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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새 법정 관세 수개월내 발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22 03: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터무니없는 반미적 판결 검토 완료"<br>"법적으로 가능한 새 관세 발표할것"<br>150일간 '무역법 301조' 등 준비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IHA9tWtC">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fF39Wo8BYI"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400f32dc7bac35df4dd5f5fd175403e05cae9e2c1328ca8429c3206e84d24f" dmcf-pid="4302Yg6b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6.02.2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newsis/20260222032427675tlge.jpg" data-org-width="720" dmcf-mid="2BbxFDJ6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newsis/20260222032427675tl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6.02.2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c6026335f032a077161d589726605a518f34ce8d5ffd03deeb37dc968e3103" dmcf-pid="80pVGaPKZ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승민 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9b72e01003f23e2525a1022b5c64e7973c9ef0664e72bfa38367349f0545319" dmcf-pid="6pUfHNQ9Ym"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적었다.</p> <p contents-hash="24b289a8e1f93eb8761595dcce2394e8a91be599560f5e5c94c517586b8ec9b1" dmcf-pid="PUu4Xjx21r" dmcf-ptype="general">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dcb6839fdd156592064c18f4f1f33957376ed3494b842ad8f35b4054e1918835" dmcf-pid="Qu78ZAMVHw" dmcf-ptype="general">발효 시점은 "즉시(effective immediately)"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 10%가 아닌 15%가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1e2c388a20b243f8da7f806290058abbcc504e37b27cf5886ece0a241468510" dmcf-pid="x7z65cRf5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내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d7de3037c40896a128a8c43bb1de58fc0c92fe33db7aa44173f340e016eb7c" dmcf-pid="ykESnuYCt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과정을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a25db0434755a8dc306f61f7a3c7395973874addfb2618cfa25bafd1392d1b4" dmcf-pid="WEDvL7GhHk" dmcf-ptype="general">미국 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3b02cca2ac03acd3a0bef2127c466edfcae3c4e5c8cb508a4a6da4db3325ff1" dmcf-pid="YDwTozHlGc"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에 따라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p> <p contents-hash="6c801770cd009c73d6de7e8358cab2aa4ad71f81615ac866e509fbc578b847ef" dmcf-pid="GwrygqXS1A" dmcf-ptype="general">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02cb66544bb3d1391c0b69ad168b9d9b8d277038a10a6a0ee4dce9957fe50e24" dmcf-pid="HrmWaBZv1j"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 부과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f68796833796fafe96fba859a07559f3cb73970e9f5e7fdde14bb696d3ac4533" dmcf-pid="Xk02Yg6btN"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45acd80a5cd80772adc60514fc1c6ad4da5e41e10da4eb0bf99c5c2aa7de1d36" dmcf-pid="ZEpVGaPK5a" dmcf-ptype="general">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몇 달 내' 언급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7fc83cd7ffc338f264e4b24090ba364f93062f5a89511461d0dbcf64f7ca57a" dmcf-pid="5DUfHNQ9Gg" dmcf-ptype="general">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329401692fa5969f2e9860750185b88032ce050803ad32516ac4bc3ae891e35" dmcf-pid="1wu4Xjx25o" dmcf-ptype="general">가장 가능성이 높은 법령은 불공정·불합리한 무역행위를 했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는 무역법 301조다.</p> <p contents-hash="6aecad0a853a8a31025fdb7496f7840c306a9b7e07c815f901699095b6db7368" dmcf-pid="tr78ZAMVYL" dmcf-ptype="general">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4abea66e2e6a382570bf1c16b7848f7ac6f6b9c639501534f1c3d21cad39e5" dmcf-pid="Fmz65cRfGn" dmcf-ptype="general">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약 564억 달러(약 81조7000억원)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최근 쿠팡 논란을 빌미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압박해왔다.</p> <p contents-hash="1087766480aaa80a9926eabe5a9720d4be7b73c554565bea724eb91fa9fb7346" dmcf-pid="3sqP1ke4Zi" dmcf-ptype="general">미국 통상안보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한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규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확대 적용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p> <p contents-hash="6645c963654947982f772fb01ada4957ad99e8fdf3d9123aa982e71392c863a0" dmcf-pid="0OBQtEd85J"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반복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파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법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150일 경과로 해제된 후 대통령이 다시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p> <p contents-hash="852366944a3b563a5cdc49d3e885dfeff67d3320e14e22162faf74e8e65c5cfd" dmcf-pid="pIbxFDJ6X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sm@newsis.com, jek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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