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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의 넷플릭스 막아야" K 게임 플랫폼 육성 '골든타임'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조업 중심 R&amp;D·투자 예외 규정 전면 개정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3CIosA5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16ddf31e7ee6373d36302dd0631f39b76f2aa481077b7a91cab2037e7da34c" dmcf-pid="6e0hCgOc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중심의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oneyweek/20260212171744107rsys.jpg" data-org-width="680" dmcf-mid="f2ZAjPae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oneyweek/20260212171744107rs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중심의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93f57ee34000c0cc44013dd796ebb7d0547c2571f05997a295fdccfd91fc70" dmcf-pid="PdplhaIkHT" dmcf-ptype="general">
           글로벌 게임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게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중심의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0ee2bca903a5450f5128924f99ec2c748fd0b56e23ab06690c2f6757c2f8f3d6" dmcf-pid="QJUSlNCE1v"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산업계 전문가들은 K 게임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2a1a1a28fa553ee336e599b774c90d60aee24f12c2c9ee68db59335ad9a20916" dmcf-pid="xiuvSjhDYS" dmcf-ptype="general">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각국 정부가 게임을 국가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세계적인 게임 IP(지식재산권)와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지위가 과거의 영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책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b192f04535be8525d5eb0c92a5d56ce4b7596f214e9385cc248732e666e5aca" dmcf-pid="yZcP6p4q1l" dmcf-ptype="general">토론에서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스마일게이트 대외정책실 이사)은 국내 플랫폼 육성의 '골든타임'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48d9b00d7706efe38a38abf9e3d9f7793eb970e07d5566a467219297630c6edd" dmcf-pid="W5kQPU8BXh"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토종 OTT를 제치고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 플랫폼이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 것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며 "게임 역시 국산 플랫폼 육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4025f22aff01a7c505fad177f25f6ffd30e573e11eab4780dac9424b30635399" dmcf-pid="Y1ExQu6bYC"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중소 게임사가 처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인건비와 마케팅비 탓에 중소기업은 한 번 실패하면 게임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구조"라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보호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시장을 보호하다 해외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생긴 뒤 개방한다"며 "텐센트가 실질적인 글로벌 1위가 됐음에도 여전히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자국 내 데이터와 자금을 모아 글로벌 시장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p>
          <div contents-hash="271d45c86161cc9b604c5d266d63ab23e350f044884ec3989657c407c5950246" dmcf-pid="G3reRqx2tI" dmcf-ptype="general">
           그는 이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 성공도 불가능하다"며 "엄격한 법과 규율이 산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게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3a2883f80d45e34c6802fc19ad5427c0911e8d18f8ce5b904dc109db95c3f3" dmcf-pid="H0mdeBMV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자는 규제 제한 대상의 기준을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oneyweek/20260212171745363mszg.jpg" data-org-width="680" dmcf-mid="4bvNa8oM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oneyweek/20260212171745363ms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자는 규제 제한 대상의 기준을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64b807b0698cfadf7738914d0c31f84a331742de595bf73dae77f7f32364f1" dmcf-pid="XpsJdbRfHs" dmcf-ptype="general">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자는 정부 지원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로 '유행 추종형 지원'을 짚었다. 
          </div>
          <p contents-hash="3b90e4aae31a16fe135d175abd0726135a30ffc528372fcce3de12dc8770c947" dmcf-pid="ZUOiJKe4Xm"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해외에서 유행이 지난 뒤에야 예산을 투입하는 후속형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며 "플랫폼이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9d5f7c5d8c4aedb13532178695db4d49a5c7270e1568762ad505022579326f0" dmcf-pid="5uIni9d8Gr"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포츠 베팅이나 카지노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 산업이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라면서 "국내에서는 모태펀드 투자 예외 대상으로 묶여 있다"고 했다. "규제 대상 기준을 국내가 아닌 글로벌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8df010a8a954e542651c10dea05769e7b463281a683555d1a9db4a6cb2d362e" dmcf-pid="17CLn2J65w" dmcf-ptype="general">이어 "작품성 있는 개별 IP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우선"이라며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메인 시장 구조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 'IP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4b90e77853a5349bf4d7036203761540d732b7300f2a5f554810027551b8de0" dmcf-pid="tzhoLViPYD" dmcf-ptype="general">정부도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장은 "R&amp;D 인정 기준 등 제반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야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 규정부터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7f8e6602926fca3751d591ee8e0e6722c5b7dfe7e3b36da185f4d237b2a59b" dmcf-pid="FqlgofnQGE" dmcf-ptype="general">최 산업과장은 현재 미비한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책을 강화하고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전략 펀드' 운용을 통해 민간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1005236884b4acd0ba2c0a7ef93abeb22100145800d4bb28df03f676aaef7f8" dmcf-pid="3BSag4Lx1k"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작품성 있는 게임들이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설계 중"이라며 "새롭게 추진되는 수출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8c61ec5978b57f8b61a593264d1004c3a2a4461efdb8555319adee50f8aa96" dmcf-pid="0bvNa8oM1c"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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