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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자동차 등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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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SSEP71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5b2169e7083a07f6b681a867e1ba8a14142f7a56957d974aa4485e7783ccbf" dmcf-pid="bQee2HsA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중 기자를 가리키고 있다. 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seoul/20260221120648227rwvz.jpg" data-org-width="660" dmcf-mid="zZX0Wjx2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seoul/20260221120648227rwv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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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중 기자를 가리키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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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cad7d12b0dc3319066898f13395d8a29338a65cd5af3ca70dc426bc7762211" dmcf-pid="KxddVXOcCq" dmcf-ptype="general">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적용 기간은 150일이다.</p>
          <p contents-hash="eba136e89f514aaf4e21b687fd16e1aebb5499ba28dae958567ecca26e1acdb7" dmcf-pid="9MJJfZIkSz"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상황에서 최대 150일간, 최고 15%까지 일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f120b778ff6efe3f61f8145d1ccb8a549650f4646c691bf5659abf988953d24" dmcf-pid="2Rii45CEh7"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7c7a7d44485a02a3e822c6c1e87ee9da1781aec731914dad89cb49e0c40349" dmcf-pid="Venn81hDlu" dmcf-ptype="general">다만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fbd4a9df216117221165c087417238ed638672d0d9d08607ec177976d4270030" dmcf-pid="fdLL6tlwWU" dmcf-ptype="general">관세 제외 품목에는 특정 핵심광물, 통화 주조용 금속, 에너지 제품,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등 필수 의료 품목이 포함됐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d71618317c24d379829fa126fce3f280233efb5b7fcaec3c2b5e40069de0da" dmcf-pid="4JooPFSr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seoul/20260221120649575rdki.jpg" data-org-width="660" dmcf-mid="qG44ulAi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seoul/20260221120649575rd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AP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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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4ac4f1bca261dd2d257e87eb261e31cdde8b02be2ff088aedddaca464b2e63" dmcf-pid="8iggQ3vml0" dmcf-ptype="general">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역시 임시 관세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밖에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수입 식료품도 제외 목록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고기와 토마토 등 일부 품목은 물가 압박 완화를 위해 기존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3b6f472d9ef1cc18f77a4c535be61ef2c3c543b562369c32835953bee31c795" dmcf-pid="67bbtmLxv3"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권한을 활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와 정책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p>
          <p contents-hash="030942df0b175c8b0fdc5702f088c07446c0796e87960aeb90ff7f9669e50af6" dmcf-pid="PzKKFsoMlF"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을 촉진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86233861454a4a18773f55a580229bd458eafdec05a6cf6dd16aac8e7500e9" dmcf-pid="Qq993OgRvt"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d3ad5728da8df2c8c6ab6c079dff46a71d0bc94b274d81a04ad9ff125f609d5" dmcf-pid="xB220Iael1" dmcf-ptype="general">김유민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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