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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청소년 중독' 설계 의혹 공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5: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세 미만 이용자 차단…일찍 대처 못해" "인스타 뷰티 필터, 표현의 자유 고려해 허용" "초창기 체류 시간 목표 있었으나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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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마크저크 메타 CEO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고의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다투는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51333268ldiz.jpg" data-org-width="720" dmcf-mid="BPenvyDg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is/20260219151333268ldi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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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마크저크 메타 CEO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고의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다투는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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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성을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늦었다고 시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우려해 뷰티 필터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Superior Court)에 남색 정장과 회색 넥타이를 맨 채 증인으로 출석했다.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을 겨냥해 중독 기능을 설계했는지 다투는 첫 선도 재판(Bellwether case)이다. 
 저커버그 CEO는 13세 미만 이용자 차단과 관련해 "(나이를 속이는 사람이 많아) 더 일찍 대처하지 못했다"며 "항상 후회한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고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은 2015년 저커버그 CEO가 임원들에게 '이용 시간 12% 증가'와 '10대 이용 추세 역전'을 목표로 제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2017년 '저커버그 CEO가 회사 최우선 과제를 10대로 결정했다'는 이메일 문건도 있었다. 
 저커버그 CEO는 "회사 초창기 때는 체류 시간 목표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대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메타가 체류 시간 같은 지표에만 집중했다면 이렇게 오래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문제적 사용(problematic use)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고 했다. 메타 측 변호인도 2018년 인스타그램이 도입한 일일 사용 시간 제한·야간 알림 차단 기능 등을 근거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은 해당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10대 비율이 1.1%에 불과하다는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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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마크저크 메타 CEO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고의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다투는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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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스타그램 뷰티 필터도 쟁점이 됐다. 메타는 2019년 필터 사용을 일시 금지하고 18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전원이 건강상 우려를 제기했으나, 메타 측은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홍보하지 않기로 했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추천해선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에게 해당 방식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섭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도입 결정이 금전적 동기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케일리(20)는 구글·메타가 의도적으로 무한 스크롤, 좋아요, 푸시 알림 등 중독 기능을 설계해 어린 시절 우울증, 성착취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스냅과 틱톡은 재판 시작 전 원고과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했다.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메타는 아동 안전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 원고 측 변호사가 여러 연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커버그 CEO는 2024년 의회 청문회에서도 SNS로 인해 비극을 겪었다는 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시작된 재판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지난 11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6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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