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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대미투자 협상 다시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9:07: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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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iv>
          <p contents-hash="4af646107e0ebe63351ca85e6ba18ca45eaed2a3978d9b1dc201fe9f06c53a63" dmcf-pid="WgojPuYCJG" dmcf-ptype="general">Q1. 박 기자, 그럼 우리 기업 제품들 관세는 어떻게 됩니까? </p>
          <p contents-hash="fab4afadd12056465c3f53cebe29ffe7dc37ac1d1186a72757823fd0c4b4dbb7" dmcf-pid="YagAQ7GhLY" dmcf-ptype="general">하나 하나 따져볼게요. </p>
          <p contents-hash="30b94de3725c46a993cf56e48bb08bbce3a0e6257e3e4096d99c5a7e011d498a" dmcf-pid="GNacxzHlLW" dmcf-ptype="general">일단 미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K-뷰티, K-푸드는  숨통이 약간 트입니다. </p>
          <p contents-hash="766aa481e5b5e80d860ef6638eaab0eaeee5b4db133dcfa6061af4df98b57397" dmcf-pid="HjNkMqXSRy" dmcf-ptype="general">화장품과 식품에 매겼던 관세율은 원래 15%였는데요. </p>
          <p contents-hash="349f23aeb5dde928e04d2faa2752d8b4ce99c1e336e3cd2bf3bad4b835174a6f" dmcf-pid="XAjERBZvRT"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10%가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8ae79d8a9cbb5d97fa7a25ac26e87e28643c774002557ee65f6141d8b6d36a8d" dmcf-pid="ZcADeb5TLv" dmcf-ptype="general">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ff7142d7556f63a2c981152a8bfc4829dd8b02798a7f7dedcf206fded6418ea6" dmcf-pid="5kcwdK1yRS" dmcf-ptype="general">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건 상호관세이고, 자동차·철강·반도체는 품목 관세라 적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ed464f1f732b81d401173baf3e3037441c8b83c52f3c3cbad3b3d5e6ff6c142a" dmcf-pid="1EkrJ9tWdl" dmcf-ptype="general">자동차는 15%, 철강은 50% 기존 세율 그대로 유지되고, 반도체도 아직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c0f15b2867cfe4bd23e429d176d5e1089e131cf8bdd26ea4c39e284fddea7a5e" dmcf-pid="tDEmi2FYMh" dmcf-ptype="general">다만 이 10% 관세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150일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여서, 이후에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37538325a8395c79bffe27aa3a92af178786209f031a65d2955761fa541fbfe" dmcf-pid="FwDsnV3GMC" dmcf-ptype="general">Q2.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7조 원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이거는 협상을 다시 하는 건가요? </p>
          <p contents-hash="2e4db051e51bbe0d22ff947ac1c0ad73755dd2f315830dc5579755ce37fa6249" dmcf-pid="3rwOLf0HnI" dmcf-ptype="general">이 결정 뒤집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p>
          <p contents-hash="48fb2da75d65de8d9df34d3511726d4945d0e60e4c7b070891bc70104b2eb12a" dmcf-pid="0mrIo4pXiO" dmcf-ptype="general">지금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대미 투자 예비 검토단이 가 있는데요, '큰 틀은 유지한다' 이게 정부 기류입니다. </p>
          <p contents-hash="b1b9c8144c3f468a531415bed6f0968692f18c8c9b06e7e59ca82a668f76d95d" dmcf-pid="pcADeb5Tns" dmcf-ptype="general">그리고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 여전히 위협적이거든요. </p>
          <p contents-hash="57ba87c05db4bcbc4c13599f7e252854c226fba6adaeb64d0a502b1809d3fb26" dmcf-pid="UkcwdK1yem" dmcf-ptype="general">앞으로도 특정 품목을 골라서 관세를 올린다 할수도 있고, 나라별 관세를 다르게 정하거나, 특정 국가를 향해 수입 전면 금지 즉 금수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cf295e6e481207ef9c895ba9cb21533c7550d6c5f5ecc43b7700ab6ac819140" dmcf-pid="uEkrJ9tWer" dmcf-ptype="general">또 하나의 변수가요 일본입니다. </p>
          <p contents-hash="558cf9d05afa3c79fc6978dc322dddb6ec56f87a841a501b5081a93e299fffd4" dmcf-pid="7DEmi2FYew" dmcf-ptype="general">일본은 미국에 우리 돈 795조 원을 투자한다 약속하고 5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9ffc411891ac5b0e88e00e91170959d82006ea751b0baefda5a1021176849c3" dmcf-pid="zwDsnV3GiD" dmcf-ptype="general">일본을 기준으로 우리의 협상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거죠. </p>
          <p contents-hash="06517affcba8f117d5ef49ec6ead06e0e850bf3be34fddda92ee5d20605564a6" dmcf-pid="qrwOLf0HRE" dmcf-ptype="general">Q3.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p>
          <p contents-hash="5b3b0f32faf3a3787d17ed7b1aaae1869508e45be7c66f2be07a15bb9842ac33" dmcf-pid="BmrIo4pXMk" dmcf-ptype="general">네, 이 질문에 우리 정부의 답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였습니다. </p>
          <p contents-hash="43a4c24c36963077d6321509edd1c48ad84a8a1bb623ff6b9b65dbfec56d0255" dmcf-pid="bsmCg8UZLc" dmcf-ptype="general">아직까진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p>
          <p contents-hash="a62de4cb9bc51e9faf3b65b97a98cc76961e865d8234da4c89e8fa5762f19f0a" dmcf-pid="KOsha6u5nA" dmcf-ptype="general">보통은 통상과 안보를 별도 채널로 협의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에 불만을 표한 뒤 안보협상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거든요. </p>
          <p contents-hash="a97ec92d6ea08ed0a7f7995deb0ba44ef1f41e4f018987cb4b620d9468b41811" dmcf-pid="9IOlNP71nj" dmcf-ptype="general">앞으로 안보 관련 미국 대표단 방한이 언제쯤 이뤄지느냐가 사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e581535d50405463b382337e6d2037a12f5c6d795b1e7d5df36edf8df91338b" dmcf-pid="2CISjQztLN" dmcf-ptype="general">Q4.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p>
          <p contents-hash="a1290d3f20ca8f7b887810f274811d9e01bff6646e6b7cb41d726efc955fde1a" dmcf-pid="VhCvAxqFLa"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냈던 기업들, 관세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p>
          <p contents-hash="b8c861122c2e65dd72ee90d544717c122230b6379418b5a23569e803b97a2536" dmcf-pid="fSlykRb0dg"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급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e7ee81c7dc1d6b587839dcb6d29d8080b479bb3a679876086b226d8ebf0868b8" dmcf-pid="4vSWEeKpio" dmcf-ptype="general">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만큼 쉽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p>
          <p contents-hash="577179e1bf85622aa2b853fe8b73138e954675ca74f18b7b8db4f44f35bd4435" dmcf-pid="8TvYDd9UJL" dmcf-ptype="general">환급 여부와 규모를 두고 법적으로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e995530ae23b3f630b81d25c2fd90602aef3cc9559ad00043b539929d43bf8e5" dmcf-pid="6yTGwJ2uin" dmcf-ptype="general">앞선 기사에서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환급금이 수조 달러 규모라며 이거 주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p>
          <p contents-hash="b3f65df68bee7302c650759b131ed657b03a41d5cfccd5132fba3fc1beba5bfa" dmcf-pid="PWyHriV7di" dmcf-ptype="general">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9baf7d56a6e820d138d0793f8119d13f92586e1f02f35de9c53c9097d2ffc92f" dmcf-pid="QYWXmnfzRJ" dmcf-ptype="general">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조치가 이어졌잖아요. </p>
          <p contents-hash="1d0b69b017e2dd4ed749c8598bcffce1d6b4f9cda418e63f4cf4621f50402ffe" dmcf-pid="xGYZsL4qMd" dmcf-ptype="general">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ccbbfb67fcc285344e6dff70df02af8ae4a1a58562cc561631a788e62195bdf" dmcf-pid="yeRi91hDie" dmcf-ptype="general">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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