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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시작…비상계엄 선포 443일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19 15: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착용<br>입정 후 지귀연 재판부에 고개 숙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1ZggNQ9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8c7c217b6626c93fbb9e9b60bc23689a1a6561b158e3603fe6fb89d6de802b" dmcf-pid="Ht5aajx2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50629274bowk.jpg" data-org-width="720" dmcf-mid="Yon33pyO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50629274bo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c84ed789af14507a4d124d9b273153d87d614211b15359192bb63df45c4ae5" dmcf-pid="XF1NNAMVH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19일 시작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p> <p contents-hash="600cc0e8895ea7c133f82c21b3d0545fa804204888702750daa5168455abd19b" dmcf-pid="Z3tjjcRfG1"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 진행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400dd9095465aa9d1316a8f1eb69a1d684c23b694ff15c50de5afb9f19777e91" dmcf-pid="50FAAke4Y5" dmcf-ptype="general">머리가 하얗게 샌 윤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p> <p contents-hash="78f46b5fd227f4b513a193cf427d30db579754157f0b3a2fe3fe901528b72a87" dmcf-pid="1p3ccEd8G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p> <p contents-hash="1d233efedab817664e2345b6e5bd1fc0f1f6e99b6de6f41aa198d98cfa6a04f0" dmcf-pid="tU0kkDJ6ZX"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공동 피고인 7명도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p> <p contents-hash="2c79776da7df15faa2894957568ae4da31312c3ae61add0b1bf04b7929cec84f" dmcf-pid="FupEEwiPHH"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방송사 등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p> <p contents-hash="b4f26c573d77556210ba7a33afe2d31af34b436bfcfd225bdcd87a2d58e88cdb" dmcf-pid="37UDDrnQG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4132b19cbb5414e3d5b5145b5c39027dc463caebb386757af579eec81c0e885" dmcf-pid="0zuwwmLxGY" dmcf-ptype="general">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a15d535945eebf56fe05d8a5890a9cd897a0189cb8f8339adeaf9d9912f3956" dmcf-pid="pq7rrsoM5W"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d75b13a149309bbcdd0ca13766502a696772c0bb0b11ab7642211bd1eb1a2b67" dmcf-pid="U4VSSTEoYy"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b4b0d993bb8914973a2c14ca9bcf076d744dbd90e56f3dab1abd77994ab08add" dmcf-pid="u8fvvyDgtT"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6da0b7363317b1dacd64e60a4ac7cbff602813775c7ac0649d9f3581d6e81b1" dmcf-pid="764TTWwa5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6e3bb6478af9e133f9e4ace3ab813d5429e794bbcb142ffa24b2171c55edf0f" dmcf-pid="zP8yyYrN5S" dmcf-ptype="general">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69e24cf4a934d3a8dfa56dab632d0d191e31e9dd6fc928c454f3400f5a5eac3d" dmcf-pid="qQ6WWGmjtl" dmcf-ptype="general">이날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dcd697867e4888a3ac64779df862e766cf4662118b509441d5c89b8dbf851313" dmcf-pid="BxPYYHsAt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nzy@newsis.com,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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