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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지도반출 핵심 된 '韓 서버'…'국내 사업자' 책임 부과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0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보완서류 제출 완료…'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수용 주목<br>핵심은 '국내법' 적용 가능한 국내사업자 책임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nPaCNd1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e5c23e9143b13dc9380bdaba0de876ec2a20e3dbfffb95b8e64f86ecb48c20" dmcf-pid="XMGC5K1y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0년 6월 9일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한 운전자가 구글 지도를 따라 코로나19 검사 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2020.06.09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1/20260219060416314greu.jpg" data-org-width="1400" dmcf-mid="Wa4zQjx2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1/20260219060416314gr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0년 6월 9일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한 운전자가 구글 지도를 따라 코로나19 검사 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2020.06.09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11352980b45276d7cb4a7a2a653cefe19d0c9623fa0b95686668669ce3f6ad" dmcf-pid="ZRHh19tWY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제출한 보완서류에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받아들였는지를 두고 공간정보·기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fda4e7ef41cf003a9a3b0db433b71ba9f88a55fe3dc623933b4b86e75882c6ea" dmcf-pid="5eXlt2FYGg" dmcf-ptype="general">당초 구글은 보안시설의 블러(가림)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조건만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까지 받아들일 경우 반출 허용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5ffe855d89c69ea52f9380cc12ebbc11f07ddddaa8c8b84b644e24c34ac25a1" dmcf-pid="1dZSFV3Gto" dmcf-ptype="general">다만 구글이 데이터센터 설치를 약속해도 애플에 제기된 의혹처럼 임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03e72954dcaa5af071f3f86153b199d8d2145fc9fab114c9f1c3a799caa4e65e" dmcf-pid="tJ5v3f0HtL"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국내 구축'이라는 조건은 부지 매입과 시설 건립 등을 통해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 진출한 이래 이같은 정부의 요구를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결국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라는 조건을 법인사업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버 임대'를 통해 형식만 흉내내는 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h3 contents-hash="883afbd15672d1c88abc215e2a6d8daf33ab6757094875513f8c9ac24a94aab2" dmcf-pid="Fi1T04pX5n" dmcf-ptype="h3">정부에 보완서류 제출한 구글…데이터센터 '구축' 조건 받았나</h3>
          <p contents-hash="2f7d0e40bf0b7a52a25eafaba757aa9ce1d8c6b19d0c587c3c17fca858d8fe26" dmcf-pid="3ntyp8UZXi" dmcf-ptype="general">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09ae2b124b39b15cd01b067950dd1abd3fcddd8a40d2c1dc771ea40cd7e0d49" dmcf-pid="0LFWU6u55J"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2025년 11월 11일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세번째 유보하면서, 구글이 밝혔던 조정안 내용을 포함한 보완서류를 60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같은해 9월 9일 정부의 반출 조건 일부인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 블러처리 △한국 영역의 좌표 표시 제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p>
          <p contents-hash="aec940ec2e50a0f32c62b322c3364bb10afcaf7c2e7da6d99cc26faf3b004504" dmcf-pid="po3YuP71Zd" dmcf-ptype="general">현재 보완서류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정부 조건 일부를 수용한다는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08907c6a83dcf8850b992f32bf05c41f6ef4f690235564191dccafd83745a9" dmcf-pid="UNUXqMB3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1/20260219060416593cbqq.jpg" data-org-width="1400" dmcf-mid="Y8UXqMB3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1/20260219060416593cb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79cdaa54db1a8609da5c0f929ebc20501b872314e77d2b70465f33c343a0704" dmcf-pid="ujuZBRb01R" dmcf-ptype="h3">서버 설치해도 안심 일러…'국내 법인 사업자' 여부 중요</h3>
          <p contents-hash="d2a605341fbd562bc24b18bb37606a7c944da0bb76bfdd6bd98a03fc6e2e25b2" dmcf-pid="7A75beKpZM"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구글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느냐 여부다. 만약 구글이 보완서류에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라도, 국내 부지에 직접 투자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닌 임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데이터 유출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p>
          <p contents-hash="1dd93ba99e807361a17e149660fecef43d2d0e69abecabff6a35891864cc6ecf" dmcf-pid="zcz1Kd9U5x"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를 빌려 쓴다면 구글은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보안 사고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임대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해 책임 소재도 분산된다.</p>
          <p contents-hash="08387060d466e1f2ad099b88f3c508588851132a4ff57a8b99dfd7bbe045487a" dmcf-pid="qkqt9J2utQ" dmcf-ptype="general">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정에 따르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제된 보호구역에서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공개 가능한 정보로 가공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지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한다.</p>
          <p contents-hash="91e275c34898ba59778d6d816b9c0ab0b72806415b6c13774527de04e8749e85" dmcf-pid="BEBF2iV7XP" dmcf-ptype="general">앞서 애플은 지난해 반출 신청서를 통해 데이터 저장소를 한국·미국·싱가포르 데이터센터 3곳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내 사업자로서 정식 데이터센터를 둘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ec300486b61b250763b87887b9cc76b6f414b8aabb5b009c33a1ca1e6a28a8" dmcf-pid="bDb3Vnfz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1/20260219060416842jnil.jpg" data-org-width="560" dmcf-mid="GLz1Kd9U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WS1/20260219060416842jn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419410885ff8b894ef15fe722463eaef7b8c225aec53753a9fa01f60eb97dde" dmcf-pid="KwK0fL4qG8" dmcf-ptype="h3">한번만 빼돌려도 사실상 다 빼앗긴다…美 관세 압박과도 맞물려</h3>
          <p contents-hash="f7f62783e40b2e32ed5bdf9a3ef6d5c8c7410404a513d59b66d785c664bafb2f" dmcf-pid="9r9p4o8BG4" dmcf-ptype="general">국내 법인으로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기업은 지도 데이터를 단 한번만 반출해도 모바일 매핑 시스템(MMS) 장비 등 자체 기술로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책임은 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는 국내 사업자의 고립을 심화하면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격차를 키울 수 있다.</p>
          <p contents-hash="1ab85ca0e32f5e8b8ea38dd9a8cfb51445e826d537af97e657c977e8ad7b0104" dmcf-pid="2m2U8g6b5f" dmcf-ptype="general">지난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 토론회에 참가한 박광목 이지스 대표는 "글로벌 기업은 단순히 공간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치 정보와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법인세 등 문제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물리적으로 두고 세금을 낼 확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799176b2f4c4f0fe60562f660afc3afb0f04baf8ac646c8ea71c99dd6aea79d" dmcf-pid="VZLQNhjJZV"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의 디지털 장벽 압박과도 맞물리며 정부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한편, 디지털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p>
          <p contents-hash="8ff1cf2f3a5eb017218a8620600e8befa9ce00e322f625b068caa505e21b83fa" dmcf-pid="f5oxjlAiY2"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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