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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오늘 '윤석열 1심' 항소 회의...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2: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 특검,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1심' 항소 회의 조은석 특검·장우성 특검보·수사팀 등 10명 참석 판결문 바탕으로 '무기징역 선고' 이유 분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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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23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합니다. 
 만약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의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보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현직 부장 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이 기한입니다. 
 [앵커] 
 항소심에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군 관계자를 진급시킨 시점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뒤집으려 할 거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 배당된 뒤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도 열리죠. 
 [기자] 
 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군 보안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3차 공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와 관련해 승재현 전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3차 공판도 진행 중인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전 증인으로 나와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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