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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검토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8: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또 경고장…대출 규제 시사<br>수도권 규제지역서 임대업자 신규 주담대 금지 상태<br>일각선 '임대료 상승·비아파트 경매 처분'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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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UZPkyDgy6"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85255384157151e4e6b1dfc90b7e5a9395a41b286a658c9edeba7f1711005d1" dmcf-pid="3u5QEWwaT8"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출 갈아타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ea0ee49bda533f91bfd219fe4344f7a61033d92eae6ead6695161b25e45bd72" dmcf-pid="0WI7eDJ6T4"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p>
          <p contents-hash="436d307f2d9b9db9fb77c615e41fe2601a2637f9d3912e8dd97c5314772dbeb6" dmcf-pid="pYCzdwiPWf" dmcf-ptype="general">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UGhqJrnQy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2ef9c90375cad21b7f3891d072b9a0882672e0ff754d8796a4e7385b4d6330b" dmcf-pid="uHlBimLxC2"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연일 '유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9100931a8eb43f8400cb8ecb4ebf5028127242ce28471a0acc77865c6bdfd28" dmcf-pid="7XSbnsoMW9" dmcf-ptype="general">이번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8b1b9a1a28e64c3c46164b9dae15d54183acf2cd7b481b18fea6aa29f109b565" dmcf-pid="zZvKLOgRvK" dmcf-ptype="general">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 즉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는걸 '확실히'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c060b99fbbf885d17fec5a4ff4ee1e39dbe933be2d84e3594420b060f83d249" dmcf-pid="q5T9oIaeCb"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p>
          <p contents-hash="ed4d77521e4dd9cce94d7731f6195f652870278216d2fcae1d9401e0a51bb343" dmcf-pid="B1y2gCNdvB" dmcf-ptype="general">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p>
          <p contents-hash="a215990e352ea9dbd4bc1100a17dffd3d02002bd2fb0751078337d879b5c5976" dmcf-pid="btWVahjJWq"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겨눈 겁니다. </p>
          <p contents-hash="74c13ff4e894ee41439cdf851bae5578579b29c2d270e24b42c57a75968bf18b" dmcf-pid="KFYfNlAiv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단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2a79246fe29da91aa6ad58d86ba3e8b3b4ba5cd394058802af27b9435497080" dmcf-pid="93G4jScnl7" dmcf-ptype="general">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주문한 거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ff738d61c141ecbe7a4ee2d0f2ca34771c9e9a1f39f08063a16030f7990a9ede" dmcf-pid="2Q9AW7Ghyu"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p>
          <p contents-hash="79705be0f551cbc8c2355443ccb58281b68d4f347bb87064173f696aeab58387" dmcf-pid="Vx2cYzHlhU"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대출 상환 압박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먼저 쏟아낸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p>
          <p contents-hash="bf4aae3c77500e8773cde74585fe873925b3fb5b8d73d03e02c96a84a660d6a0" dmcf-pid="fMVkGqXSWp"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해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단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9206b20ca51ab05a8abbec36fb97ed46cf75a45a94ad09d9e2da82fc1cdb44cd" dmcf-pid="4RfEHBZvC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거듭 강수를 두는 배경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건 불공정하단 문제 인식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e936866e230dffdac04366991ee8138e47e0ddfea5ec7f9e611b37d65a7d73c4" dmcf-pid="8e4DXb5TW3"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입니다. </p>
          <p contents-hash="6a7bd9dc635c9b417298e4e235effcaa725346f499c50d749fd68398cd0f799c" dmcf-pid="6d8wZK1yhF"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 (jinwon@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PJ6r59tWlt"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QiPm12FYC1"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xnQstV3GS5"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y5T9oIaeW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W1y2gCNdv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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