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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10% 관세 행정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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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WNXVpCNdTJ"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2e083c1c5a9b44162b058f910cbfc7e17593ee133a8dcda76d9e4308d4f2b29" dmcf-pid="YjZfUhjJyd" dmcf-ptype="general">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fb7acab421fc1c62624acac04eaad363a51eb84375ee06d117219135ae3c74" dmcf-pid="GA54ulAiye" dmcf-ptype="general">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며 즉시 모든 국가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88d179a9a1d93d645d8a3819188f41a1339dd356c2d43fa2b4d9255cf3f405a" dmcf-pid="Hc187ScnTR" dmcf-ptype="general">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Xkt6zvkLl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f6a15a7c99a5529015462739025f5b145fb50a8d156d6e00441ebc320e48fade" dmcf-pid="ZEFPqTEoWx"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873202370ea294d2671b9186364d5fefa01f3c2cf05991b1ed4bd63097a6c9" dmcf-pid="5A54ulAiTQ"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한 관세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40b1bd68461a73cc5edc1d8a8140fd9b8b4cfc4a36865557d0fb65760adbdd" dmcf-pid="1c187ScnyP" dmcf-ptype="general">앞서 1, 2심과 마찬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44af95d5e1d99e13de5a6175e8b02e7933ffe9266f3bdf9a0d592fec6f182b16" dmcf-pid="tkt6zvkLv6" dmcf-ptype="general">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843a7234be9d9e611a0a4529c2fb57cbaf9753cb518bf08056b0b6e9c98a416a" dmcf-pid="FEFPqTEoh8"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33c51c33819ed8c0921c9a9fcaa4afbbe7a6b7095f003077e8c89d6b3c8f0b" dmcf-pid="3D3QByDgh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 기존 통상법을 통해 각국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18c8da28a94d917356b94c8cf6d960e3c88358f49e9ddf80ac8ad0d08501ad9" dmcf-pid="0w0xbWwaSf"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 동안 우리를 착취해 온 외국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죠. 하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p>
          <p contents-hash="7d20d015b70afd28f0d90c97a8907f941ecd218f663faf41cf7279ce3828c2a0" dmcf-pid="prpMKYrNyV"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0802bc8c859b68baac46247a909146057cd4c54d0bcecf4849ddb77892bcf8" dmcf-pid="UmUR9GmjC2"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이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2e1d4303e191754b120533ecc885159d72147c4513aed09087375ce01503ab1" dmcf-pid="usue2HsAv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핵심 광물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caa986489226f2b21080ff4f78d9cf44a6dc0fe904aed94438259367ff0af8" dmcf-pid="75xwLb5TSK"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지금 기존과 다른 매우 강력한 방식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될 겁니다."]</p>
          <p contents-hash="6d48caee7efa8f1432f6a048f66d95b60bf76d4257c6b5ded0561ad47e9859d1" dmcf-pid="z1MroK1yyb"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1292393f1eab9483c2c6d75c094d8d8e6bde6097269de7acec2903ffab19721" dmcf-pid="qtRmg9tWlB"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b41b7fe74e7b5f95f2972f7e67b47a5c8cc5bfd69289458936a44d720d849420" dmcf-pid="BFesa2FYlq" dmcf-ptype="general">KBS 뉴스 우수경입니다.</p>
          <div contents-hash="1ee915c8ca79289ab7cc111bf024060b88e8e737d32481de047c8a05c8d0ebc7" dmcf-pid="b3dONV3GTz"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주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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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708707aca6d33d8b917045a9cb1855ba71303ee5db20d78bf6bea0e185dd2c" dmcf-pid="K0JIjf0Hl7" dmcf-ptype="general">우수경 기자 (swoo@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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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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