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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정점' 尹 선고로 일단락되는 특검 재판…남은 선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4 16: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이상민 판결로 '부작위 유죄' 인정<br>尹 외환·추경호·황교안·박성재 등 재판 중<br>김건희특검, 오세훈·한학자 등 판결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agIZIkHD">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YMNaC5CEZE"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1df4703885bc2d95d92a5ceb9ed5de7bedc44d32cf3813fdb2d2921d9c477a" dmcf-pid="GRjNh1hD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1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1771exdw.jpg" data-org-width="720" dmcf-mid="P1goOXOc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1771ex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1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3cf5ce81644fd586ba626e96f9944d28534d8fde79e01fa08a4188153e9c11" dmcf-pid="HeAjltlwX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끝으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사법부 첫 판단이 일단락된다. 다만 내란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나온 파생 사건들과 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b84b6ba375f3b7a6f5518f0ca8f8e207af8345e0510816402d111840f1e73d30" dmcf-pid="XdcASFSrYA" dmcf-ptype="general">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선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는 재판을 진행해왔다. 특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814e540495cb97df600c16e0732076751548e768cba9e1c98309e5b7cea9a6a2" dmcf-pid="ZsYWu6u55j" dmcf-ptype="h3">내란특검, 부작위 책임 法 첫 판단…내주 정점 선고</h3>
          <div contents-hash="a1c9788463dc5f4cee176d971dd3ebe099ae86986e9e5911a81d85d05893c8f2" dmcf-pid="5OGY7P71HN" dmcf-ptype="general">
            내란 특검팀은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을 받게 된다.
          </div>
          <p contents-hash="9f0ebae7a14f354bb684ff695ec119fb29032b1720bef91f4827583b9150abf1" dmcf-pid="1IHGzQztta" dmcf-ptype="general">그동안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p>
          <p contents-hash="096d2a05a8db9471e7a477f225c57f1e1a8c8bf71a1644b922700f932855cfc0" dmcf-pid="tCXHqxqF1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할 '작위 의무(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edcdbddb2d1a2c1d6f07e76bc5bd7ee48a8379fc5c1a8f5cbc9f13008083875" dmcf-pid="FhZXBMB35o"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경우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83599ff8609b6d117b7ed4a2d3561689a1639da5afd0877a52669bcff92558" dmcf-pid="3l5ZbRb0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1931nhpd.jpg" data-org-width="720" dmcf-mid="QfEkT0Ts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1931nh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6bfbcdd766c2d1e9f23287b022c673a2e577e5b5848fe1939958c381c5c688" dmcf-pid="0S15KeKpGn" dmcf-ptype="general"><br> 또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eddc03f91cfe050d7d13b674e670231a5668d63bc580dda2510de6ef78b375ba" dmcf-pid="pvt19d9UHi" dmcf-ptype="general">아직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건은 지난 11일 첫 재판을 진행해 1심 결과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89c672195af00fb86fd9cd383e9e3a84dcc971a03b170520666f1d94e57e4a5" dmcf-pid="UTFt2J2uZJ" dmcf-ptype="general">또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시작돼 아직 1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6e3b241a01a674430b7a96899b1d1348d4031d901ef5df6ded268b1dc78a9dac" dmcf-pid="uy3FViV7Yd" dmcf-ptype="general">아울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국정원법 위반)와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내란 중요임무 종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내란 선동),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6dbf3273534db345526673f151dac67b994b27ed2296c5ad9175b9c8d3628f32" dmcf-pid="7W03fnfzGe"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사건 재판은 지난 10일 시작됐다.</p>
          <h3 contents-hash="06413ebb94309df3545f9301b7f2c493e2b581e5d403a2aefdad5f51e8416a7b" dmcf-pid="zYp04L4q5R" dmcf-ptype="h3">김건희특검, 잇단 공소기각에 내상…해병특검은 '공방 중'</h3>
          <div contents-hash="e2cc8b57bae14ebc883a16411b91ba2469575f260456596be7031f0c798dab4f" dmcf-pid="qGUp8o8BXM" dmcf-ptype="general">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맛보게 됐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div>
          <p contents-hash="54ca469820b188cf28e877aeb5da961e89c40b158a113e00f7e1433ce833be5e" dmcf-pid="BHuU6g6bXx" dmcf-ptype="general">또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무죄, 통일교 청탁 혐의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성과 통일교 청탁의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62459c3e351a4084d9edd33d2e022c71575edd81241aefb62f044887391473" dmcf-pid="by9KdEd8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6.02.1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2058rqzo.jpg" data-org-width="720" dmcf-mid="xNMxAlAi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2058rq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6.02.1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b2c8cbf4c5715dd5ca7a5c7a8815b61248fa8d649ff0cac96722230f24d4e6" dmcf-pid="KW29JDJ6ZP" dmcf-ptype="general"><br> 김건희 특검팀은 잇단 공소기각 판결로 수사 정당성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법원이 본안 심리 전 단계에서 공소를 배척하면서, 특검은 '부실 기소'라는 사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p>
          <p contents-hash="0b20f5f8439e753c9b9508c47d83ff9df0db310c9b6d8c0c0ee82392b33cde36" dmcf-pid="9YV2iwiPY6" dmcf-ptype="general">법원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4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24억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만 특검팀의 수사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금액 마저도 무죄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94c19418faaa8262dfd134a80e02e63d8b39d405285d9ff9bb179a7fb2d4224" dmcf-pid="2GfVnrnQ18" dmcf-ptype="general">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했다.</p>
          <p contents-hash="1cb1ec4cc6d12dcf962cea666ed72741348234f91ee03adc90fcc9d57ae68731" dmcf-pid="VH4fLmLxZ4" dmcf-ptype="general">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한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15a169bcfc7d1e85ba79d926ce5ff6dbf7ec7ab4e7d6cd8e8de57b18d4c91b" dmcf-pid="fX84osoM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시스DB) 2026.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2224lgcj.jpg" data-org-width="720" dmcf-mid="yeAjltlw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newsis/20260214130332224lg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시스DB) 2026.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0492372229b20a70ad862541fe95787f7d47a68e8e0a28e0495fda83c2a559" dmcf-pid="4Z68gOgR5V" dmcf-ptype="general">해병 특검팀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이 없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채상병 순직 책임을 묻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p>
          <p contents-hash="83d18c01849f5e35244e84ef0e529efafd086a90597d6b1f15c5a931bc82b3ba" dmcf-pid="85P6aIae12" dmcf-ptype="general">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윤 전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각각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e909c0fc7a490673384ee452d5f5313a312528c9bd185dced5521720a8bb872" dmcf-pid="61QPNCNdH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nzy@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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