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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윤석열 모두 항소 예고...늦어도 9월 전 대법 확정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21 05: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기징역 선고에 윤 측 반발 "존중한다고도 못 해"<br>특검, 선고 당일 장시간 토의…23일도 회의 예정<br>6월 전 항소심 선고…상고해도 9월 전엔 대법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KrLAMVWd"> <div class="video_frm" dmcf-pid="VK9mocRfy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z5ifxqFC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VxTDIaeS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z5ifxqFC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TN/20260221050414728ehl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0859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92sgke4v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6568aa7933f4c0ce0a6b90cfecb504afb7f068bd12a2e75d2edcc37bc525fed" dmcf-pid="42VOaEd8WM" dmcf-ptype="general">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96935a5a9df00e54b7e288de2c662777f35c4cb0df60509ed84972335ce730b9" dmcf-pid="8VfINDJ6lx" dmcf-ptype="general">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9월 전에는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889018688b3947c497086de36605fa4d540aa1c84107c13a2c9f83aed9f04ea4" dmcf-pid="6f4CjwiPlQ" dmcf-ptype="general">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86lcmLxCP"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4a4c08c7b266657b6ec3e4903f3b45b04a82622bae70f6460a3a2210c3e811d" dmcf-pid="Q6PSksoMW6" dmcf-ptype="general">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다며 반발했고, </p> <p contents-hash="265a4aa21f7a8492ea9434a251448856e109cd72c30d17b39c1f1cec08e42ab3" dmcf-pid="xPQvEOgRC8" dmcf-ptype="general">[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그제) :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 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p> <p contents-hash="37b27d9c49519f0ac71b0ac21dfe465594c9cfd3e205cab51f33339583b1850a" dmcf-pid="yvTPz2FYS4" dmcf-ptype="general">사형을 구형했던 특검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3036ce69b85747559c56d1683745417c0f38fd8fd021e2447515345498d126b" dmcf-pid="WTyQqV3GTf" dmcf-ptype="general">[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그제) :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7cfb9f08719956fcdc5799ef1eda2646973d56f5e8d7c886d201d9ba5f571c2" dmcf-pid="YyWxBf0HyV" dmcf-ptype="general">선고 당일에도 결과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이어간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유를 다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b24426081dff4bb8dcb7cc5ee02db3918de3fab0ec73f6149c5b2fef06d950b4" dmcf-pid="GWYMb4pXT2"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단 방침인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p> <p contents-hash="97e046e44cba66baa49f18771e8c27c9f80e5dc095f3acd9e4d46d568e508485" dmcf-pid="HYGRK8UZv9" dmcf-ptype="general">징역 18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이튿날,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849e373d6577245c4d88677ba05a246ee7892e6ee8c0d631081bd9ced2d5dba" dmcf-pid="XGHe96u5yK" dmcf-ptype="general">이들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데, 형사 1부와 12부로 각각 배당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c40e9050e78142777461f0610fa7e923a5c830410cfc4cf86d9c7f191bd7c4eb" dmcf-pid="Z51n4MB3vb" dmcf-ptype="general">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e7ab1fdb2c01048f9b44c85a0ef3aa5d33a890ec2f2fd56fceda835f3c178bd0" dmcf-pid="51tL8Rb0W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에 결론 나야 하고, 이후 상고한다면 늦어도 9월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2241ccf143ee45d96ff7fb902efd1346d66fe2a5082872f5d3f94862a898bab1" dmcf-pid="1tFo6eKplq" dmcf-ptype="general">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70fc9ad9f9e65cf2e1a0d6a1269ad84dab4cd2724c2fb9191f2238e72c67395" dmcf-pid="tF3gPd9Uyz"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1490947110012cc065079cc5abb34fbc4e94a87065d557902b0979afc480d9d2" dmcf-pid="F30aQJ2uT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지환 </p> <p contents-hash="62dcc74957bbdf312017b2b7b131db400406a829a9bf14a836f69fd78a4c4e72" dmcf-pid="30pNxiV7Cu"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b992902b92fce6a4828947ee5062bffd672099d4f09a337a4bfa976ae8cfce5c" dmcf-pid="0pUjMnfzhU"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pUuARL4qT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Uu7ceo8Bl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uaN3TXOcW3"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7Nj0yZIkT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zjApW5CEh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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