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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무기징역에 민주 "법정 최저형" 분개...국힘, 장고 속 쇄신 촉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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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심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고에 돌입한 가운데, 비당권파 인사들은 지금이야말로 '절윤'의 마지막 시기라며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해온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사법부를 향한 아쉬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법정 최저형, 즉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등을 감형 사유로 들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판결도 양형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2심과 대법원을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의원들도 SNS에 앞다퉈 올린 글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는 거냐고 비꼬았고, 박홍근 의원은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헌법 정신도 부재한 판결이라며 분개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상급심에선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냈는데,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건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후속 조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 5시부터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고 사실상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여론과 지지층 눈치를 살피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장고를 거듭하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입장을 내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내일쯤 연단에 서더라도 현재로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철저한 반성을 약속하기보단, 선명한 대여 투쟁을 앞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적잖습니다. 
 반면 비당권파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며,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절윤'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장동혁 지도부와라도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무겁고 마땅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묵묵히 길을 닦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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