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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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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PizNQ9OL">
          <div contents-hash="01c6c638fa44efd7faeaab46419125fb806900c2ec7ec44e1bb98f7357680514" dmcf-pid="URQnqjx2In"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박지환의 뉴스톡</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박지환 앵커
             <br>■ 연결 : 나채영 기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2fed0b3eb94a495b9f2827b780fc43514fffb51b71832a3c11994e1c6e2486" dmcf-pid="uexLBAMV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ocut/20260220182403724lnsb.jpg" data-org-width="710" dmcf-mid="tA961eKp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ocut/20260220182403724ln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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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6466bb4e34ad7d81462bc5fc2ff2fcc83d83601eca58aee407e1ce67eff7430" dmcf-pid="7dMobcRfsJ" dmcf-ptype="general">
           <br>[앵커]
           <br>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4f5354caf24d8008d6cc22945a6ae6f355fa15b0986077061b1e9fdb0a145e7b" dmcf-pid="zJRgKke4Ed"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12·3 내란 사태 본질을 외면한 솜방망이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p>
          <p contents-hash="c9c659d5053d9e2d5ff42eb23e4c4647652188807d00a068123f07838e2382f8" dmcf-pid="qLJjVwiPDe" dmcf-ptype="general">사회부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p>
          <p contents-hash="dcee186046f8fe344b8f1c026be45433adfd292a89bc21b807abdb0927fd0b05" dmcf-pid="BoiAfrnQmR" dmcf-ptype="general">[기자]<br>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80fbe0de516d2ddde401b6dd6a4fc55e735385b4b43c1403b32661504df2ec9" dmcf-pid="bgnc4mLxOM" dmcf-ptype="general">[앵커]<br>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p>
          <p contents-hash="5c29d72b98d85aeed94e208f15064248e8a9ec65d75e5aca6ed7fd0482979fae" dmcf-pid="KaLk8soMEx" dmcf-ptype="general">[기자]<br>네. 어제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p>
          <p contents-hash="b66f756acff39ffa1f3840ef490a887fb1f97b5bd90f43c78f28486a933319fb" dmcf-pid="9NoE6OgRDQ" dmcf-ptype="general">다만 특검이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의 장기간 내란 준비와, 장기집권 목적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ff3136211097e868b65927102ad44e1779da3a996b4b45f9d16180ac9ab97eb" dmcf-pid="2jgDPIaeEP"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준비가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특검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축했고요.</p>
          <p contents-hash="a14fe1375602dff431d45ae29a732e343f337e16cd3341724c5db5df24585b75" dmcf-pid="VAawQCNdr6" dmcf-ptype="general">대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의 결심을 굳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선포가 우발적이라고 평가한 셈입니다.</p>
          <p contents-hash="fdb3fc39b028c4fd29f9d02a9e89c61062cceb37034f580463dfeb235d9a34f9" dmcf-pid="fcNrxhjJs8" dmcf-ptype="general">이 부분 지귀연 재판부의 말 들어보시죠<br>"적어도 2024년 12월 1일부로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4Gy1wUWII4"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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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69058f452a8052fd17d5fa26331b541ec045d45c837e763487c79cb6054a76" dmcf-pid="8HWtruYCmf" dmcf-ptype="general"><br>[앵커]<br>군 수뇌부 회동을 통한 계엄 사전 모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p>
          <p contents-hash="d7dd0ddfa7df74c93b4bd7f484e6c54a39d4785a27ef5f1ad7e36c6c7ed32eda" dmcf-pid="6XYFm7GhsV" dmcf-ptype="general">[기자]<br>판결문에는 군수뇌부의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부터 2024년 8월 초 대통령 관저 모임까지 순차적으로 군 수뇌부 회동 모임이 적혔는데요.</p>
          <p contents-hash="4416ffce52b2b34acfe3104cc8d67fe8fbc04a601e3bc5afe1ad0754c14c5971" dmcf-pid="PZG3szHlI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해당 만찬들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632b4a188fecc04291eea66bc387b014595dedc242b9dd4ce03bb7df2dbe63" dmcf-pid="Q5H0OqXSE9"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관저 모임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에서 삭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936768ab8e2fd48737695b85ea1abd11c5828e210f8ed1c16aeadde1431d526" dmcf-pid="x1XpIBZvOK" dmcf-ptype="general">[앵커]<br>특검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노상원 수첩도 결론적으로는 힘이 빠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b5b48fa85c4f14c0acbf75a645e23d7c82b80f54d46bb4755fb0fc4fad840d" dmcf-pid="yLJjVwiP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ocut/20260220182405085apob.jpg" data-org-width="710" dmcf-mid="FFwlnYrN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ocut/20260220182405085ap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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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62f36f6a06caff74c269ab484de6a56db8e81cb3c06fbc86c728738ff765341" dmcf-pid="WoiAfrnQDB" dmcf-ptype="general"><br>[기자]<br>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p>
          <p contents-hash="35a926a552856b0b386b9ecb50c610a922cf198ad01db6f1803f691b17d6b1bc" dmcf-pid="Ygnc4mLxrq"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해당 수첩은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 압수돼 중요한 물건인지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실행 계획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7ee1f4aaf46aaf2267756d29d77636d3e7d15899b6763b9b58180246d30373" dmcf-pid="GEAsRScnEz" dmcf-ptype="general">[앵커]<br>이런 지점들이 재판부가 '내란의 본질을 좁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죠?</p>
          <p contents-hash="ee63f4c55aec8c5e0c9ff55f29df8faccac668188acf226e0a86ad719763c94d" dmcf-pid="HDcOevkLE7"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구성하는 준비와 설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얇게 본 것 아니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cc95b03b13e3c453e23ae24ae70067d38e620f08221a88b8161fa46b2699332" dmcf-pid="XwkIdTEoDu"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내란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 투입을 수차례 강조했는데요.</p>
          <p contents-hash="a0b46595a8d9518a7624180bb0862c534db1a34a556ec3be5e9b4d6e71e1c41d" dmcf-pid="ZrECJyDgIU" dmcf-ptype="general">반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같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 흠결이 바로 내란 성립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ed911a51d0a4680b006db12efcc7c9aef15062a8769ade92897ef4363baeee6" dmcf-pid="5mDhiWwawp" dmcf-ptype="general">[앵커]<br>양형 이유도 관심이 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정이 대비되면서 주범을 바꾸는 듯하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p>
          <p contents-hash="06114d766e9c8e30450f9eb61bc8ebc801361a1b74535c4cb2397a024a1870ab" dmcf-pid="1swlnYrNI0" dmcf-ptype="general">[기자]<br>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1f664a90279a7428f2801ae33a946de6d1097c670ca73f17ed8a66f736061a" dmcf-pid="tOrSLGmjE3" dmcf-ptype="general">반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p>
          <p contents-hash="810b9a7a5a6942deb0983bfdbcb8a610034dc371ca0c647b2984f8149cc529c8" dmcf-pid="FImvoHsAmF" dmcf-ptype="general">이 대목을 두고 사태의 주도성을 김 전 장관 쪽으로 옮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3CsTgXOcOt"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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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9e2d9ee6a87e661e0bf99f13ebaebbc857b9fd98b6b7346d41eff12f7094e404" dmcf-pid="0oiAfrnQm1" dmcf-ptype="general"><br>[앵커]<br>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반응도 짚어주시죠.</p>
          <p contents-hash="e2ef2a27a6cc484e749dedaa4671f53909b8b15eadeb868c4bb251c5cd0d052f" dmcf-pid="pgnc4mLxE5" dmcf-ptype="general">[기자]<br>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991e178af5dfab14c559bf0ad5b891d10666afba137c7315a3e317d213eb03" dmcf-pid="UaLk8soMD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c87bc33eeb708278b5f83c180838b9f8ab1b12ba3010961bf1b77e33331f9f" dmcf-pid="uNoE6OgRrX" dmcf-ptype="general">항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문제 삼으며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가 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e663a007b2a182fd145f19a8f6bb95e8a60393ce1656db12288ec239c2ac1203" dmcf-pid="7jgDPIaeDH" dmcf-ptype="general">[앵커]<br>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기자였습니다.</p>
          <div contents-hash="325480198fb94478318f723345e162a8e5344f91bad3dbc26210c5ffad554602" dmcf-pid="zAawQCNdm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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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81340c37f8016f5b6605572a9e67c7f83bc3baa6acf571a676a8db33da2292" dmcf-pid="qcNrxhjJDY"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p>
          <p contents-hash="f799c76adb2829ca08517ea6353d1f3b863742e992c1cc356bd346932e2b5d4f" dmcf-pid="BkjmMlAiEW"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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