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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등골 브레이커" 이재명 대통령 지목 후 정부 '교복값 담합' 등 점검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7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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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06c3a3def4454cdfb39693a0de8506b27c100fdb1ff8b7ea12d36e82ad1dfb" dmcf-pid="u4z4msoM7d" dmcf-ptype="general"><br> -- <br>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12일 <br>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br> -- </p>
          <p contents-hash="a42556a28eab76f2bb99ab667cfeeac82da63fa7c148b9993ba55253736be0d5" dmcf-pid="78q8sOgRU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정부가 교복 가격을 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fb493a4dcd20a178b4e0aaa98fe29bff2ca83909e92ac44e516b233a68bcf7" dmcf-pid="z6B6OIae0R" dmcf-ptype="general">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20일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합니다. </p>
          <p contents-hash="2b87c273db107756c596afa7bf883515fd97a7deaed22d3fc6148c4fadcded01" dmcf-pid="qPbPICNd7M" dmcf-ptype="general">-- <br>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12일 <br>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br> -- </p>
          <p contents-hash="c15b5bc917bd0f71881ee55db9fe9b77039bbc4242d47db1b40768af32da98b4" dmcf-pid="BQKQChjJ3x" dmcf-ptype="general">교복 가격을 꼬집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p>
          <p contents-hash="6bb3d00839fd79d2aba72bb24fbc1f847c3e34d3c59aeb135ddbb1224b13fd8d" dmcf-pid="bx9xhlAi7Q"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부터 교복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feb46fdfa7cd2616f19021c5fb215373e787e21d54dc3690755d3457d6c7d29" dmcf-pid="KM2MlScnuP" dmcf-ptype="general">학교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p>
          <p contents-hash="fb184cf88e3de3268f19e4f821e96bac0d9426c78d1deaaf2f0126d2dc0d5757" dmcf-pid="9jdj1tlwU6" dmcf-ptype="general">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에서 매년 물가 상승 전망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하는데요. </p>
          <p contents-hash="5f5f6d2f927754539e7b3446f26f122657d6154991361144b3d1eb2493fccd53" dmcf-pid="2AJAtFSr78" dmcf-ptype="general">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올해는 동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83985bf44ec81ade9558a5397f0e5c24bc246e96e86ad06d7609e37374ab2b17" dmcf-pid="VcicF3vmu4" dmcf-ptype="general">학교가 상한가 내에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복을 직접 주거나, 현금·바우처 형태의 교복비를 지급합니다. </p>
          <p contents-hash="4895f05ffc753c1439578d93c6f64435b2cf806020b988bdc9393885879bc9e1" dmcf-pid="fknk30Tspf" dmcf-ptype="general">상한가는 30만원 대이지만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패키지로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출 비용은 더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8fb74b8359ce41ac51767aae0df31e32fcc3e51f0969e58c38c7017565883df1" dmcf-pid="4ELE0pyO3V" dmcf-ptype="general">이번 정부 협의체에 공정위가 포함된 건 이 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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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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