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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목적 내란" [尹 1심 무기징역]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폭동 사실도 인정돼"<br>계엄 선포 443일만에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bpd6u5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965579b7992c27e1205200d2bd9063afa1027a641f65eadbb89191ca660e8c" dmcf-pid="H5FGfqXS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fnnewsi/20260219192113636oeoy.jpg" data-org-width="800" dmcf-mid="WD27nxqF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fnnewsi/20260219192113636oeo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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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c98f2345a3256ef08d7a98df5775d98f8a2d49cb48dafd7bc4e4694966e770" dmcf-pid="X13H4BZv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에도 해당하는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한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fnnewsi/20260219192113829ejvp.jpg" data-org-width="563" dmcf-mid="YoNJlrnQ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fnnewsi/20260219192113829ej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에도 해당하는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한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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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1e0bb4cf06ee68c9d0a51f9c222d7463cf385b846e22cc07f4f40c26ae8a4b4" dmcf-pid="Zt0X8b5TjP"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12·3 비상계엄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등이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자 기소 389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가 인정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이 선고된 내란·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6개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div>
          <p contents-hash="ab33b21d12adc5cfcca68db145730016325d5e43abaded3b7b6fbb92750e287f" dmcf-pid="5FpZ6K1yc6"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p>
          <p contents-hash="aee30ed0d17d89566715d3409a6c8c30882186c640ea5060f6e06554031eb66f" dmcf-pid="13U5P9tWa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6debcdfb3c8375f5263683c43cb9cc3cac0f94942bc3eb8f41842e710f0eb9a9" dmcf-pid="t0u1Q2FYN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군경을 투입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과의 뜻을 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며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질타도 했다. </p>
          <p contents-hash="bbf79c7e2bb3e036ae896c1474d8f60eceba13b56266902791a08309443dbf3d" dmcf-pid="Fp7txV3Gaf" dmcf-ptype="general">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p>
          <p contents-hash="ed3c15e728f98f206687846b9b707555fd5ec20342af9760209a6df55bd3c11a" dmcf-pid="3UzFMf0HcV"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4135c895ec7a3563686f55c635f92dcdb268d50e8c18a1ede6f2ee8ea267d45d" dmcf-pid="0uq3R4pXg2" dmcf-ptype="general">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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