e8c7492b0077d741aad481f39d1f8e65625" dmcf-pid="xhzWELWIT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현수</p> <p contents-hash="e1da0b09b5e9412994d0d6a9c9765c6e2bf0d4ecf1bc6f5ea839ca40b4695ca3" dmcf-pid="y4EMz1MVSY"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chacha@mbc.co.kr)</p> <p contents-hash="35341ea8f6621f45ec681092cd0dfabfbca8a38b1262af75141110874825ca37" dmcf-pid="WKN80G8BC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7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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