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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다주택자 대출연장 실태 파악"…합동TF 구성(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2-13 17: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 SNS 발언에 금융권 점검회의…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할듯<br>다주택자 세제 이어 기존 대출까지 '조준'…매물 출회 압력 상승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asLUWI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b793d56dbb224127c69d57c9f09e7d1c261e65c2f639a04412f12d53dba733" dmcf-pid="ZDNOouYC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yonhap/20260213172527530nzag.jpg" data-org-width="1024" dmcf-mid="HQtbZNQ9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yonhap/20260213172527530nz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9caf62375fbc27762489505119c6fc12fd84f74666506ac5ba29cc7aa1694a" dmcf-pid="5wjIg7Gh1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 실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6b2e58201a72cec3036f8521511f3cf05f0ed754200a49f298d28f1854e26a" dmcf-pid="1rACazHltM"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기존 대출 제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매물 출회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edaf6703e0664d72bbcb8ad710ea56422975fcbddd28a522d57f5ea8c621e21" dmcf-pid="thryE2FY5x"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이날 5대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3b635dee2a44043d75075bbed0f8083b6999503474b9c96dadff2e2aca88f74b" dmcf-pid="FlmWDV3GXQ"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3e1b819ddd01f3259e687dbbc4adfc3136c4cc1eb5a1e2bd014180498153641" dmcf-pid="3SsYwf0HGP"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3210df7d27e02cf2b8ffdf71b10f4bcaa675f81a927dc63ce716e5c28945b7" dmcf-pid="0vOGr4pXY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988648e3e528dcf7a0e68b23a822f3501d63870db89c6ec39d2816536c5747" dmcf-pid="pTIHm8UZG8" dmcf-ptype="general">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7ffcb7ad905ef5e4960fdb93c07bdd03c1cfaa5724ae6d65c82572309aba0eae" dmcf-pid="UyCXs6u5Y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2dd9e85ef93de6f11c9019d262c52014bf0f0ae6a4f13ef5de9c958dab12da" dmcf-pid="uWhZOP715f" dmcf-ptype="general">정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01a85c651ecc68da5f9c676b40149779cbc8bc2236a8feaf9b267a780d015ba" dmcf-pid="7Yl5IQztYV" dmcf-ptype="general">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631bb13880e26da461be589514ba1a61e7309d83a6da2d518e052f8eb014b3cc" dmcf-pid="zGS1CxqFt2" dmcf-ptype="general">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전면 금지했다.</p> <p contents-hash="5ee01001fe97093f03099d80237f43963a3220aff445bf762c50ffce5c39cf44" dmcf-pid="qixa6GmjY9" dmcf-ptype="general">그러나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p> <p contents-hash="b573530b48bce9f5ccd495c28f482e26de8f775b8fed9966171e3bdb4b94c675" dmcf-pid="BnMNPHsAZK"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4172f329448ac904f68342020cd3a371d418421f19a0bf048f0aaab5859a378" dmcf-pid="bLRjQXOc5b"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상환 물량에 연장 불허, 만기 도래 물량에 대출 한도 설정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547fcdb8de74181226f299341ff2019302a0e1630a98f4ec296afa54c60cd3d" dmcf-pid="KoeAxZIktB"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될 경우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인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165d7451f58cb1b0b354d9ad178617b559f3d8df3967a87679e2c976db45cb4" dmcf-pid="9gdcM5CE5q"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권에서는 직접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고, 주담대 대부분이 만기가 긴 장기대출이라 연장 대상 잔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4863dc6a7687f28afa61915e9abf1cce26cf0a307ef6bb62e7ea3c1be42b522" dmcf-pid="2aJkR1hDtz" dmcf-ptype="general">sj9974@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fjnDdFSrt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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