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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즉각 '10% 임시 관세'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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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0EdGUhjJzm"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d14d795cc3579becf4cb080f90e8919be3ffc61bcf114ed10dce70a84decf9a5" dmcf-pid="pDJHulAiUr" dmcf-ptype="general">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체 수단을 통해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0197c03e897395d5a24f07affb03e3a301a4447e1f60f4c9b0e1bccf676d95" dmcf-pid="UwiX7Scn7w"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urnZzvkL7D"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2e55dadd568e44340184cd45c59dd79801a82f424bdac82919ea75cf1d110eee" dmcf-pid="7mL5qTEo3E"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관세, 즉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f9fdfcf3dd236f461b5cf873e1f449c94bbd60170694f5a50b058e2f1844c592" dmcf-pid="z8UjIJ2upk"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비상경제권법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3bd41919a5cec01158a1d86419f5383fe7e4711640a33eea4014d8d30b0041a" dmcf-pid="q6uACiV7zc" dmcf-ptype="general">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성향 3명, 보수성향 3명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이 위법 결정을 내렸고 다른 보수성향 대법관 3명만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87ae1042a3a95cdff5715b1b3e562bd4a3685349d2e952dd57515b6e02a024" dmcf-pid="BP7chnfzp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15%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1869cce35d65664b2355e953f4ca9e4c0281a164a6518d4a4eea0d03c9fa81" dmcf-pid="bQzklL4qUj"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 온 외국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좋아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p>
          <p contents-hash="c20f16697ec7b423ee0a94a74f7597a6b537e92a018898f9fc997316cc7e2472" dmcf-pid="KxqESo8BFN"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즉각 최장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3f201b822f517a6a9109d65dec00eea7f463ffe79fd3b45cbefd7a4165258212" dmcf-pid="9MBDvg6bpa"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이 임시 관세가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dd670e4ef90207071fc7159d3ceda4f5d2e46cd3fda83dd1422ccb53e14c4aa" dmcf-pid="2RbwTaPKug"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는 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서 추가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p>
          <p contents-hash="c219a187ccc9ee244cee501d7bf2f54ca6c55e5174128fcb82bcc628c27e6d00" dmcf-pid="VeKryNQ9U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1e619a6b3c35f35d0071ef424833ed0ed59dca7a2842d43d83c25023f3eb917" dmcf-pid="fd9mWjx2zL"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가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한 문장이라도 넣었어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2e0fc07e79df659aadd578ab42a301c090844f9fb1096a7a348bae6a382e815e" dmcf-pid="4UWxa2FYun"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자동차나 철강처럼 개별 품목에 따로 매겨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e2b4f16b2fc212f6f4f9a785269f89d675df2c961f4a885dd6338757f8f19f15" dmcf-pid="8uYMNV3GU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장현기)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4989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b959df4f66c9381bf3ba6326d33b0ae5091fadaa15b8bd195cdabf5eba43daa5" dmcf-pid="67GRjf0HuJ" dmcf-ptype="general">김용태 기자 tai@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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