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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정부 대응 문제있다”…쿠팡 美주주 3곳 소송 가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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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과 우리 정부 간 법적 다툼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이 회사 미국 투자자들이 추진하는 소송에 3곳이 더 가세하면서다. 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12일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우리 한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며 “추가 청구인들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세 회사는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증언은 의원들의 질의와 로저스 대표의 답변이 공개되는 형식의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진술 청취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법사위의 소환장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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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t/20260212112015201xzds.jpg" data-org-width="640" dmcf-mid="5KuvmbRf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t/20260212112015201xzd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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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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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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