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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투기 꼭 잡겠다"...최후 카드 '보유세'도 꺼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7 0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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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k1kYyDgT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b48ddeaea4e0d276bf9ffa3849972db14dc437df1f443cc4da89988b5216ccb" dmcf-pid="FEtEGWwalj"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61c1fd34b1d8349a64bf26ca2885bd56e0d39718a3f693d2450f4c2978eb7cf" dmcf-pid="3YfYBzHlSN"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부터 투기성·비거주 1주택까지 전선을 넓히고, 발언 수위도 올리고 있는데, 최후 수단인 '보유세' 카드까지 꺼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p>
          <p contents-hash="436d307f2d9b9db9fb77c615e41fe2601a2637f9d3912e8dd97c5314772dbeb6" dmcf-pid="0G4GbqXSya" dmcf-ptype="general">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H8HKBZvS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140e63b48ab54dd5e23f2ba9916afdf9102d9438a1227e2da4aed1f9450e00b" dmcf-pid="UX6X9b5TC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03fedd46250972291452e9311c4f4c3eaa19fac481e32dcc4e8458f8aee23dd" dmcf-pid="uZPZ2K1yvL" dmcf-ptype="general">'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호한 어조로 시장의 기대를 꺾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p>
          <p contents-hash="9694277de923278f3ba8ecff1b0c24190eea77ae8ce86997d8582589aedf627a" dmcf-pid="75Q5V9tWWn"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p>
          <p contents-hash="e5e088bf4afd5946d885b7a9dc19c974f849f360f63c476ebd02c5f83bfee883" dmcf-pid="z1x1f2FYSi" dmcf-ptype="general">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76dc69e6038f2772d1f63240b37b6354915550a2bb9e020117a270fc45a8a049" dmcf-pid="qtMt4V3GlJ" dmcf-ptype="general">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은 역대급 규제에도,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533dc1051816c1456c2ad81e63f671f77eec98272eeb248c028d2d6a180ebaa5" dmcf-pid="BFRF8f0Hyd" dmcf-ptype="general">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p>
          <p contents-hash="72ea99b0a1cb3f0b7fc554f7be3670c6a7f4c46900e08df645f2b1227a22d19f" dmcf-pid="bT9T7UWIve"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비거주 1주택', 즉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태를 겨눴습니다. </p>
          <p contents-hash="e3d40af1d9cff687a6c8284002f48454527dab7c429b6a8701bb95aad14e7d12" dmcf-pid="Ky2yzuYCTR"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볼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dca01a952bc50db1391648f53308cd021e33c7411bb4a4d7683b08188d6c2dae" dmcf-pid="9WVWq7GhCM"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p>
          <p contents-hash="2cbaabbe91c3343f3c46c54bb304d883fda416a7d62b5828797381c51366871e" dmcf-pid="2YfYBzHlWx" dmcf-ptype="general">최근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까지 정조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652f6666c691f8b0eb63a3addefa7b4ca374febd3e66f1fa24a91c2d7f285fb" dmcf-pid="VG4GbqXSv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보유세를 제외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든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fbb148860379005ca23d473cab2178e7b6fa6d1ebcca3fcd13cbee4a5be72f9a" dmcf-pid="fH8HKBZvWP"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세금)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p>
          <p contents-hash="141a580a364b677de1709ecfde50241b5a23a148b5b1050b09a05e3d62b45fcf" dmcf-pid="4X6X9b5Tv6" dmcf-ptype="general">앞으로 '아마'란 말은 없다는 대통령의 '강공'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이달 들어 줄어드는 등 시장도 일단, 조금씩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p>
          <p contents-hash="1605d173a42e324217785551d970251b02f5b9b8544c3473dbf07a92d7a76d0c" dmcf-pid="8ZPZ2K1yW8"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보유세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올지는 결국, 향후 시장 동향에 달렸단 전망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d856edacdd6e9ea4fdf426a36748e847fb5bf0ee714d05df8228d046fc69edb0" dmcf-pid="65Q5V9tWv4"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입니다. </p>
          <p contents-hash="c798cab489e2e6a8a37e61114310fea8d0a873e28f74bca38fde2859481f36eb" dmcf-pid="P1x1f2FYlf"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p>
          <p contents-hash="94d62de2b8851899c7e13f1851940dc83af8e62cf8df4206441ac116b8882c90" dmcf-pid="QVkVgL4ql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정치윤 </p>
          <p contents-hash="3fca5edeee5fc2fc9ea108d563f6b79f98f21593d8ced9e5c09a26c756634c28" dmcf-pid="xfEfao8BW2"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66b0bf3eaf9898faa8bf58e7e80ab58c1e706a4ea19713ee48e0a1cc5b6a8d96" dmcf-pid="yCzC3tlwC9"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 (jinwon@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Whqh0FSrC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YlBlp3vml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GSbSU0TsW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HvKvupyOy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XT9T7UWIvz"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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