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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X같이 생겨서 택시 해” 기사 때린 만취女, 경찰 조치가 더 울화통 (한블리)[어제TV]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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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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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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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유경상 기자]
 택시기사가 만취 손님의 만행에 이어 의사의 상해 진단서도 무시한 경찰의 조치에 더 억울함을 호소했다. 
 2월 1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하 ‘한블리’)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만취 여성 승객에게 핸드폰으로 맞고 분통은 터트렸다. 
 택시기사 제보자는 “새벽에 종로에서 손님을 태웠다. 만취해서 신호대기 중에 막무가내로 탔다. 취해서 내리게 할 수 없고 목적지를 물어보고 출발했다. 앉아서 간 것도 아니고 누워서 발도 올리고 갔다. 화가 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갔다. 내릴 때 계산을 안 하고 내리려고 해서 계산하라고 하니 신경질을 부리더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제보자가 결제를 하라고 하자 승객은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댔는데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승객은 기계가 이상한 거라며 욕을 했다. 또 제보자는 “제가 못생긴 거 아닌데 ‘생긴 건 X 같아서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거’라고 했다. 핸드폰 페이로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욕을 해서 저도 같이 욕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가 욕에 욕으로 응수하자 승객은 핸드폰을 들어서 제보자의 얼굴을 퍽소리가 나게 때렸고 곽윤기가 “휴대폰으로 얼굴을 찍었다”며 경악했다. 규현이 “살짝만 쳐도 아픈데”라며 기함했고, 한보름도 “휴대폰 하다가 떨어트려도 아픈데”라며 제보자의 고통에 공감했다. 
 제보자는 “손님이 욕해서 저도 욕한 건 잘못했는데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다. 눈두덩이 바로 밑에 뼈 부분을 가격해서 상해 2주가 나왔다”며 “문제는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폭행 영상을 다 보내줬는데 이건 단순 폭행이라고 하더라. 맨손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맞은 게 어떻게 단순 폭행이냐. 휴대폰으로 맞아도 얼굴에 상처가 없으면 단순 폭행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문철은 “단순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치게 하면(상해) 3년 이하 징역이다. 벌금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대법원 판례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돼 있다”고 항의하자 경찰은 “저도 판례 검토했다. 판례상 택시 운행 결제중이라고 운전자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 정차중이어도 운행중, 결제중이어도 운행 중으로 보는 사례도 있는데 폭행으로 송치 예정이다”고 답해 모두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검찰 송치됐고 제보자는 “의사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줬는데 경찰은 내가 봐선 아니다, 배제했다고 하니까 상해진단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며 “맞은 게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게 경찰의 대응이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문철은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적용하지 않았다. 제가 경찰이 말한 판례를 검토했다. 그건 술에 만취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를 안 한 거다. 내리세요. 그러면서 차를 세웠다. 그때는 승객이 때려도 차가 앞으로 운행 안 한다. 더는 운행이 안 돼서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한 거”라고 판례를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요금을 내면 출발할 준비를 하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로 폭행에 의해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거나 가속 페달을 밟았으면 운전자나 다른 행인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한문철은 “다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도 차이가 난다. 상해진단서는 10만원, 20만원이다. 나중에 의사를 경찰이나 법원에서 부르면 출석해야 한다. 참고인, 증인으로. 일을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싸게 받는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신중하게 끊는다. 일반진단서와 차이가 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상해진단서를 배제하고 폭행으로 올렸고, 한문철은 “경찰이 진단서 인정 못 하겠다. 이 정도 다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손님이 욕해서 같이 욕한 건 잘못이다. 그렇다고 때렸다. 상대는 단순 폭행이면 벌금 100만원으로 끝난다. 상해죄가 되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크다”고 말했다. 
 또 한문철은 “경찰이 제시한 건 2012년 판례다. 2015년에 들어간 게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차해도 뒤에서 때려서 차가 움직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대구고등법원 판결이다. 특가법 인정 안 하고 의사 진단서도 인정 안 한다.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냐.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국가 수사기관이다.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다”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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