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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관세율 15→10% 됐지만 자동차·반도체 영향권 밖... 대미 투자 뒤집기도 어려울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23: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요 대미 수출품 '품목관세' 적용<br>상호관세 무효에도 기존 관세율 유지<br>오히려 다른 명목 관세 나올까 우려<br>정부·재계, 불확실성 증폭에 상황 주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oA4kHsA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dba92e37326c4e6a990d9d91f5c77966e1f33bf913725395ac937a5e5b0b83" dmcf-pid="YkmRO3vm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부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kooki/20260221223446613soiq.jpg" data-org-width="640" dmcf-mid="Y17znhjJi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kooki/20260221223446613so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부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a68402fb34c028ecfe661ed56e4c5012eaf70ce3bd30ec97b75b1a1cab2fc6" dmcf-pid="GEseI0Tses"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상호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위법으로 판결하며 우리나라에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할 10% 임시 관세 부과에 나서 표면적으로는 관세율이 5%포인트 낮아졌지만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에는 별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돼 정부와 산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합의한 대미 투자를 되돌리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HDOdCpyOM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7195608fc947ec1acb7313d55c92d763a7e19c9af07d50c2f2ec4b587bbaada" dmcf-pid="XwIJhUWIJr" dmcf-ptype="h3">상호관세 위법이어도 주력 산업 품목관세 그대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47bba34cbee40e04a5a06259700a4d5270141a5d4631b31cc76269486a5a61" dmcf-pid="ZrCiluYC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kooki/20260221223447991ankb.jpg" data-org-width="640" dmcf-mid="GWfm3Qzt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kooki/20260221223447991an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98173abd45eda43e4a8406f0cc8a875e89e826237cdce3d100b4ad1e780d5c" dmcf-pid="5mhnS7Ghe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며 한국 상품에 부과하던 15%의 상호관세도 사라졌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지난해 4월 25%로 시작해 같은 해 7월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하며 15%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16683eedfb46bd0f433511a667b153b175228fad42c439e26248ae97cb5a7d04" dmcf-pid="1slLvzHlME" dmcf-ptype="general">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상호관세라 미국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국의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에도 애초에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00% 품목관세 적용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효로 줄어드는 세수를 다른 쪽에서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57d2ddabb7979f2e0c76e46f76a4855e4e44f72a1029c37f117a00018f52671" dmcf-pid="tOSoTqXSJk" dmcf-ptype="general">품목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상호관세와 무관해 현재의 관세율 15%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자동차에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15%로 인하됐다. 이 같은 관세율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부담한 비용은 7조 원 이 넘는다. 아울러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50%의 관세도 마찬가지로 품목관세라 이번 판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p>
          <p contents-hash="b68bb5e8b7a57f06bfe70924ef141d1f0be021ac394401633434a745af145cc7" dmcf-pid="FIvgyBZvJc" dmcf-ptype="general">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임시 관세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 효력이 지속되는 150일 동안 상호관세를 내던 일부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세율이 5% 낮아지는 효과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3CTaWb5TdA"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87b419e896719315b766c990edb72ec63679f7c6d1422ad2d8c6abbda545953" dmcf-pid="0hyNYK1yJj" dmcf-ptype="h3">상호관세 무효가 끝이 아닌 게 문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129ca3837bb334361c0a024512b3a7de19b590580ec00138633b60cbd2deb" dmcf-pid="plWjG9tW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왼쪽)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kooki/20260221223449447hfia.jpg" data-org-width="640" dmcf-mid="XLtJhUWIJ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kooki/20260221223449447hf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왼쪽)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1ae6ffa9e3d2f312f612e0efdf09c0d3770bf0d2cb0ef5d178726152e17601" dmcf-pid="Uak6DZIkea" dmcf-ptype="general">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 한국의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5%)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a467e464254dfafc5c201bda889375d8c7108f380b1ba9024a13028e37dd5052" dmcf-pid="uNEPw5CELg" dmcf-ptype="general">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별개로 우리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수백조 원 상당의 미국 투자 계획 역시 흔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주력 산업들이 '합법적인' 품목관세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갖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상호관세 백지화가 끝이 아닌 셈이다. 사실상 이름만 달라질 뿐 관세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281f13b0ecf6f17095f7732085907d8a42bb593da4ef6f2cdc4f72ac2ab545ef" dmcf-pid="7jDQr1hDLo" dmcf-ptype="general">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 약속한 투자를 주워 담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에 낸 상호관세 환급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다.</p>
          <p contents-hash="d33ee776d8326bed88ee200accee24f01e5411ca3f5119ddf8d3a0401e03c651" dmcf-pid="zAwxmtlwdL" dmcf-ptype="general">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요 대미 수출품은 품목관세가 중요한데, 이런 리스크를 갖고 섣불리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게 경영 계획에는 더욱 부담"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7670dbc16f3d2f58271cc55e64be35d2e829147a39fd4f3142f51face2c987" dmcf-pid="qcrMsFSrdn" dmcf-ptype="general">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br>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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