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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에 조사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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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jARWUZN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3b092a79850c7b8b0655ac3231177f9090102474ea31c2f317b5397e262c43" dmcf-pid="7oAceYu5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14216081euob.jpg" data-org-width="800" dmcf-mid="UJTywqx2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14216081euo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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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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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br>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div>
          <p contents-hash="270601d89450b088e61c0637d671f36f6bf3b2e178d58dddcd27483dd051e761" dmcf-pid="qakEJHztoR" dmcf-ptype="general">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봤다. </p>
          <p contents-hash="fbef04b460937d07d02a8bee8c69e92ac545516d82644e11c565323023c3d97d" dmcf-pid="BNEDiXqFjM" dmcf-ptype="general">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fdf000de510c9fc90a0747e4803810e4dfcee17570be8ac71c1429165bc6c1e7" dmcf-pid="bjDwnZB3Nx"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b6e2757807f8465c15ee542e789c1e4dc8b02eba6274e04084d7c920846be377" dmcf-pid="KAwrL5b0AQ"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eb72c12bb109895551a0707c533dce9e539ab8089bc03f3f6e9c4ad87c9fdba" dmcf-pid="9LjARWUZjP" dmcf-ptype="general">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외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1499f60cd1c751e9b1e3f7fca621deec507d850218dc49be229367784d2eb178" dmcf-pid="2oAceYu5j6" dmcf-ptype="general">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0e4a4f91d4c66ca67f9a9bceebfa33018e837fecdeaa5c83e387c17d70376b40" dmcf-pid="VgckdG71o8" dmcf-ptype="general">syj@fnnews.com 서영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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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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