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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21 04: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br>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br>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br>트럼프 "더 강력한 다른 대안 있어…관세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r11UWIhU"> <div class="video_frm" dmcf-pid="5YmttuYCh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5kHHFSrh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MVNNDJ6l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5kHHFSrh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TN/20260221040413464hbd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0839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GsFF7GhT0"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0796c8e10dd8b0b12ec36852667753068bcbc619d499f8ea1d909e5852908d4" dmcf-pid="tHO33zHlS3" dmcf-ptype="general">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5d11bd1a4c5784b5e245878f4b5511d89eadc5df9fb4911c9b1ac49293f608" dmcf-pid="FXI00qXSC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8ad63939ac6399d96cbec1b9550a92db4884d17dbff3b7badf85bdf93e53b54" dmcf-pid="3ZCppBZvSt" dmcf-ptype="general">워싱턴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4c4832f20dbdf022b5d3da921628347c628d8b7b9fb38a0430ae8d3616c2a37c" dmcf-pid="05hUUb5TW1" dmcf-ptype="general">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p1luuK1yy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d0a74cf985e8200bffe46d94c49f315490051e5be63f4470aab4ace53e569b3" dmcf-pid="UHO33zHlCZ" dmcf-ptype="general">네.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d3653452c0cfd0444d840e06c4eb5c3335715247bdf672fd464433485f0084a8" dmcf-pid="uXI00qXSWX" dmcf-ptype="general">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죠. </p> <p contents-hash="6b105f416ed0b32cec44538b9fb16df40726d3cbfdac14e7eb5344c10b6aee22" dmcf-pid="7ZCppBZvhH" dmcf-ptype="general">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p> <p contents-hash="50895841892f9499e235c2af17ac051757c4a74e39f318db15e92c1354bd84a6" dmcf-pid="z5hUUb5TTG"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61829def0f98bd81750bfd1977a44d7570a093ed19d1a0770015396e4b01d539" dmcf-pid="q1luuK1yCY"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p> <p contents-hash="5c8d5af5a3c09b19b65c6fd2a8af40e9edd34442e9cfb2535eec834c8b46b992" dmcf-pid="BtS779tWyW" dmcf-ptype="general">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c7f13818d4dc09f92f241bcbe9b71bc9637df8bb7429deca4ef578f709c96853" dmcf-pid="bFvzz2FYS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181ae1160d232aa0b29532f4820bda351041f7cef73a869d91e9159d5e5a330" dmcf-pid="K3TqqV3Gl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bdcdb6ee51c939fb4ad65ca6e307ffda1cbe7d4b11f53645538dc648fa1b5e7" dmcf-pid="90yBBf0Hyv" dmcf-ptype="general">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2pWbb4pXy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7f2063c524ee1ff041742d735c4115b182101db0bb24d866e2d7578f14d3910" dmcf-pid="VUYKK8UZll"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fn4AArnQv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c0d6eef8872846bda8c738eb5d91db5697e425355b1cc25f7ab69d397f75bf7" dmcf-pid="4L8ccmLxvC"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각보다 35분 이상 늦게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ce3880c522ff3753c63cc54046700ee1691b17188ceca07aff52e1e77ce781e" dmcf-pid="8o6kksoMhI" dmcf-ptype="general">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45b7601e0f994249c2d403f06518624c6de4efbdb9ca3c9667bf3fdbb6f515c" dmcf-pid="6gPEEOgRWO"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4154e3d987a69020a7f7500564f837827ae793167676a740bbec897bf83862aa" dmcf-pid="PaQDDIaehs"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들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도록 춤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fad51673801d250a95464c28ec0797dacb6d9df3eb193bd79433f3a5c4553784" dmcf-pid="QNxwwCNdv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강력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4f6155d8138464b7c1c6a873fc0142248618967b9c31a5c6cab7a0ba965bea" dmcf-pid="xjMrrhjJhr" dmcf-ptype="general">예상대로 다른 수단을 사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건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83d9139df3a2d5a8d0c0f840d7e0a02db90360342d8ba95c8f9a7a6b0da0cd3" dmcf-pid="ypWbb4pXTw" dmcf-ptype="general">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3a437d81f77bcf0236fea384484e97c173542fd251102a33e2626fbad843069" dmcf-pid="WUYKK8UZyD" dmcf-ptype="general">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p> <p contents-hash="1448d5b08f3a0ed5b94c4da8bdc3686cbb5022d4e9a80138278f7f08f0cbe4af" dmcf-pid="YuG996u5TE"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고요. </p> <p contents-hash="7ec51ed7cb84410dba16a955f0055c4ab7dba37732d7fc4bed0b24fc6c9d8e6a" dmcf-pid="G7H22P71hk" dmcf-ptype="general">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230d3a2335d72e69047a6134cf8f6f339c90f502b0533373e12554fd57224f1" dmcf-pid="HsgvvHsAWc" dmcf-ptype="general">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 조항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d9411b612509c62c2efc2206ab591e9e97f5950ac5a34d658c9e084fb069636" dmcf-pid="XOaTTXOcT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4650c7e39460e24b96a5c0c11aecab4966962a45485041f31012858c7a31826" dmcf-pid="ZINyyZIklj"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p> <p contents-hash="3d522339956d75a6afa5cb3ed2ca9fb6b0ea164595c1e2a273930bfb35fb357d" dmcf-pid="5CjWW5CEv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e3035bfbaa3bd9910a96dc857db5094f05601934b3cf4ab70ab950c0a14fe43" dmcf-pid="1hAYY1hDha" dmcf-ptype="general">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투자 등 무역합의를 맺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efc96a9450d1c85d50a9df657d95ff593dde25b870899eb48d2a36c76525baeb" dmcf-pid="tlcGGtlwCg" dmcf-ptype="general">미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0634ea3c781a8ca6dac86d8334bc6b0dbbc1f7f8c6fd6e4f6409a3f503611557" dmcf-pid="FSkHHFSryo" dmcf-ptype="general">하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39dca112d2233a8d9047ec3a54c152f15514fc673a62c517b7fd112fadc6bba" dmcf-pid="3vEXX3vmWL"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fb4894facdc0642bd979e709bf62cb6024fa74fd67b9279cf8750271b8070620" dmcf-pid="0TDZZ0TsTn"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0d020b51089428eb52ff141184c4a85ef5e72971216f4bb95031a5d302f5629" dmcf-pid="pyw55pyOvi" dmcf-ptype="general">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에 환급을 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1f4962921e15a9f6ae246a1d93a6139569edd27cb9a5d66fc63cc56ec9f7da48" dmcf-pid="UWr11UWIW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데요. </p> <p contents-hash="5dba7eefbb458f7e9c0eaad38d7d3ee2ebfddd0823c594e12c86115fac0b3e02" dmcf-pid="uL8ccmLxyd" dmcf-ptype="general">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0e850434d4b7364e2248df48e21e9ceab103cb5ee8b66afd6e34be36896d4c" dmcf-pid="7o6kksoMhe"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c95db9bee2540425d43baf535dd7dc6b81702e3cdd70d6754bc7ab7adf7201a" dmcf-pid="zgPEEOgRS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037b0689f07a462b5af09f0ace6ece39ad65acf727f779885f908a858201a1c2" dmcf-pid="qaQDDIaeTM" dmcf-ptype="general">YTN 홍상희 (san@ytn.co.kr)</p> <p contents-hash="c53455d0c6ac6e909baae2481081c5b76f6a2482a9ec60f67b63b47769174f1c" dmcf-pid="BNxwwCNdl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b1f39861db9607f4bb95584c30c8f5a0785385fdde2be5552513ddb9305defda" dmcf-pid="bjMrrhjJlQ"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72df8cf521e2024af673ab7e07c847722f6b95a1ecb2e459c84e06cba10e06b" dmcf-pid="KARmmlAivP"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4df7097cd239425cab65a65d4dbf12ee342be88f6eb03c0cff95722649ba062" dmcf-pid="9cessScnC6"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c1a01f0bc9e8e5ad44c5f3fd83d6a59c30672e180d638bc14acbffd71ec44f4" dmcf-pid="2kdOOvkLy8"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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