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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윤석열 1심, 항소심 이후 '감형의 길' 열어 준 세탁 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2: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t;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판결 논리 비판&gt;<br>"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우발적이라고 판단"<br>"핵심 증거 '노상원 수첩' 무게도 낮춰" 지적<br>"전두환도 2심서 감형… 누구도 장담 못 해"<br>국힘 장동혁 향해 "아직도 尹 눈치 보느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T2KRb0i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3cc14fb14f2bad6764ade4d2119995f6b4bc82b647f19d92d4f48bc6afbc3c" dmcf-pid="FFyV9eKp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뒤)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kooki/20260220115221058hwqy.jpg" data-org-width="498" dmcf-mid="5AGmwyDg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kooki/20260220115221058hw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뒤)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2b09fc5b4d5612022250c627959ddfd1f10f2e3ce6c5460cc24edc1ee83a96" dmcf-pid="390JecRfeI"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향후) 2심에서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 재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표면적으로는 사형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긴 하나, 판결 논리를 세세히 따져보면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동기나 준비 과정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하거나 핵심 증거를 배척하는 등 매우 교묘하게 '봐주기'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ee3c6f2fe94a5f34b68cd8a476f822291d0589b082bb3ff750b38bc369301d84" dmcf-pid="02pidke4JO"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선고 당일인 19일 저녁,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심 판결의 세 가지 대목이 2심에선 '감형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실행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야 이를 결심했다고 본 재판부 판단과 관련, 추 의원은 <u><strong>①"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했다"</strong></u>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f8d184b1bdbbcff9502bf3a3dcab9dd0bdebaeaa68dc0586f3af42449ef67cd" dmcf-pid="pVUnJEd8Ms"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또, 재판부가 <strong><u>②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다"</u></strong>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년 12월 당시 '다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게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단초가 됐다는 재판부의 평가는 내란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각계 인사들을 '수거한다'는 구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strong><u>③"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u></strong>고 일갈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UfuLiDJ6i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f73c0f6b113a5d70a8d61b381e38d123ce58864a09706d19caa4a542545da15" dmcf-pid="u47onwiPdr" dmcf-ptype="h3">"尹, 국민 생명과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d2467fc69f20475f582b3783f00b82032940f0b3e27c540156d0fee30155de" dmcf-pid="78zgLrnQ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kooki/20260220115222445fuai.jpg" data-org-width="640" dmcf-mid="19zgLrnQ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kooki/20260220115222445fu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b5bc11121e7f8115a7b2287f3a785b87dcba35180cbbab5be8b451c4632438" dmcf-pid="z6qaomLxn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게 된 경위에 대해 추 의원은 재판부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향한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고 전제했다. 이어 "윤석열은 무인기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 북한을 도발했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까지 씌워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qPBNgsoMR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b3895bf11239a9a331c8099688d1b50b7f4229eb58c5064129c117a1dcf2414" dmcf-pid="BQbjaOgRdk" dmcf-ptype="h3">"2심 감형 위한 사전 포석 의심돼"</h3>
          <p contents-hash="cd358ea3c584b84990c40ad61c565576ab1a129c2a8d6e631c1735d7ad7ff255" dmcf-pid="bxKANIaedc" dmcf-ptype="general">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의) 감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추 의원의 결론이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1995년 기소됐던 '내란 수괴' 전두환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례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재판 과정에) 눈을 떼는 순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b736b5a97e5d0c300ca942bdb5c0d94ae9c326092370f658284f5b9b8dad249" dmcf-pid="KNRhIXOcLA" dmcf-ptype="general">19일 당일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날을 바짝 세웠다. 추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입장 하나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냐"면서 "직접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와야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p>
          <p contents-hash="54b8e0272f23fe589ed2d8a8ef19f07cdf955487efa2d05ddeed3ad33a221760" dmcf-pid="9jelCZIkMj" dmcf-ptype="general">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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