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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비상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20 06: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1x1DOgRyC"> <div class="video_frm" dmcf-pid="0tMtwIaeC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EyKyXOcll"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F8HAwiPh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EyKyXOcl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0/kbs/20260220061730150flou.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38646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pFRFrCNdC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36e0d821c36d667e5c612a2303eecbcf651ace542fb12fedc59db9b57c778a7" dmcf-pid="U3e3mhjJTs"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이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2414a3d4bae6992d51f0f49febe2ddff4a5c4b0d6ad274b5f13d7a83e2a50087" dmcf-pid="upJpOScnW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ad0b878dcb36e57b7849c4b03bc41d17098ae83455023808207cd6eb8ee408" dmcf-pid="7UiUIvkLhr" dmcf-ptype="general">주요 선고 내용,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zunuCTEov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ffe654a803ad374757c781ee597f2240706597f462a9e2ad92b3b5de31b0d277" dmcf-pid="q7L7hyDglD"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p> <p contents-hash="e4b23fb047396fd851ea6ecfd4bd7db851ef40f8fb8e9055361d93e58e1baf0c" dmcf-pid="BzozlWwalE"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8df9d0014b6ded58ae9905c5f38ad4e030c8ca0a86207082e0fed01402b33c18" dmcf-pid="bqgqSYrNWk" dmcf-ptype="general">[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p> <p contents-hash="ffc129f8414736ad55be462e9159eb2cc7c0b9597b5ba362641a01e5c0fb993d" dmcf-pid="KBaBvGmjv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bd4a5749289df6705e2a5045538918dd0214480a28512ae5d1c3fc5a9911bbc" dmcf-pid="9bNbTHsAWA" dmcf-ptype="general">[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p> <p contents-hash="e429584cbc4947a9e88e8a64eda2598f29701bc4a941f537b63d76b3aa9c01cf" dmcf-pid="2KjKyXOcy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의 '우두머리'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c3a1a97179e150933b777b580eee1dccbd587b5755438709504ca7a233eea04" dmcf-pid="V9A9WZIkhN" dmcf-ptype="general">[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955d05a568b805772d651120c243e8dd74325bbe64237edb80447fcb016352bb" dmcf-pid="f2c2Y5CEla" dmcf-ptype="general">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에게 직무 밖의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bef84245e2e472be6ad51b8a4566305d8822d6942929352e39917ccc9811256" dmcf-pid="48w8Z3vmy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0c3d4bc62dd9df781e0065aa464a3650d7fabe3ded425b8636305ae655a6ba67" dmcf-pid="86r650Tsyo" dmcf-ptype="general">[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p> <p contents-hash="2c93afe9401abf4d37d2ac5058509fd408600420120cf4779ff31a6b245c4926" dmcf-pid="6PmP1pyOCL" dmcf-ptype="general">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8253a1d651a24c862220698c669d82dfccb6715d963d7f18953b9854ff6abf9" dmcf-pid="PQsQtUWICn" dmcf-ptype="general">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p> <div contents-hash="d0c93edc48dedc1f950f09a4b62fb4be0dd5560d03264b6195a358e016f46097" dmcf-pid="QxOxFuYChi"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d3939ba016effa27b63b9c976f62e1415e64512905fc0136587069a3895935e" dmcf-pid="xMIM37GhTJ"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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