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EU·日과 보조 맞춰 협상…대미투자는 합의대로 진행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05: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관세 '2라운드' 해법은<br>韓에 관세·투자 압력 커질 가능성<br>특별법 추진하며 빌미 주지 말아야<br>비관세 협의서 유리한 조건 확보<br>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도 협의<br>주요국 협상 진행 상황 참고<br>美무역대표부 대응책도 세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dqg4pXE6">
          <p contents-hash="97b234b852e09f8a79b6a86156ce0deec09797e2a87d216264898adb0a1895cf" dmcf-pid="39JBa8UZD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하상렬 기자] 통상 전문가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투자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도 예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c0be0d24f5f03a6c6f449903a2b6e607eac829a2f1d13695171a158f1bc387" dmcf-pid="02ibN6u5m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조치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daily/20260223050346876famd.jpg" data-org-width="670" dmcf-mid="14SaGwiP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daily/20260223050346876fa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조치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45c50342e7668081bba7e1ed526952dd095325d615c94d66221857adf4e1be" dmcf-pid="pVnKjP71wf" dmcf-ptype="general">
           관세와 대미 투자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확대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후속 조치에 맞춰가되 주변국의 대응 역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div>
          <p contents-hash="6efd26c4d8b1143b0cc3874b711d47235f93afe1cd62a3c5dd49ab464f811e92" dmcf-pid="UfL9AQztwV" dmcf-ptype="general"><strong>“美 후속 관세조치로 불확실성 증폭”</strong></p>
          <p contents-hash="22b540e3fc0fdbf94af05a8b5ba74ab7cffcd987c0adb3545a92c71697bed0de" dmcf-pid="u4o2cxqFm2" dmcf-ptype="general">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 입장에선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 생겨 기업 경영 전략을 따는데도 변동성이 커졌다”며 “상호관세는 일률적으로 부과되니 ‘받아들이고 적응하자’는 대응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떤 무역장벽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63c009d27e1558d5f4a933125842e13df704d11cb13129a07c736d470bf2e97" dmcf-pid="7nmdlNQ9D9" dmcf-ptype="general">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하루 뒤인 21일(현지시간)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추가 예고했다. 해당 법은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그 시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현 관세 조치 유지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후속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a1c8cfd246126ee43417af8997a6066ea940d893619956a9132afa02df7ce3e1" dmcf-pid="zLsJSjx2sK"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스티커 붙이듯 여러 조치를 계속 덧붙여 나간다면 한국 입장에선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차별적 조치가 등장할 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의 국면”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5b20c0dc2fbeb65345f3eecd2866e06ce474bf169f9f57a834b88ecc1432b5" dmcf-pid="qoOivAMVmb" dmcf-ptype="general">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압력과 자국 투자 요청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그 배경이 된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258674b87cdf5ee802bd09fd255b57a3979bd886347c20418795f785a88efb0c" dmcf-pid="BgInTcRfIB" dmcf-ptype="general">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로선 한국의 대미투자를 담보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32fd851e8b6d1e4763f2cf8ee283e40d19b09b61baaa94170a95cf2d92ba65" dmcf-pid="baCLyke4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daily/20260223050348150exin.jpg" data-org-width="433" dmcf-mid="to63eBZv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daily/20260223050348150ex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537f0e4efa8c7d502c0dea8ba9493eb07b380900fff0d4d84132e8f47cefc9f" dmcf-pid="KNhoWEd8wz" dmcf-ptype="general">
           <strong>“대미투자특별법 계속 추진해야”</strong>
          </div>
          <p contents-hash="ed4361ceb27c2700067a549691df13b92122938f3daebc01e6bc292f8807a3a5" dmcf-pid="9jlgYDJ6I7"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과 진행한 관세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8757743bff2978606ab7b4278e85de478f8ef071df25c6540314302896ceb32" dmcf-pid="2ASaGwiPsu" dmcf-ptype="general">장 원장은 “한미 관세합의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걸린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계속 추진하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9458ff5ea9afbb2c177ee087853a00fea5ffc0b8797b13730e7d1bc438d755" dmcf-pid="VcvNHrnQwU" dmcf-ptype="general">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특별법 입법이 늦어진다면 미국에 또 (압력 강화의)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해야 한다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75f9eb5a707fab78a56140fda9e960091e1a274628dc8fe8b430a314fc2fc6d" dmcf-pid="fkTjXmLxDp"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명분을 크게 약화시킨 만큼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의 상황과 보조를 맞춰 앞으로의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580ff74b12915527906728e0c4c2e3263220983ed6918bdb70f222131148203a" dmcf-pid="4EyAZsoMs0" dmcf-ptype="general">구 교수는 “너무 큰 변화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좋은 카드’를 쥐고 활용하지 않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 선에서 미국 측의 기존 조치를 인정해주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비관세 협의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70516160ba5eb9722b960c1b13feff86d4876d5154561d236a3a79c52e5df9" dmcf-pid="8VnKjP71w3" dmcf-ptype="general">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장)는 “기존 합의에서 혜택이 없었던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관세의 조정 여지가 있을지도 타진해봐야 할 것”이라며 “관세 근거법이 무역법 301조 등으로 옮겨진 만큼 관세 협상의 초점이 기존 상무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분산되는 것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ef9103018e5efdd59ab07ffcb143d82c770c4d9ec43c952418226b044aa5508" dmcf-pid="6fL9AQztwF" dmcf-ptype="general">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되살아날 여지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관세 구조가 글로벌 관세 15%에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라며 “한·미 FTA의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5045b0c0b6ec9ca804136ffc6ce308fe5268b99a986dd90921c05f13e742ac" dmcf-pid="P4o2cxqFOt"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