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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 문턱 넘은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AI 전력난' 대응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선점 시동<br>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구축…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 명문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m6cxjJ1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7cbb59cecda00658cfa638185a7eac031a799e2ff4ff97759bc47bca6d0d95" dmcf-pid="KVsPkMAi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1/20260212171016434ffww.jpg" data-org-width="1400" dmcf-mid="BnGgSjhD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1/20260212171016434ff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4f3f4e4b2f94542aa33a0c0992a9550101c675ed1e091332d94d2bd3893c5b" dmcf-pid="9fOQERcn5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c1811d330d6475d6e00ff33c4a11a24bfec6b079664aa19e5a0647065cb96f2" dmcf-pid="24IxDekLt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a4159f212ef3ba1f42c0f292501d38f4e29661aaec354617f3fa79088b0a0122" dmcf-pid="V8CMwdEo1q" dmcf-ptype="general">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SMR은 탄소 배출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7b29e967936f1f4793b245268855c085f2aa9495de6d16f01e3233df1068dab5" dmcf-pid="f8CMwdEoGz"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에는 △SMR 개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 협력 강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 담겼다.</p>
          <h3 contents-hash="8ee4e92c7de0f8f5424b93009cb48d908e2ea0ec64d0493dc2a87db01be3f62d" dmcf-pid="46hRrJDgt7" dmcf-ptype="h3">SMR 개발 체계 전면 정비</h3>
          <p contents-hash="10d137e7c2a9e74a3adce096ff53e3931bcefd9c778dacfde78d4810851e5cce" dmcf-pid="8PlemiwaY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 전략, 재원 조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e0e707f62c7f9a2958faa4a70cca0e727f80c89c9382a22313b24786e85eada0" dmcf-pid="6QSdsnrNZU" dmcf-ptype="general">또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718cf5d4c34f0ee157e32aebdd633a08d66662c7d163608a10fce39d01f157e4" dmcf-pid="PxvJOLmjGp" dmcf-ptype="general">SMR 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dff0347bd2f1cf436b051c02c12c9cbbba3029e7fbaba279d9d369224dcd207" dmcf-pid="QMTiIosAG0" dmcf-ptype="general">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다수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연구조합 설립·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e2d485861094cb4e8059fdc4f08d1024617bde10c58796ee6b553e1beb02726" dmcf-pid="xRynCgOc5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SMR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p>
          <h3 contents-hash="9a948a4db0000c2207756171052907fcd4ef825fdba5553891905c6f4bd809f9" dmcf-pid="yYx5fF2u1F" dmcf-ptype="h3">특구 지정·인력 양성 기반 마련</h3>
          <p contents-hash="1ba767a8f7f317ff541740e9280ed7bb0bc5e6f4c396c8a51496c9136c77462b" dmcf-pid="WGM143V7Yt"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구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p>
          <p contents-hash="84eb0d228b2877183fe0a7b4b48e884e2aaa3d3fe29870aaa40f672b61102296" dmcf-pid="YhVyqG71Y1" dmcf-ptype="general">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와 기술 표준 마련을 촉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0478c69c9aa73a5e86fc919474c3af443bf336a739578ab4b8161ba181975d3" dmcf-pid="GlfWBHztH5" dmcf-ptype="general">정부는 SMR 안전성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ced33db4cac65a6711681257059202d2945a20bba1e31dbdc38c36cf6bff0be" dmcf-pid="HS4YbXqF5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 완료,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a73a289fe217fc999b2cabff927af4e86b6d026cf3bb123bd64d82a9341bbdd" dmcf-pid="Xv8GKZB31X"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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