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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NS는 디지털 마약”…전세계 '청소년 금지령' 급물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9: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호주·말레이 16세 미만 차단 이어<br>유럽 10여개국·인도서도 금지 추진<br>저커버그, 'SNS 중독' 재판 첫 출석<br>"중독성 유발 의도 안했다" 반박<br>네카오, AI 활용한 청소년 보호 총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8mrYhjJOV">
          <p contents-hash="1b0c824dc253d0c8c901e0534398f2f2e46b034e34fd0eb33283751817a3f4cd" dmcf-pid="z6smGlAiI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겨레 이소현 기자]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SNS의 강한 중독성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디지털 마약’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는 개인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d6d86b0438b3a19656ab22f25fb144c3eb92dc87036995391b11d2ab921893" dmcf-pid="qPOsHScn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Edaily/20260219182646651wyta.jpg" data-org-width="670" dmcf-mid="urvSFGmj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Edaily/20260219182646651wy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187eaab0912938b0ea395866f7e2a803cdfa6257b0e044bb10ae9589a5aa5a" dmcf-pid="BQIOXvkLwK" dmcf-ptype="general">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부가 위치한 기술 허브 아일랜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402df2972daf9ddd044a9b5a483cd2decc9acbc5cfbebf4ff999d1059273aa34" dmcf-pid="bxCIZTEoEb"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한 뒤 비슷한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책임을 사용자나 부모가 아닌 기업에 묻는다.</p>
          <p contents-hash="f1095a98098bb10e12b3d92bb23d77f337238da15a659c3d376bed3899778f78" dmcf-pid="KMhC5yDgsB" dmcf-ptype="general">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등 청소년 SNS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에서만 10개국이 넘는다. 프랑스에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올해부터 만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 정부 역시 빅테크 기업과 연령별 SNS 이용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빅테크 기업에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SNS의 강한 중독성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유발해 이익을 얻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플랫폼 사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51da6df4f130039a9daa1f5e836ba92a8c4fce890ed6aef6b29f649573ea9a8" dmcf-pid="9Rlh1WwaOq" dmcf-ptype="general">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 처음 출석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더는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계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저커버그 CEO는 “중독성을 유발해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 주장을 부인했다.</p>
          <p contents-hash="67d78c979782fe02ed01acb80023b9aa981e04420e8f6c7e94d414e0e4366a34" dmcf-pid="2A15bpyOIz" dmcf-ptype="general">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가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을 SNS에 오래 묶어두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에서 메타에 청소년의 SNS 중독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다면 1990년대 대형 담배 회사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 ‘빅 토바코’ 소송과 맞먹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SNS의 알고리즘이 사용자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5시간 반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며 “조작된 영상과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7cbaee0d526df349854a5e542ce52fc880d123ae6c4b19595fddf99f160b4c" dmcf-pid="Vct1KUWIr7" dmcf-ptype="general">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SNS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는 고도화한 AI 기술에 부모의 자녀 관리 권한을 결합해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9a072017d514edeb704f1230bb1e29ff267b33f44a714af34602f0ce0a908d7" dmcf-pid="fkFt9uYCru"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AI 필터링 기술인 ‘클로바 그린아이’로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리는 즉시 음란성 지수를 산출한다. 약 99% 이상의 높은 적중률로 부적절한 이미지와 영상을 실시간 차단하며 청소년의 시각적 노출을 원천 봉쇄한다. 카카오는 ‘이미지 레벨 시스템’으로 딥러닝 기반의 다단계 필터링을 통해 불법·광고성 이미지와 유해 콘텐츠를 정교하게 걸러낸다. 검색 결과 노출 전 모니터링 단계를 두어 ‘클린 플랫폼’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다.</p>
          <p contents-hash="85bb8d3632a515887baa4f237a9112eb3ad048c334fb2dfe8859eb0aa4528105" dmcf-pid="4E3F27GhDU" dmcf-ptype="general">특히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해선 24시간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 측은 “신고접수 중 관계법상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카카오가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용자 등의 피해신고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삭제·차단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2a9f7952f9521d24c7c25c075e5b8dc27ae555651623095fd4b810ee21c4c84" dmcf-pid="8D03VzHlmp"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 콘텐츠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AI 모델을 계속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최신화해 유해 콘텐츠 감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e46da591873f85196bd86ec5b6f093a12305f7db690cac337cd605c284ee49" dmcf-pid="6wp0fqXSD0" dmcf-ptype="general">김겨레 (re9709@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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