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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서운 과징금' 현실화될까…주병기 "'설탕 담합' 4천억원대, 이런게 일반화돼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3 17: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공정 과징금 상하한 비율 상향 조정 및 기업규모 보완할 것"<br>"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과도한 형벌조항 정비하겠다"<br>"밀가루 가격 5% 인하폭 낮아…10% 이상 인하 모니터링 할 것"<br>"쿠팡 개인정보 유출 도용사례 無…영업정지 처분 철회 아니야"<br>"경제적 乙, 정당한 보상받도록…힘의 불균형 해소 노력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cAefDg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aed7f8fcf3da539da565ac781679f67b54db46f9c44e7ed3afded399018da8" dmcf-pid="7tkcd4wa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2504xsug.jpg" data-org-width="720" dmcf-mid="37dsaRhD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2504xs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cc9097f306aa86fdbeb35c717f35f5259bcca98d47468b5d3b0f65bc43f7b1" dmcf-pid="z4YWmNXS1P"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전체 매출 대비 경제적 제재를 시행할 때 과징금률 상향 조정과 함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p> <p contents-hash="feff61d32dff7b2a7c21c27e4d047387382664b148a01ecc84db3a45f4fd9bef" dmcf-pid="q8GYsjZv16"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업제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ee2443a65eeb616cf7da2ba03a907ada9fc44c1e393464611045568663498b7" dmcf-pid="B6HGOA5T58" dmcf-ptype="general">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남발될 수 있는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4bdb0c773c5790afa54f8e03ebb1b184644e003fc3ccdc1e7d65e7b0c9e06fbe" dmcf-pid="bPXHIc1y54" dmcf-ptype="general">최근 제분업체들이 담합 행위로 인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5% 가량의 밀가루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인하폭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10%가량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p> <h3 contents-hash="c72bf0200b640c84506a57381318b8c2a0f0b7a43fe1ef48e1759222e91d67ca" dmcf-pid="KQZXCktWZf" dmcf-ptype="h3">"불공정 과징금 상하한 비율 상향 조정 및 기업규모 보완할 것"</h3> <div contents-hash="e59a002a7ef73108574b4a2d913bbfb70965dbbad26e1c25cb39033d3f255447" dmcf-pid="9x5ZhEFYZV"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업제력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 제재를 시행할 때 과징금 비율을 상향과 하한선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dd17390e3897e3a28481d3c9c548eba65931a55170787e59440e2365aae5b1b" dmcf-pid="2M15lD3G52"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먼저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안 추진과 관련해 "현재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기업에 대한 벌금이 몇 억원 정도 수준으로 낮고 처분도 안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p> <p contents-hash="152e22b1278785e7164cfcfe79646dd08630109568fd9f7734d4016caf9d7346" dmcf-pid="VRt1Sw0H59" dmcf-ptype="general">이어 "조사에 협조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전체 매출의 1~3% 정도를 설정하면 상당한 제재가 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은 아니고 별도로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4f13fb4643d8e1b37af2ca65a0b8be3455e8b0c92373a6d27e68251378078eb" dmcf-pid="feFtvrpX1K" dmcf-ptype="general">'경제 형벌 정비를 상한 중심으로 설계하고 하한 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 억제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현재 담합의 경우 상한 비율이 20%인데 반해 하한이 3%로 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p> <p contents-hash="852083cbcb2e00b9ef57f3465caa430f57772d3b9aaf4ae3a71f6addc278817a" dmcf-pid="4d3FTmUZX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정위가 준비하는 방안은 현행법에서 20%가 상한일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매우 중대할 경우엔 18%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과징금률도 높일 예정인데 과징금 상한 조정에 맞춰 하한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div contents-hash="48dd11c2c60503dc2afcf4ce01702e88ce65cbbf5c4b6df2545a8aa6c0b83d05" dmcf-pid="8J03ysu5YB" dmcf-ptype="general">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하한선 조정과 함께 기업규모를 조금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944c610befa216a01e48c443fcfaeaf9275c5008b19ac852ae19a8d7c746fa" dmcf-pid="6ip0WO71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2669dtrw.jpg" data-org-width="719" dmcf-mid="01JONelw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2669dt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d1d875fed2ff379c580703997c06223f5224f26216af2b0f0a2ca583d0c41b9" dmcf-pid="PnUpYIzt5z" dmcf-ptype="h3">"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과도한 형벌조항 정비하겠다"</h3> <div contents-hash="f2071461a1af74a435fc047a20d4318c415ee6fd1dc8eac6b14ace7b1e702016" dmcf-pid="QIxQBFe457"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 국민에 줘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1e9800418d289f8c368b0857e6f9e6ab4ab81ee26ac1d5e123d0ec60fdc2556b" dmcf-pid="xCMxb3d8Zu"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이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수 있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조항을 다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f55b373f817564e57591feebc9a959c73f9f7b51a1ca8579242b24637b3e6c7" dmcf-pid="yfWyraHl1U" dmcf-ptype="general">그는 "공정위는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 고발을 덜 하는 것은 사실이고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ecbdb601c160cdb2b13ce24c334c55bcee4b90674936a75f22436f54ae814f4" dmcf-pid="W4YWmNXSYp" dmcf-ptype="general">박범계 의원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속고발권은 어느정도 완화돼 고발의 3분의 1을 검찰 고발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론 이 부분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9399cb4ff559e2371f82ca6ca4803e54780963337b5fc623a9cd984023d6106" dmcf-pid="Y8GYsjZvG0" dmcf-ptype="h3">"밀가루 가격 5% 인하폭 낮아…10% 이상 인하 모니터링 할 것"</h3> <div contents-hash="485bf8b8408e3eb03bcd6c93be84ebcac0aab7dc1d8c4538d7e5b95cda5e67c0" dmcf-pid="G6HGOA5TZ3"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최근 밀가루 업체들이 담합 의혹 이후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하폭이 예상보다 낮다는 소신을 밝히며 주목받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b86bafbf9a84e623d056912fd7d7be708d2076c4616a158e765611831317c172" dmcf-pid="HPXHIc1yGF" dmcf-ptype="general">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제분업체들이 담합이 적발된 이후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10% 이상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8c3ada32166c154de0f482e2817f0c06178e2ab7f3091e0ce0c4e0957f876e8" dmcf-pid="XQZXCktWYt" dmcf-ptype="general">이어 "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p> <p contents-hash="be5ae7a5cc99cd22e97e00ed129f93d13ced269e484e0e633f9e260fca408ea7" dmcf-pid="Zx5ZhEFYY1"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공정위가 부여하는 과징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국내 설탕제조사 3사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 대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기존에 산정했던 것에 비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한 사례"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a45445fc4cdb157d55d929c31fbef6e78156fa445184fd022553057785dabb5" dmcf-pid="5M15lD3G1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처분이 일반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서 판단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과징금과 관련된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개정하고 법의 업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 고시 등을 모두 다 개정해야 된다"고 부연했다.</p> <div contents-hash="bc78519252c4b2d5a47fb236146ed00f81fa78ab3c077e55450130e0521d411c" dmcf-pid="1Rt1Sw0HXZ" dmcf-ptype="general"> 그는 "일반화 되는 시행령과 고시에도 너무나 많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런 것들을 개정해 하한을 고시해서 상당히 높은 하한을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구상을 전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a4f4a365fdd1578e433c317d06b2500412bc25d34360c35bdd8ce1e53f9215" dmcf-pid="teFtvrpX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2894hkgj.jpg" data-org-width="720" dmcf-mid="pHemgMCE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2894hk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a60754ff60d7086c2809cdd9acd020cdd726c05953dd5899d7dad78a888ec43" dmcf-pid="Fd3FTmUZZH" dmcf-ptype="h3">"쿠팡 개인정보 유출 도용사례 無…영업정지 처분 철회 아니야"</h3> <div contents-hash="30132bb509f7b213ea8becc23f5de9c2baf7859d3d11ee365fbd82d11d0d652d" dmcf-pid="37OsaRhDXG" dmcf-ptype="general">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묻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iv> <p contents-hash="f8be886cdab328bde5b96d4f04b18d7aa783de35b6e94331b2897c4be651be18" dmcf-pid="0zIONelwt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가 도용된 이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추후에라도 도용 사례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p> <p contents-hash="917f35130abb47edb89d26dc5b680e160286975bf02a9f91797191067feb8212" dmcf-pid="pqCIjdSrYW" dmcf-ptype="general">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쿠팡이츠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중계수수료, 광고비 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자 "지금 하고 있고 제재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7602f7400bd9b96f58a00dee5170937e730bdd239e0428eec4e0648faa6dc46b" dmcf-pid="UBhCAJvmXy" dmcf-ptype="general">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부당 특약 등을 맺어 과로사가 발생하고 행정처분 비용 등을 영업점에 대납하는 등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p> <h3 contents-hash="5696c7a1811cc34f134eb2e00f57866dbc8928b3fd9537b05210678027b1ae7f" dmcf-pid="ublhciTsZT" dmcf-ptype="h3">"경제적 乙, 정당한 보상받도록…힘의 불균형 해소 노력하겠다"</h3> <div contents-hash="4497023efca9de123c4d19d3d0e7f7c94c8aaf7b1b810af23b01ac6a88c8667c" dmcf-pid="7KSlknyOXv"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39ff1a586d424e7b39c927a4256e4bb7ff9b6b75b50e6c6fdf223e39ef25c6b" dmcf-pid="z9vSELWI1S" dmcf-ptype="general">그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c873d5b60d48cc5c4dfff2c6132bc90bd0715bc6ca62cbf00de55b6c8d82d7" dmcf-pid="q2TvDoYCGl" dmcf-ptype="general">또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6dc3b1d1cf2fe6caf256e9bedb058eef3374ae6b340a83a980e4b8f30e8f9a1" dmcf-pid="BVyTwgGhXh"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8a8394f89d0769b5e92a1065ba97a85d5fdfde7ca11b438afe4972a3dc91a60" dmcf-pid="bfWyraHlGC" dmcf-ptype="general">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94a4afa97996f328988fb6245ca11a7a45b5e09195f86ac7e75ec03cde89c7e" dmcf-pid="K4YWmNXS5I" dmcf-ptype="general">그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b3642a0b6acbfd98c60a735ae834d3545c2c0056e9cec25b26c2333c2aed76f" dmcf-pid="98GYsjZvHO"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8efab1233a0d7e756f3f8e7014d99b8f7152bb5762481b67d89c9740796713" dmcf-pid="26HGOA5T1s" dmcf-ptype="general">이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e31cb38def13cf6f3cb40c22bdfddc69f47c915073c329bde517f6bddc03ab" dmcf-pid="VPXHIc1y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3063shce.jpg" data-org-width="720" dmcf-mid="U615lD3G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73043063sh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85349be665fd50092e5fea2067ada3c8e0cd56b5f66a8c181445d1fc44ed60" dmcf-pid="fip0WO711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charming@newsis.com, crystal@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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