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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심제 희망고문 유발”…대법, 재판소원 반대 의견서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12 0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a9CIZvTC"> <div class="video_frm" dmcf-pid="QAc4vSFYy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Y21gosACl"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02GiJDgh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Y21gosAC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2/kbs/20260212061448128ipq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3956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xck8Tv3GS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0388f377eaeee9122f6e3289d23c3ad4a301ae5273acc183d16a9fec466720be" dmcf-pid="yu7lQPaehs" dmcf-ptype="general">'재판소원'이 이대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 지, 법조계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p> <p contents-hash="2dff157190929e373a7020273b410e0decef75c7cf9168b61255e48af1db9fcf" dmcf-pid="W7zSxQNdv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입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8c6e4e1453d1f4a2a4a9e515a141a5ba176193f90094e740ff07269df66a211" dmcf-pid="YzqvMxjJSr" dmcf-ptype="general">어떤 내용인지,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GqBTRMAiW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ec2fc622162ce813428586e15d6a5de0a38ff6b3a74cc101e438f4662ce9bd11" dmcf-pid="HBbyeRcnyD" dmcf-ptype="general">사법부 대표 격으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7b064a0df913eb61d4c82b5b34ec90cde33f548ddfde218acbee5499a06616" dmcf-pid="XbKWdekLlE" dmcf-ptype="general">[박영재/법원행정처장/지난 4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p> <p contents-hash="e0471cd1a6a7e0a74b4efd79795fa25a29e515d48f3b154b03ec213abf173ca5" dmcf-pid="ZMRpkcSrlk" dmcf-ptype="general">새 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헌법 소원'을 허용합니다.</p> <p contents-hash="45399e11a40b63ac88e36448e8729972bd4c121a8d1968ac09860fffeb9d5850" dmcf-pid="5ReUEkvmC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대법 판결조차 취소되고,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27b9c455f1405ee0d91f20639367a5c262378899ca7d232fc7c0a34ae5253ad7" dmcf-pid="1eduDETsWA" dmcf-ptype="general">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것.</p> <p contents-hash="1b58d49df76a49897dbecaedd2ea8865c9e8cd88b1b9e3cde2556bec1c57a48a" dmcf-pid="tdJ7wDyOyj" dmcf-ptype="general">다만 조건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을 경우입니다.</p> <p contents-hash="1bd172a2894931f3bb1eb6fa051b59207c10b1bae239de7a23a2cad9e16fcfff" dmcf-pid="FJizrwWISN"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7e273fff3005ab61605fb81ae319b49cd76d67484794b0e63b3c201d312bc95" dmcf-pid="3inqmrYCya" dmcf-ptype="general">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만큼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7eecc188965572ace4bc2a0e03ba892a782a3099d1906e496fe5f0547017465" dmcf-pid="0nLBsmGhSg" dmcf-ptype="general">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62ea53a30a8a1e267d448576266d64dc8d48c5c939ed22056c41518a26768397" dmcf-pid="pLobOsHlWo" dmcf-ptype="general">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되므로 국가 전체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eb446a60fa93f183a42b37ae2845475a14a9192177018e82e27c9bad7898858" dmcf-pid="UogKIOXSCL" dmcf-ptype="general">[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조직 상태에서는 재판소원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p> <p contents-hash="b3a6222b5c8b494c563f9794cdcfc2bb37c1b01a65b0d59bbe3905c9a8abeefb" dmcf-pid="udJ7wDyOln" dmcf-ptype="general">이대로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 심판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5fc7d90cdc74ffa463d625d2499c455aa7873ee6d7ea6215a1c77d146cece5a" dmcf-pid="7JizrwWIli"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cdc5605adbc56c55ee59656c22ab05b1f1b670e3d02d539888e05b5ff7892d34" dmcf-pid="zinqmrYCyJ"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최창준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3e455ae87cf60553bbacf1e4f406de920f0893c1f3f8332c4b7796bb2f15637f" dmcf-pid="qnLBsmGhCd"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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