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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처리…車업계 "관세 25% 재인상 우려 덜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23 16: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당정청 재확인<br>한국한 車 '25% 관세' 재적용 부담 덜어<br>한국 공장 있는 GM도 '추가 관세'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pXNelw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fdbb7244c149d52b47af9c7e87538f0ec5b276dfc42aa5b1f11932e3b0a264" dmcf-pid="F2iPXlb0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61329474ghbh.jpg" data-org-width="719" dmcf-mid="1lcnUXPK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161329474gh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6fbefe81522a5349d6d8d4f99ce4ce4941ca3c6b78de8bf667c1041f3fcf94" dmcf-pid="3VnQZSKp13"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와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3월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p> <p contents-hash="9ac6cace751196ba30d04cabfcb81505c2c937f4b6f334c09ec18f8acd1dd009" dmcf-pid="0fLx5v9U5F" dmcf-ptype="general">자동차 업계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압박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6b05bb125d5f66aec22bfa981fb45a7fb6a6044a9d6c6b6d42f2b62b82b3d64e" dmcf-pid="p4oM1T2u5t"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9일 국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율 재인상 압박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1fce62b6265cac319af12d3f0f90ae275d9be2936eacd39c2de2846e917d8b6" dmcf-pid="U8gRtyV7G1"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1256c250840d98d6bb31f58e248500c043abd8b67225bfe9cd484ec4404dcd05" dmcf-pid="u6aeFWfz55" dmcf-ptype="general">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반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자동차는 무역법에 기반한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9816d0429fa42bff06bf36de2a614ca9582abdd7d3d109cd03671834511543d" dmcf-pid="7PNd3Y4q5Z" dmcf-ptype="general">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음 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정을 재확인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650309a51c653b077ebf1d072ce52e4e7b28be89f84f4b6661b480b54c5da50" dmcf-pid="zQjJ0G8BHX"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지만,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율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ebce764a242f95f2a53d072c3b949e32119f541e72affa25d2e6effa9bf07f5" dmcf-pid="qxAipH6b1H" dmcf-ptype="general">품목관세율 인상은 철강(25%→50%)의 사례가 있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시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행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p> <p contents-hash="2eacd07be447646d432a9236482dd65178856d3698deeb09ed664f94e8318bc7" dmcf-pid="BMcnUXPKXG" dmcf-ptype="general">자동차 업계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b989911930fc09fa258301c763d46b938e8799278cf35276f717345e441e9ab" dmcf-pid="bRkLuZQ9tY" dmcf-ptype="general">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f5349a996bb0a17cc6210ebf58d6470a731aa92ac1918c9a1b0849ca306f76e" dmcf-pid="KeEo75x2tW" dmcf-ptype="general">관세가 인상될 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현대차·기아의 연간 관세 부담액은 지난해의 7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6dd9f3c4fa09f44aea0d6679d6dfd85354f569b73f56ebd294f1cd76c6c21427" dmcf-pid="9dDgz1MVHy" dmcf-ptype="general">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4~11월 25%, 11~12월 15%였는데,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 300조원의 2.3%에 달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에 사용된 것이다.</p> <p contents-hash="7b6d3fcfc41c4300cec6aa207ed56100317b96aad057fedc874a65102ded8237" dmcf-pid="2JwaqtRfHT" dmcf-ptype="general">미국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a2a904986b2f7c5b21d27ddde70f106b5a5c5d503dfdbbe7d162e506ea15771" dmcf-pid="V3fzIc1ytv"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업체가 포함된 미국 자동차 정책 위원회(AAPC)가 백악관에 차량 및 부품들에 새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p> <p contents-hash="68741db1fa9fdecac1bb258730f17c1bc5621f7bf8397a14134f8b1bd1453477" dmcf-pid="f04qCktW5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투자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재인상 부담은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56fe29a597274cc81e3877e546de697235defcf420faf89fbb907535421d73" dmcf-pid="4p8BhEFYt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yu@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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