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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122조 한시 관세 10% 부과 선언문 서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1 09: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든 수입품 150일 동안 부과<br>24일 새벽 0시1분에 발효<br>일부 제품들은 관세 대상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1ArScn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83f594fba58cea297c7db83b8ea9f2fe4dd42fb75bbc0b6710b21a455b4648" dmcf-pid="bZtcmvkL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is/20260221095440676shgf.jpg" data-org-width="720" dmcf-mid="qlTJawiP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is/20260221095440676sh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e01e32e29d577ddca1ecce6599692e8406e077d94b14f7eb97d9a02cf2b1b1" dmcf-pid="K5FksTEot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 농민,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667696dbaeade0cc6607029c1f7b62db78662cffc0702235c0d8022f8e9447fb" dmcf-pid="913EOyDgYq" dmcf-ptype="general">선언문은 정부 부처에 구체적 지침을 내릴 때 사용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과 달리 외국이나 미국인 대중을 향한 조치나 법률적 상태를 공표할 때 사용하는 조치다. </p> <p contents-hash="e574135f3891ee687fa0daaf2f213d22c26d328a41fada215f9765875729556e" dmcf-pid="2t0DIWwaHz"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150일 동안 10%의 종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가 미 동부 표준시 2월24일 오전 12:01분에 발효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8c7669a31d3c020d5fb90fcaca0c0f3a5894092933cedc9dc6f83edb2aa347f" dmcf-pid="VFpwCYrNX7"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한시적 수입 관세 대상에서 다음 상품들을 제외했다. </p> <p contents-hash="e5960d20be731ae6fc73c6d9dcc4f5ea4bdcbb03aaba14bbd2c0c121306fd891" dmcf-pid="fjk96J2uGu" dmcf-ptype="general">특정 핵심 광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생산될 수 없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으로 생산될 수 없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를 포함한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 제품; 승용차, 특정 경트럭, 특정 중대형 차량, 버스 및 승용차, 경트럭, 대형 차량, 버스의 특정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정보 자료(예: 서적), 기부 물품 및 휴대 수하물.</p> <p contents-hash="d3f51ee272f112f032ec378fe110886f3fcc1da7b357848a71b46e36af891af4" dmcf-pid="4AE2PiV75U"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또 현재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돼 있거나 앞으로 부과될 모든 품목 및 품목의 부품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p> <p contents-hash="52b88f34981c95624c955864c59f56592138c78f05d94248e8f4b6dbfbc40453" dmcf-pid="8cDVQnfzGp" dmcf-ptype="general">이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 및 멕시코의 상품; 도미니카 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또는 니카라과의 상품으로서 무세로 입국하는 섬유 및 의류 품목.<br> 백악관은 또 국제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배송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저가 화물에 대해서도 122조에 따른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대상임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ea29c4329f6eb1abf5a7e59224e43bbfcb32ad0aee34c6981691c89e0b08adbc" dmcf-pid="6kwfxL4q10" dmcf-ptype="general">한편 트럼프는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p> <p contents-hash="09e1f7fb0fb5da15a5dc773cde851c9d398a9b637a4ab28a2722fa88d1b629b2" dmcf-pid="PEr4Mo8BG3"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회귀시키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6e4537cc5630e23623f3366dcbdca711dbca8f9034c727f086fdaf46c64343c" dmcf-pid="QDm8Rg6bYF"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이어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우리 국가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에 기여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글로벌 무역 체제를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5d1d38f461cc92dc893ba8a7619acdf74ecc06eebc808ebb0623e4f3011ef3" dmcf-pid="xws6eaPKt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yjkang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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