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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익 최우선"·"비열한 침묵"...대미투자특별법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1 22: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7ZAYrNyT"> <div class="video_frm" dmcf-pid="V7z5cGmjS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cgx18UZy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ije3Qzty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cgx18UZy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TN/20260221223733910mzq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2328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zq1kHsAT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b700ea58aa17c80e55f82f1769b5c5b201b16ab27b277bab3808d6352cb45f6" dmcf-pid="4qBtEXOcCl"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영향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p> <p contents-hash="b9d40b526db54efbe84c0a5a6bd34b6a9beac9e0d27bc221dd7a80d1072a3f3f" dmcf-pid="8lSD4AMVTh"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는 당장 큰 변수가 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p> <p contents-hash="5b98585967f211399ddbf624a40c49d6ea81d79a704733241ea867cadc331f48" dmcf-pid="6Svw8cRflC" dmcf-ptype="general">황보혜경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vTr6ke4v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4c5563991f42adcc3ed44959db5fb228f0ae8c730b01e833904fa1a3e00781b" dmcf-pid="QTymPEd8TO" dmcf-ptype="general">밤사이 전해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환영보다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0fab258ce609baf8c8e7d39673d9bb7e476154600bfb4b8470fd66032b1907" dmcf-pid="xyWsQDJ6Ss" dmcf-ptype="general">[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익 중심 또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f1b3545f07cf61f2a0c22400f00bba0ec17ec113b606f2fda600f61d9c6cd154" dmcf-pid="yxM9TqXSWm" dmcf-ptype="general">이론적으론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됐던 15% 상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06d7da7f16e9fc81a43c97eac536820038d5aa72001ba14f9263c8a00e782c4" dmcf-pid="WMR2yBZvWr"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을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7b31539cdabc8e6657fcc5bd4f66a835e9d62d3a7baf3874dff1fa1f1cba7f3" dmcf-pid="YReVWb5Th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830a287060ffa5bb5d2a6096e7becbccb7b1e08b4be3497e1a2ced451466534" dmcf-pid="GedfYK1yWD" dmcf-ptype="general">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예상해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손을 놓고 있던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a91e80192061674ca44303fa787e1ad02fb4baf5ceaf42ad831f4582f6ea5ba" dmcf-pid="HLoQ54pXCE" dmcf-ptype="general">[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는 적극적으로 몰두하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일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18dcc31d70d733980a277433e447fa556b7a02d92ee3e1942db3f425ec4cab7b" dmcf-pid="Xogx18UZvk" dmcf-ptype="general">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게 됐다, 협상이 아닌 굴복이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4d0e2038da77fe3c518fdf020c64c08c9a0b7687ae884b7986b61a6163f6f186" dmcf-pid="ZgaMt6u5lc" dmcf-ptype="general">관심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입니다. </p> <p contents-hash="a93a3acff6193ebf08b54bfc435b2d5fb4765bd28090443ccd2d5019bfabea59" dmcf-pid="5aNRFP71SA" dmcf-ptype="general">국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p> <p contents-hash="d8b11a9671cf93cd6939f786c1ef7f5f6bfe3148c14fd230120180290db7cad6" dmcf-pid="1Nje3Qztyj" dmcf-ptype="general">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당장 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p> <p contents-hash="677bcc358e36cdcf3f08ffd42ab6d733ebc801a0e27c0d3eb9880069c4463419" dmcf-pid="tjAd0xqFSN" dmcf-ptype="general">국회 대미투자특위 관계자들은 YTN에,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취소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998d2887e61a7fb71e2fa0481a3068a0a1bcf274af0deeb29d9a2abc509f6f5" dmcf-pid="FAcJpMB3ya" dmcf-ptype="general">일단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야 구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062c3e0a4e5af4bf4cf15181561f71fa17fe73ee79a470614a62235af316fc12" dmcf-pid="3ckiURb0Tg"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발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46b0ab4166fc53a6c8095c85955a2b805d5f451d86cd23d8d4bff02514106ca" dmcf-pid="0kEnueKpho"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입니다. </p> <p contents-hash="0962b8d98c56afd702a4bfdc2ef698cf9363b9b27976c7d0663c3f006ef765e3" dmcf-pid="pEDL7d9UvL"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승창 </p> <p contents-hash="5f0be99ac5662e2ab07093a52cae6ddf3cdf2e62e3b335156d2f012a57e4c747" dmcf-pid="UckiURb0y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contents-hash="d2711d0b0749f6aadb691cb713c35f40686e883b367841edbfac1e81d882f80e" dmcf-pid="ukEnueKpWi"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f9d2dae112a3cb51913cbfb0aab7d353083fed90cc7729068a93ea652192ec42" dmcf-pid="7EDL7d9UvJ"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zDwozJ2uy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qwrgqiV7Ce"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BrmaBnfzS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bmsNbL4qTM"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KsOjKo8BT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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