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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미 관세 판결에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0: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와대, 오후 2시 상호관세 판결 관련 장관회의<br>안보·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향후 대응방향 논의"<br>청와대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 검토"<br>양국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분석해 전략 수립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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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qPt6J2uv6"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5aa98de0e332175f29f41dedac1d7035bdb02e1fbbfcebd8f65502022da95e3" dmcf-pid="59RpMo8BW8"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f64efc887ab092e7565535db4bcb32004e547d15f332ff373644b33f7e409c1b" dmcf-pid="12eURg6bh4"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efaa89b4a8a83cd52c0a507c4d788f20717d2207afb5e81ac0b401fd1a85ee6c" dmcf-pid="tVdueaPKlf"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fJ7dNQ9l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4a50258a7d71a7f8d89574052bb5cb675c6fde3874710b8bf732801aa235f67" dmcf-pid="34izJjx2T2"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오늘 오후 2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7213fcccbfb69aaffa0fa1c6ccd83456c3f1ae4ff5093e32049a262b1207145" dmcf-pid="08nqiAMVS9" dmcf-ptype="general">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는 건데요, 판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79899b21879ea4cd071c4a9c0563d2bffd9720b66d27913e1ed0f4a35113886" dmcf-pid="p6LBncRfvK" dmcf-ptype="general">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란 입장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179a73e42c625ffa4dd75bce69272e3a6f6f165eb687cb37a2cb3b5c154c02c0" dmcf-pid="UPobLke4v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54728de3c1c3b9526477870e968ae966c38f7205c5272f118dd895e7198593f" dmcf-pid="uQgKoEd8yB" dmcf-ptype="general">또,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시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p>
          <p contents-hash="a9982d07f145d8a51f3c533ce609263353eb6a48fb2222b57d17219c5a11e0c0" dmcf-pid="7asRmvkLTq"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에 대응해, 자국 무역법을 토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1eeedbf00230f6b6de99909d8ed942c25817a7dbb64ab183f5a78bccf233ced5" dmcf-pid="zNOesTEoCz" dmcf-ptype="general">다만, 위법 판결이 나온 '상호관세'보단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미투자를 전제로 한 기존 무역합의를 뒤집긴 쉽지 않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eb40425c3f2e1f6c6e13ab491425e838708cfe45aef70957917e909ce8a0da6" dmcf-pid="qjIdOyDgv7" dmcf-ptype="general">미 측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미 측이 추가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4070055b4155038679a0ab4e5222a89341d6b3cfcae9cc151b6649f2398e29de" dmcf-pid="BACJIWwaS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미투자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입법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d96e54768ec3142e6a274fcb23556e3b0db6f04cf123822b6147d4ebe8e2f3f3" dmcf-pid="bchiCYrNvU"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44458a18b245ca33c39010ca2c8d7a5dccd2d8fa394832889125089f95f6ac52" dmcf-pid="KklnhGmjWp"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805a156323a90d9ae9935ce9005efb6a9613fb5e4ad219ae5b3d0fd578ab5ff6" dmcf-pid="9ESLlHsAy0"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a51ac65614967b2b194fcf2b45c41c63b43f5ed49fe287f3b6404ad20bc3d765" dmcf-pid="2DvoSXOcv3"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9963c5cdcebcb4b7af0b150ca71a7d4d5d6e64509122687c3cbee02d05fc165f" dmcf-pid="VwTgvZIkW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3fc663d5396fcc7131bbda04b4d29fd5098809e123f69dc74ea0da352b76ee8c" dmcf-pid="fryaT5CEv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79a07dfa25f70808cf7fccc989752b22f64f3dd26b7136e740d8461b2c7c2092" dmcf-pid="4chiCYrNh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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