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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무기징역…특검 절반 '승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7: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2023년 10월부터 계획"…法 "허술"<br>군·경찰 지휘부 7명 중 2명도 무죄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k3MeKp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26c71b86a94136394768efa5066a03bc30fc26abea68bcb8c6afcb5b739579" dmcf-pid="P1JyK2FY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0984othp.jpg" data-org-width="719" dmcf-mid="VIpLvyDg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0984ot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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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ca1195aab1afbb53d653159dce75013c72f344e8593c0d438cd9ee7fb7b6199" dmcf-pid="QtiW9V3GZ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ece61e1d63879c0e3e6f6901e6270667777942bf36f0298cc5a15e6430f9a2d8" dmcf-pid="xFnY2f0H1k"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 중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16975475daf445be0940b9d60c552d05fae8544a3f58a032651bd44997181660" dmcf-pid="yg5ROCNd1c" dmcf-ptype="general">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50e315997dc3fcbe208d29643d1079872e2116b7981d8a8b9636bb773ce7579" dmcf-pid="Wa1eIhjJZA" dmcf-ptype="general">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p>
          <h3 contents-hash="a08511d1c2eb49017626e2473c30ac25665d714990391084035c7caeed90013a" dmcf-pid="YNtdClAiGj" dmcf-ptype="h3">특검, 수사 22일 만에 尹 재구속…계엄 목적 규명</h3>
          <div contents-hash="e42bad02601eb6cf55c3abe6f5040c639e7a8407c39e6424b648e1458c54796b" dmcf-pid="GjFJhScn1N" dmcf-ptype="general">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이기도 하다.
          </div>
          <p contents-hash="153f5bf119969a955a81a671ea83b92059e13f01d6a435f71668dd2a9681ec2a" dmcf-pid="HA3ilvkLXa"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선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했다.</p>
          <p contents-hash="2ff3d25334e67b60ed64b4dc2a238087f4dc6a139fa6a7db8720d7c72da68c23" dmcf-pid="Xc0nSTEo1g"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11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계엄 준비 시기가 최소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3792734e2c5931c7ec22e1647eeb5fc532ac434c42403eb58dd03e3a5b5bb7c" dmcf-pid="ZkpLvyDgZ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했는데, 특검팀은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ff3cdf21f78bda0595d7d6e5931750c272c5689aac9b4bd951556f85b9172ea" dmcf-pid="5EUoTWwa1L"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1월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p>
          <div contents-hash="5c13c0c4dea5db3dbfddb49682096291f53e22c59d928d2d0aa4e6f4eeb3944e" dmcf-pid="1DugyYrNGn" dmcf-ptype="general">
           특검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03845bd75ca32e7aabee32574c4bfd004fab16bb71ddeb0839f86503def614" dmcf-pid="tw7aWGmj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1145pntd.jpg" data-org-width="720" dmcf-mid="fEPIU7Gh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1145pn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1825591e12234c02b441ca46f9e5bc11728860c23c0cedf13d76fb90dac1b0" dmcf-pid="FHMlzBZvZJ"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4499ea04bce1fbe318625565441bd7ff265a9e60346b33715b970b13d2bf127c" dmcf-pid="3XRSqb5T5d" dmcf-ptype="h3">尹, 재판 16차례 불출석…위헌 심판 제청도</h3>
          <div contents-hash="4e4619c716b98fbb4b2940b8861aa5726bca88ce35d9e07fb9d2474c0f6d8697" dmcf-pid="0ZevBK1y5e" dmcf-ptype="general">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167ab3baa64a0e73a90b631d3bc1b28b6feef4666971c503cdc8a7080b7cdf9f" dmcf-pid="p5dTb9tW1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재판부에 재판 의무 중계, 내란특검법 조항 등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65034dfb35632f5eb15984c527d0bced774dd499af115f61e800a663d93a4e10" dmcf-pid="U1JyK2FYXM" dmcf-ptype="general">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정하는 건 행정부에 보장된 수사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재판 의무 중계는 과도한 여론 압박이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6fb2dd626647a2970c913deecaeef931283ab10020135f47ca6957365d2ac84" dmcf-pid="utiW9V3GHx" dmcf-ptype="general">'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특검법 6조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867de5e99ae6edd3af95a04f73a7a2fe7fee1c41501a78ec6a60b650cf770c35" dmcf-pid="7FnY2f0H1Q"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지난해 7월 10일부터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8ae54295df70f760557b35810d09010f408ce0fef5e10c36b0fc28e5430083a7" dmcf-pid="z3LGV4pXtP" dmcf-ptype="h3">尹 '체포 방해' 5년에 항소…法, '내란 행위' 인정</h3>
          <div contents-hash="2270d1942d55f229fdbc62fa947540f79492a7e18f664d32b4335ec40222b518" dmcf-pid="q0oHf8UZ16" dmcf-ptype="general">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div>
          <p contents-hash="b6e8de7177190923067d098b49433063be14eb8c050e1ce856587670536bbd4f" dmcf-pid="BpgX46u5t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52b7af67cf5a463d628e9c5bc5a2efd10b8fa29a09c8f25b42b4da847fff57" dmcf-pid="bUaZ8P71X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1306eogq.jpg" data-org-width="720" dmcf-mid="4yBAHZIk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1306eo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3cd720bcb4e2f95f84651eb74e23e5472a45b2ac69864cac16784556090a74" dmcf-pid="KuN56QztYf"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을 적용했다. 앞선 체포 방해 선고 결과를 만회했단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b28dc50335ad8813cace6e433d0d480ae4e084414e4e4de071bd8c03a6a51c4" dmcf-pid="97j1PxqFZV" dmcf-ptype="general">조은석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6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f4789b7c2d1c34dfd10df4d2d12b8be11591a793082297ada9145a3407c93994" dmcf-pid="2zAtQMB3X2"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bf77bb6100fafcff0d7e349b7a37ac3ea8d6ad92dc9cd56d3248e2d46481bf5" dmcf-pid="VT8s0UWI1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단 점 등은 인정했으나, 비상계엄이 최소 2023년부터 이뤄졌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장기 계획이라기엔 허술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06de523042659fcd5979c9e983062dccc202ed051bae39ec567007d0dcf298" dmcf-pid="fy6OpuYC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1446skup.jpg" data-org-width="720" dmcf-mid="8revBK1y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71431446sk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a1ad6b06457241fcfa8d98ed2cb1fc397aee36642620045ae901e04b55d9bc" dmcf-pid="4WPIU7GhZb" dmcf-ptype="general"><br> 애초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만큼, 특검팀이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1d31f47362622e5656905043066f9b6aa893f678f1533b5fec3f345d8c8c691c" dmcf-pid="8YQCuzHlZB" dmcf-ptype="general">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f4ccfda194af4f2600d5a09acc718111492a353b6b4443b1b28b417d4217bd" dmcf-pid="6Gxh7qXSZ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 전 장관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f42b65ddac7558282a3f31e77203e9e7e94256a6cdd8834bd06ced4a381c937" dmcf-pid="PHMlzBZvZz"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westji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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