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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달라지는 건 없다"…24일부터 10％ 새 관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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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HEvGvzHlHw"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b059cf36fe6c6bebea399783702b1a71af61245791659d6b027bc670273289a" dmcf-pid="XDTHTqXSHD"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d4cf4ebbf51c1c4be6d61b4e724795bb93a7430cb710854e9c5c3f1eea2d08" dmcf-pid="ZwyXyBZvtE" dmcf-ptype="general">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10% 관세에 서명하며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p>
          <p contents-hash="9ccefb2b44ae1958cb66b1cbae327f70ef172329aff02ae43ebfb218549661ad" dmcf-pid="5rWZWb5TXk" dmcf-ptype="general">소재형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1mY5YK1yYc"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cb4124a99dd6d12c5683874fb6862ec1728a1ac75ad628429b8f9978409e1d99" dmcf-pid="tsG1G9tW5A" dmcf-ptype="general">미국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cc08da4b4b72c6b0fb4f1e7d869abe3837f94a375a1716790563886b59af9d5d" dmcf-pid="FYUBURb0Xj" dmcf-ptype="general">미국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d8d6b7508d4514b0dfb3ed4396cd32268130ad2fdc8240aa98a5a010546778c5" dmcf-pid="3GubueKpHN" dmcf-ptype="general">&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gt; "오늘 나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제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28b97769d53f94049a5ca2e007a1d07645604c46589f40a183e126eb211dc05b" dmcf-pid="0H7K7d9UZa" dmcf-ptype="general">새 관세 발효 시점은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 1분, 우리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150일 동안 적용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9e52bfee122aeae17fa02ae566e73230c801e3d580bcec89485ebd24d2337144" dmcf-pid="pXz9zJ2uGg" dmcf-ptype="general">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핵심 광물이나 승용차,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은 이번 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10d93cd0a9c8f1092d18f47fba6fc7ce6bf79f7537b7e0b276f1c9bb1084b7d" dmcf-pid="UZq2qiV7Ho" dmcf-ptype="general">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f98c8e90d73dc2d267c3a751feec5e3a235d4550e7b3b02c5afa25c27d1a884" dmcf-pid="u5BVBnfz5L"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경고했는데,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bd5647be93afac5f4e986d0c3e35a90205f9f3bdd0838427a4eae52e06baefc" dmcf-pid="71bfbL4qZn" dmcf-ptype="general">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고,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02c957f24c7a400f618452c3888e6d8fd5d2aefb3d99eb0de0ccb09d4e91f8" dmcf-pid="ztK4Ko8BYi" dmcf-ptype="general">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상호관세의 징수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p>
          <p contents-hash="c592f63fb0a628847f8b8be4fdd26d82d0c6443a6cc39c0af0988c2090c336a0" dmcf-pid="qDTHTqXSZJ" dmcf-ptype="general">미국 내 전문가들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합의에서 물러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통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be99c76a6de10da509394f5bf92b8c7fada6f69616615d5c257cba011a09d15" dmcf-pid="BwyXyBZvX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p>
          <p contents-hash="b9addd91a759d1d1d53c3fdde33905c1ebfb79496e71c171bac5db26685108d7" dmcf-pid="brWZWb5TH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심지미]</p>
          <p contents-hash="5afc919b415e5850377ae407f6d9b77d0f53a7f97764ba9789c7c0164efc1cd0" dmcf-pid="KmY5YK1y1R" dmcf-ptype="general">[그래픽 강영진]</p>
          <p contents-hash="5608a88a9e816d3411e6a2fe5bfc819485fdbf0dc1036d57a0d4cfa3626839ff" dmcf-pid="9sG1G9tWtM" dmcf-ptype="general">[뉴스리뷰]</p>
          <p contents-hash="d0e0dd2ca552ca30695341ea428ce7faa45e19d6e7077b310d50fafeeb1c7f3d" dmcf-pid="2OHtH2FYHx" dmcf-ptype="general">#트럼프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백악관 #USTR #무역대표부 #임시관세</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VIXFXV3GHQ"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858227521a918f25285b795136e858dbeabe34e9683d7b89305b26ca2ed05c7a" dmcf-pid="fCZ3Zf0H1P" dmcf-ptype="general">소재형(sojay@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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