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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과 무역 합의 파기 현실적 아냐”…관세 무효에 전문가들 ‘단기 호재·장기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21 06: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7m8pBZvAw"> <p contents-hash="8e51bf2bf4b35f08dfdb41cc0bd733b961efa31fd987097cad4d5930c05baf44" dmcf-pid="6zs6Ub5ToD" dmcf-ptype="general"><strong>【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strong>“최근 미국과 체결된 합의를 파기하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 조치가 백악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6651c7da90dfb2eee9a56d09fb39dcd9ae47bfb5196848fc96eb0c826e380243" dmcf-pid="PqOPuK1ygE"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자 이같이 평가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37c847dbf1987e92c3e763570a33613f8258b0bc349c4ef61911032cd299a15d" dmcf-pid="Qi3Eeo8Bak" dmcf-ptype="general">커틀러 부회장은 “이제 301조, 232조, 122조 등 의회로부터 명확히 관세 권한을 위임받은 조항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주요 무역 파트너들도 미국이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0be51c2e69c4c84100d60640dce575486e873e1e007ba738d1e7f50e4477796" dmcf-pid="xn0Ddg6bac"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 합의 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합의가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합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1bec31bc0ac787867a3a9dc01c6d99ca3c0d24ebd5b22103f59d639dd8b7f26b" dmcf-pid="y5NqHFSrgA"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25f71a69d64ce4dc8cb44374715c90e36926dc1e90b571cdba2e37691a411aee" dmcf-pid="W1jBX3vmAj" dmcf-ptype="general">관세 환급으로 기업이 납부했던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사실상 재정 부양 효과가 나타나 기업 실적과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국채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e60ba74c565751ac787db7e6ff2c661de97eecb27643206a3fb9d60654460f11" dmcf-pid="YtAbZ0TsAN" dmcf-ptype="general">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성 웰스파고 수석주식전략가도 관세 철폐 시 S&P500 기업의 세전 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임스 세인트오빈 오션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역시 “주식 시장의 소폭 반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11f4034350fc5575ee487555ac2c899a1f293f8844b7e98365ad615ff8f6367e" dmcf-pid="GFcK5pyOoa" dmcf-ptype="general">수혜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무역 정상화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3737f5703f5d0c13910d320e1674f995abd428025d3ca01158e7e4aafa6660a7" dmcf-pid="H3k91UWIog" dmcf-ptype="general">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은 관세 환급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가 이달 초 관세 수입으로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전망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p> <p contents-hash="ba7269fb9e53fd38cc454ef0d13205519f4f2254403554d87508ccb772d38d0c" dmcf-pid="X0E2tuYCoo" dmcf-ptype="general">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수석 시장전략가는 “재무부가 기업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 금리 급등을 촉발했다”며 “이는 재정적자 확대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유동성을 채권 시장으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디 가부어 키어드바이저스 최고경영자(CEO)도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2dd50d19785ca5e3717d0860c9fabf4994cf58e79ab97aafa251ca1848b97bbe" dmcf-pid="ZpDVF7GhjL" dmcf-ptype="general">제조업과 고용시장 전망도 엇갈린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내 제조시설 유치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며 공장 투자 지연과 고용 둔화를 경고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던 기업들의 전략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4f94d781bc3926ca525b62341b26395a95d7f7046746c5349a6eab2eb684419f" dmcf-pid="5Uwf3zHlAn" dmcf-ptype="general">반면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dfb891b0819ac7c5c82b9b45ce1b595463d2c03689e56a8e8dfc1efa24026a3d" dmcf-pid="1ur40qXSNi" dmcf-ptype="general">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 역시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5a8aceae9af6591e9e4a40f939e4cda59b4af7753cb2400444577c98a60fb6" dmcf-pid="t7m8pBZv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fnnewsi/20260221060019034yujz.jpg" data-org-width="800" dmcf-mid="4dXa6eKp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fnnewsi/20260221060019034yu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561f1a02c79cd16a678b601fe09fd6af4b764e9412e8b2f4cb472dc365986a" dmcf-pid="Fzs6Ub5Tjd" dmcf-ptype="general">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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