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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은 내란·국헌 문란"‥윤석열 '무기징역'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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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fJLez9tWl3"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4iodq2FYvF"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17d73fcd9670e7b4bdbb7d9acf58dfb898307aa10e45e742fb0c1bd0343aaad" dmcf-pid="8ngJBV3GSt" dmcf-ptype="general">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 2개월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e12439f956ebec977698bdb0e4c53e8f5f2ed0217e38df783aefe2658aa93f" dmcf-pid="6Laibf0Hh1"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1ae9e3579d57fe98ed7ed06d94a99b3dbe900e93de23fabc7f38de111a598f" dmcf-pid="PoNnK4pXv5"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QgjL98UZC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379ee5d3e394d3d83fd35839bdfb559285d4570ead07c062e4695155fcf1b11" dmcf-pid="xaAo26u5vX"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p>
          <p contents-hash="5130f95da081a38901e3901e14d7523ca3bda281ba6f23c3df160e69877ccfc3" dmcf-pid="y3UtOScnCH" dmcf-ptype="general">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2429d0afa9fd86ad7a2f7296892b3dc4a41975c97590342fc1e2255421345580" dmcf-pid="W0uFIvkLWG" dmcf-ptype="general">12.3 내란 발생 444일째 되는 날, 사법부가 드디어 그 우두머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p>
          <p contents-hash="8ebacfe621a20650f4fbef4b8f52d158710115ae36bdebc1bffebd63643fdd20" dmcf-pid="YV89XFSry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a4859070cd8b183db7600fc0b27e94bf2a6f25e205d918d8fe0e3c05080c14" dmcf-pid="Gf62Z3vmSW"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p>
          <p contents-hash="0a09ad06f516114798b2aeb704b370681dbf39eb47f6a87866c155b8fed0ae2c" dmcf-pid="H4PV50TsW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동자로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855c2b181943d4c851bcbe216dde055b1600afbdb88b2a68b7459e45956e5337" dmcf-pid="X8Qf1pyOST"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32cb990e7f68fb5091a27d872b777344b8c7104d46cbc69ee982c00a7388c78b" dmcf-pid="Z6x4tUWIS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c69deed57dcf96aa15aae5806752fa94b8287824485e4b24a3f5c644fa1e12" dmcf-pid="5PM8FuYCyS"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ccea0aabf330b42a5e2949e3882f201e6a12b34385988569a63cc8699580239" dmcf-pid="1QR637Ghh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되며 수사권 논란은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단의 '법기술'을 차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0f90161acc94eb1e782a0c5ef256a3038bcde133972af8d09d9ece45e38855" dmcf-pid="txeP0zHlyh" dmcf-ptype="general">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7bec958a0fdece27ed638def706dbf24e749806e65cc022755154e7345640a6" dmcf-pid="FMdQpqXShC" dmcf-ptype="general">내란을 함께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내란 핵심 세력들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b7d185c4e4df095eaaf622b4ea822dd4a0e2b6c8d526d54a341a73f2a4b8afa1" dmcf-pid="3RJxUBZvhI"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a6dbb9e16814b3f19b64eb0c4e7e68f6b3775137e6a7def659365fc29282a98c" dmcf-pid="0eiMub5ThO"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pFp1slAih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94b4a3fd9c78752d4ba3313ef436927e97b39074cdf274ea95041e6f3f6669c" dmcf-pid="U3UtOScnhm"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c3162be5379119078df631a4545ace4cab0362b9a9d9c6cfd8371c7cf6cb9400" dmcf-pid="u0uFIvkLW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1974_36996.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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