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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 돌입…공항 보안검색 등 차질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14 18: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민단속 개혁안 여야갈등에 시한 내 예산처리 불발…장기화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fx1hjJ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2f9c5a919019256d7e1d10f21088e90aee7bc2b8758f9c0f3c29f774a124cf" dmcf-pid="ycCyL4pX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셧다운 들어간 미 국토안보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yonhap/20260214181642236qoix.jpg" data-org-width="1200" dmcf-mid="PAUbScRf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yonhap/20260214181642236qo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셧다운 들어간 미 국토안보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74e2aef94018c5a333b54e00a1a80fb4ee29179d9eea50566ed669fe128e70" dmcf-pid="WkhWo8UZYW" dmcf-ptype="general">(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민 단속과 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14일(현지시간)부터 국토안보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1c4dbd9bd9cce2f378d8e14f357364cee068df6565193142c3a8eeb0b5d4dcd2" dmcf-pid="YElYg6u5Zy" dmcf-ptype="general">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미 동부시간 14일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에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2f5ff41763bcf43b5f85b6780c6293dd6186c0cdc192f13ad461e33970b43aa2" dmcf-pid="GDSGaP71H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4c665ce0ba1ecbe962b83d3c74e02cdce4eb9ac6b79b5996ecaf0878705406b5" dmcf-pid="HwvHNQzt5v" dmcf-ptype="general">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소속돼 있다.</p> <p contents-hash="29cb46553f70d4e9581b3c2ee07b1c745842f024f2ea512d0e428c65fe12617f" dmcf-pid="XyF7IaPKtS" dmcf-ptype="general">AP통신은 당장 미국 내 공항의 승객·수하물 검색 업무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a05f447bd369a68cf1977d9943bd396dc1a452541241befe42300485ac233f73" dmcf-pid="ZW3zCNQ95l" dmcf-ptype="general">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TSA 공무원들의 결근과 병가 등으로 공항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6f62ec5db12daaef80f1b38aa6405a3cc6b9cdbef44daea26d7f965800c6204" dmcf-pid="5Y0qhjx2th" dmcf-ptype="general">특히 보안 검색 장애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p> <p contents-hash="911e2d04408723ed982087118e5c61ccdb0522b4079a339f077fe9ca54074155" dmcf-pid="1GpBlAMV5C" dmcf-ptype="general">실제로 작년에는 셧다운 이후 한 달 만에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두 곳이 일시 폐쇄됐으며, 정부가 모든 상업 항공사에 국내선 운항 감편을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5c1a7e6046a2002474d4abfbc335814b9fa71827d61416cae76acf2a66fe84f" dmcf-pid="tHUbScRfYI" dmcf-ptype="general">다만,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진다. 따라서 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관제사들도 평상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8f8d78ab9bc5b78e7196226da60b8c7cff68a451b86df5f3169b717d39486b1" dmcf-pid="FXuKvke4Y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a6d4b93ee3868704a7272f02e6de7a74bfe11613b355c3d91f7aed358dee725d" dmcf-pid="3Z79TEd8Gs" dmcf-ptype="general">국가 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필수 인력 역시 셧다운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p> <p contents-hash="7951d144b2c1c3a82ed693cc760210b86293a086b1d1c716525aec496f8d12c0" dmcf-pid="05z2yDJ6Zm" dmcf-ptype="general">초강경 이민 단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d49adbf1fde6700a0557569b3b707d16917427c97ac973243c1950b3d59ac252" dmcf-pid="p1qVWwiPHr" dmcf-ptype="general">이번 예산안 교착은 이민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p> <p contents-hash="791b79c0ebc053c1e524a745c0b3fc0e6f5c3add7ffbab826b775e1a2eebbfb8" dmcf-pid="UHUbScRfX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지난 달 미네소타주(州)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p> <p contents-hash="b7d75a00c2b8168a9f45369eff7f5428cac6660822c1a41ac91ae9682a369d8b" dmcf-pid="uXuKvke4YD"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p> <p contents-hash="c10c00ddfc9f92beff2500dd76807f3fd076479a9803e197aaae17e4a9e2f95a" dmcf-pid="7Z79TEd8tE" dmcf-ptype="general">이후 지난 12일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46087848a37f6a2fb437c4826d27250418e7c1a3cbc7174764674986393cb0" dmcf-pid="z5z2yDJ6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yonhap/20260214181642414kaym.jpg" data-org-width="500" dmcf-mid="QZaEf0Ts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yonhap/20260214181642414ka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a9dc17dd3a8814355b99ff719e4657b7def367c6c763c16de753640e18fda1" dmcf-pid="q1qVWwiPtc" dmcf-ptype="general">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 <p contents-hash="2b3beb04680d0f97f6a85a40b113ead67b671313390d051385134fa28d443a6d" dmcf-pid="BtBfYrnQGA" dmcf-ptype="general">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인데,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p> <p contents-hash="04cac1bd097f24e4523f4e510b42a45d33834ded1db7eaee4c99ae48eda21cf5" dmcf-pid="bFb4GmLxZj"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p> <p contents-hash="2afef3f2bc5c33500ff537565b0d2ab38e9e61d0eaec72588589846f6d1ede0e" dmcf-pid="K3K8HsoMYN"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전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2b9d523a039dc6f1b75522e46c2e47bc8f8d16011ec9b6b74c26fb6e529a1bd" dmcf-pid="9096XOgRGa"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에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이 이미 처리된 상태여서 셧다운의 파장은 당시보다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86d2ae8fd6ce3cb4246872dc2d141fa3b6f3cd382401d38fe68435a99170355d" dmcf-pid="2JcmP7Gh1g" dmcf-ptype="general">yumi@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fnEOxqXSG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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