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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전자업계, 美대법원 상호관세 무효에도 "불확실성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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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YEOyDg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f683cb084f8ca26e1c9bf487f381988be16c801546a3416c667d73690c73c2" dmcf-pid="GVGDIWwa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moneytoday/20260221095446102xytf.jpg" data-org-width="1200" dmcf-mid="WmxuKP71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moneytoday/20260221095446102xyt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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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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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1b4bf8c07ecf6d467f111268d011b4919864e4f34a97cd79c9118f6303b7324" dmcf-pid="HfHwCYrNXH"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가전 등 전자업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즉각 대체관세 부과에 나선 탓이다. </p>
          <p contents-hash="a7fc6336e214ade03746c863a1a50c952c235d4442d3d19332ce054f56e4f4e8" dmcf-pid="X4XrhGmjGG" dmcf-ptype="general">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가전기업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여파와 미 행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2c92341b63b035a80ae04877477563241fa7b15e027f102aeeb0f64c0c44ab4" dmcf-pid="Z8ZmlHsA5Y" dmcf-ptype="general">우선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수시로 불거진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겪어왔지만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미 관세협정에서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얻어낸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와 같은 돌출 발언에 수시로 시달려왔다. </p>
          <p contents-hash="b16cc4df0a7dcc3eb6325e66d32b472083aac60f7442200998d488dea25d8e7e" dmcf-pid="565sSXOct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품목관세는 정해진 바가 없고 반도체 파생상품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뉴욕증시에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힘을 실었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3dbc1d36a22197873ba6e2190bfbb600d0ef7b374b2f15955e66fbc701bcf0fa" dmcf-pid="1P1OvZIkXy" dmcf-ptype="general">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에 수출되는 건 멕시코 공장에서 상당 부분 만들기 때문에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IEEPA 근거가 아니었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계속 유효하고 기존 관세 무효를 만회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최적의 대응 방향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1ee79e9c129766eed0cab50eb52c4707d635153248df005b78238479d89774" dmcf-pid="tQtIT5CEXT" dmcf-ptype="general">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대통령의 보복관세 권한 등을 담은 무역법 201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예고했다.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p>
          <p contents-hash="ef2af3796603af058dc1bc3f0afd898028d9c1881bf04ddb18beb942513070fe" dmcf-pid="FxFCy1hDHv" dmcf-ptype="general">미국의 관세정책 자체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재계의 고민이다.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단체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워낙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183605391d3f9107739b3dbdfa82669dbe792698d48f5a9484d5e04d0c93bc5" dmcf-pid="3M3hWtlwXS"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free21@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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