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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한밤에 메시지…“아직도 ‘버티면 되겠지’하는 분들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3 2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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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4gbHsA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a443d6c9b2971a6f3cdfb4c30e062a7a70ff8363a9f7437f6b1896d97a803" dmcf-pid="zL8aKXOc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munhwa/20260213222446417htmd.jpg" data-org-width="640" dmcf-mid="tfFuCo8B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munhwa/20260213222446417htm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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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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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a04e1c747e0a7768e964e0a64ea38e61511a88373153ef7bd805a7ff7da1f6c" dmcf-pid="quGqSNQ9C3"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74957a51ea951043d232dd2f3655700277fde6a41f9760cc3d8c22cb00283e" dmcf-pid="B7HBvjx2W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91d9da5516ce2729eed1faf6f379b6a08cfb5b20cf900c887e41f10e03a3650" dmcf-pid="bzXbTAMVT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되물었다.</p>
          <p contents-hash="36361fe4039eaf079570690248f9889d54ee0113d18b98b5c833a775aade6cba" dmcf-pid="KqZKycRfT1" dmcf-ptype="general">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21709789a81fe929fd4e5fc146dba2a25494b89086cd2fb504efaf0004b17de" dmcf-pid="9B59Wke4W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p>
          <p contents-hash="5b33003393b3bb3cfab0b688ce2c934cc5830ed1a36bad6a1287df51f13bc218" dmcf-pid="2b12YEd8vZ" dmcf-ptype="general">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e52d2bfb6dd6d08cf9b706a6ac6fc7a1815de83225bc9566233043d1281279" dmcf-pid="VKtVGDJ6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munhwa/20260213222447688zrxy.png" data-org-width="617" dmcf-mid="pMJE83vm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munhwa/20260213222447688zrx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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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159a6e0640e455d7f33394fd3572846689a425584b43429bc470dd621f302c" dmcf-pid="f9FfHwiPW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린 후에도 이날 오전 엑스에 추가로 글을 남겨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b45968fca7d24f0c40d5824e3e8e314737b33f79c715c0ad915eeed8e0e7e3" dmcf-pid="4234XrnQWG" dmcf-ptype="general">앞서 새로 제기한 대출 기한 연장 문제를 포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b07a8ede3b26bfc939c9c668315b2af8d5e58c62710b85dee659980eefcb41a" dmcf-pid="8V08ZmLxy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390d853198d721add6c88f32a17d0bc25e2976dcc9f0457a03a507768d103dbf" dmcf-pid="64UP1OgRlW" dmcf-ptype="general">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2fe16c7e2022754acdcca0e493209be8e71695e5c0da6e004866cacd2844d6a" dmcf-pid="P8uQtIaeWy"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달 언급한 바 있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e4c9c9270d4d5326c51ab82ae4b6ae657306045b4aa907f149139ffc557089d" dmcf-pid="Q67xFCNdTT" dmcf-ptype="general">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033d1ab88f6da6943c97ed7758a2f517d70a03a0ad63bb815564f47879f6236" dmcf-pid="xPzM3hjJy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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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심리전’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할까?” [문화일보]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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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56fde25c22a8f3676f1f6cf3b8e14a94919168901cea33add7d08dcdb10dd1" dmcf-pid="YywGj6u5hh"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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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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