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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내란 중요임무’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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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0N49ofnQTS"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3af84586fa0132606fd24a013fda677728c19e9f3798cbcbfde2632a8bab004" dmcf-pid="pj82g4LxWl" dmcf-ptype="general">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dd463c155a57325846c3dda58ca65328b6066ae5a98853479f25161e46c39a2b" dmcf-pid="UA6Va8oMyh" dmcf-ptype="general">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0116ac53e9e3b5862916dec70660fe59c9ab58ba00112831b66ac0ca846cf1dd" dmcf-pid="ucPfN6gRCC"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죠? </p>
          <p contents-hash="0885de9faff3c6d826dd8e704e28d94ade40f4a9fb49399ec824f4416b303e0c" dmcf-pid="7kQ4jPaevI" dmcf-ptype="general">형량은 얼마나 나왔습니까?</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zmdxDekLvO"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9f6d0e0b55264055d3e4b2f85b1894f29a22e787e2e5515c1c006f2a49ff1c1" dmcf-pid="qsJMwdEoys" dmcf-ptype="general">네, 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도합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eb7a095bbbc226483fdf687810a5322195f7e6508db58edb877f249b74529bba" dmcf-pid="BOiRrJDgvm" dmcf-ptype="general">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df5539d0cf2254baaee1f6c1528f08d9444cd10fa0c387f19b124f90b1b747" dmcf-pid="bInemiwaTr"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형량입니다.</p>
          <p contents-hash="b958efa5aa4a4289f9fb041d5169db27244f7f98a878ee8706162f7b909fde0d" dmcf-pid="KCLdsnrNS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에 대해 "내란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전 장관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모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b936c1403620fdc1294f3ec985411e57c88bd88269cbc710f7df3f05c533c4" dmcf-pid="9hoJOLmjvD" dmcf-ptype="general">이어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언론사 단전 단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b9857539608c0d2949c358d4297611d47a0c58a5695b7e9db9e41424b84369f6" dmcf-pid="2lgiIosAhE"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3cfddd840bb0716f6a157b5cc815f8c26e100f72e7d79ab0a663e97fa86b14d" dmcf-pid="VSanCgOcSk" dmcf-ptype="general">형량은 다소 적었지만, 주요 혐의들은 대부분 인정이 됐죠?</p>
          <p contents-hash="8afd281367dbc485c23327a4d14f6df2ef4b4227fe7fb5ce80d4152734b9e454" dmcf-pid="fvNLhaIkvc"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c10b0352e672bbd22eb3a7e59e4cf3ebdb06a635b46f56e5a8b348234523bec" dmcf-pid="4TjolNCEvA" dmcf-ptype="general">네,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뒤, 이 전 장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9bada15a343ae754e2d6bdc8b4f3c732c1e2452ffe2a994a65371bdbe6221c5" dmcf-pid="8yAgSjhDWj" dmcf-ptype="general">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한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47e3c46eb50ce2af671d6b34d0782e9cf7afac5add64fb7751e7bf80bc128ef" dmcf-pid="6vNLhaIkh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단전·단수 문건과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들도 대부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e4229fcae0aabfb155b99e47bf860147ee1dfd77dd1f45df43edd03c895c34f" dmcf-pid="PTjolNCESa"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시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42325396a103e99d3e92e4d531aff52a07a6efcf51d9b0f5e9ad15c773e4fa" dmcf-pid="QyAgSjhDWg"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32dda3a14b73295eb4a1e179b1427e6a8bde7dc8c6f1d44fe46c1188f09f65a" dmcf-pid="xWcavAlwyo"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또 나온 거죠?</p>
          <p contents-hash="8bdfb3daa895b2b68e34d1472d7d12578b9154f740f7564d41e915badaa0d78e" dmcf-pid="yMu3PU8BSL"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c9778bd26800c447d482d8c39059e1a2b2fe9483897b7627030a6f3d865e55a5" dmcf-pid="WR70Qu6byn" dmcf-ptype="general">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p>
          <p contents-hash="576a6d996a42fb159d04d50decef1f966ff97d56d24f9cdfda48d8fda9de6dab" dmcf-pid="Yezpx7PKli" dmcf-ptype="general">'친위 쿠데타' 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폭력행위'까지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은 그대로였습니다.</p>
          <p contents-hash="6f3de1c51fc3cfc92db38d1486754482628d17908a35790067009badc1cc70da" dmcf-pid="GdqUMzQ9yJ"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려 한 것"이라고 설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5bfb939721d055ea85e4c5225defbbe16b4013feb6f36d4491ffb5dc8e158d" dmcf-pid="HJBuRqx2h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 여러 재판부에서 일관되게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20eebc6e1d32a4dfde7cae910feb3cabf907333a04864cfc0903910910cbdd5" dmcf-pid="Xib7eBMVh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KBS 1TV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626455038c7b8d1615629b8775069d35eb359ecf17da9ce6ccd2ba75b0007ae8" dmcf-pid="ZnKzdbRfl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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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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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083fee25415fc2632a83b353ba7a1b82fc964720628b9f06b8fd8e429786f6" dmcf-pid="1j82g4LxTx"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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