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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 양도중과’ 다음은?…시장도 업계도 후속 부동산정책 향방에 초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7 15: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유세·거래세 정책조합 방향성<br>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정책 카드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W0XMB3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02a26d9f25869b15fb031ac01330639d7f06815272d8d1dfb25c15902728a3" dmcf-pid="ZoGU5eKp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매물 60% 증가한 압구정동 아파트 / 압구정현대3차아파트 전경과 일대 부동산. [한주형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7/mk/20260217150602747wbxg.jpg" data-org-width="700" dmcf-mid="GkOGl2FY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7/mk/20260217150602747wb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매물 60% 증가한 압구정동 아파트 / 압구정현대3차아파트 전경과 일대 부동산. [한주형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5b9bd75116f793a98eabc211d366cbddf695dd9d4c8c6cfdf12502a2768b45" dmcf-pid="5gHu1d9UvS" dmcf-ptype="general">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7c2693342f3341243a235939d0330f104b6304ba22975ac3133a605350b9eb9" dmcf-pid="1aX7tJ2uv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73cb1acd181f8fcc883f213f8d003dfd77331ab0e5950d7041fdbc86b4a0798" dmcf-pid="tNZzFiV7Wh"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정책설계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d44e558c9bee0620269ffb1efd60298f417c1888bf105719575adfe784483df" dmcf-pid="Fj5q3nfzTC" dmcf-ptype="general">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49af99a04191004b53b0103b814e1c4ca467732e7fb4f913cc42867dcd412494" dmcf-pid="3A1B0L4qSI" dmcf-ptype="general">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32cb9c2d90ccd6b6b5bf96ebfb137ed7b5bfaa873462cc5fa31d05c9f62ff3b" dmcf-pid="0ctbpo8ByO"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62d6ce8b7ba73d19562f58211b9c80efbfa1dfe5f6a95315ef2087c7cd7f8f2" dmcf-pid="pkFKUg6bSs" dmcf-ptype="general">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최근 이런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ecdf752142c07a1c9574fbf641fdfef81c3afee323010d4c94b6b6efba1639" dmcf-pid="UE39uaPKSm"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예고된 정책조합으로 받아들여진다.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d006681ba0a7eb3358ea2e1592e3b35ccc2f178fae8fb7e1bd383b030939075a" dmcf-pid="unW0XMB3vr" dmcf-ptype="general">다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괄적이고 성급한 세제 카드에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f79a119ef3cd916dfc771b5756fed8cd7893b871767f171cbd55db17ab790ec" dmcf-pid="7LYpZRb0Sw" dmcf-ptype="general">세제 조치마다 틈새를 찾아내 정책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카드보다는 부문별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핀셋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011af26c4824e237ab16771bb2b40092f526b59a8155d9ae9365085021eb626" dmcf-pid="zoGU5eKpvD" dmcf-ptype="general">큰 틀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된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e79e68a5ccdf46b76ee2d39019d809b0a219d642e8e6e8530874206ac1b71cf3" dmcf-pid="qgHu1d9UyE" dmcf-ptype="general">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과세체계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2b2602c2b1911cbaa65dfd86471364dc6b677b0949623aad2382af8c5cd263e" dmcf-pid="BaX7tJ2uhk" dmcf-ptype="general">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 등이다.</p>
          <p contents-hash="d544464a60fc2b1a905e080e06a3118448235880b4ad94769ba2dcc84455a2ee" dmcf-pid="bNZzFiV7Tc" dmcf-ptype="general">여기에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86ca0550b3dc4da50b5dfe25944c1e18ac03672acd615a1bc3f25845cc85af" dmcf-pid="Kj5q3nfz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주택 압박’ 반응했나…매물 내놓는 강남 3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7/mk/20260217150604035amto.jpg" data-org-width="700" dmcf-mid="Hxorjtlw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7/mk/20260217150604035am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주택 압박’ 반응했나…매물 내놓는 강남 3구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a02e71365c5ca3850c92bdbd988583a71d48e31a088c5427a101572b38b32e" dmcf-pid="9A1B0L4qvj" dmcf-ptype="general">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220cfff3b7930f0fdb928aa0f544f302e57a4162d8989486a369d7dfa7b47ad0" dmcf-pid="28mWCK1ySN"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것도 이런 정책여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p>
          <p contents-hash="16d27a587b099da9250f2a2f288badda8295b131bba153cd41fb590f36f23b5b" dmcf-pid="V6sYh9tWWa"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선택지가 많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1ef70dd1b0a3455f3ebe2605670360421f3289db6246c1de6b06e93d4c815e45" dmcf-pid="fPOGl2FYvg" dmcf-ptype="general">이미 시장에서는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마치되,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계약 이후 잔금·등기까지 4~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보완 조치를 발표한 영향이다.</p>
          <p contents-hash="5e5676f59b154ab8ad906f391c67fd1fcd271cadafc0319be587229b5426749c" dmcf-pid="4QIHSV3GWo"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전셋집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면 사실상 ‘무주택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라 무주택 실수요자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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