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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위헌 논란' 재판소원 강행…법조계 "사실상 4심제, 분쟁 종결에 하세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23: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kAUaIk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51694bf4f06d345ca7ac6f25ab2f26c21265ffa5070cd367b74ed6660de984" dmcf-pid="6uEcuNCE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6997ukrr.jpg" data-org-width="1279" dmcf-mid="2aexy6gR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6997uk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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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6d90ebc808ee89557a3e03123b8807788e454a5bd4f4a7522645229b929bc7" dmcf-pid="P7Dk7jhDSq" dmcf-ptype="general"> ‘4심제 도입’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p>
          <p contents-hash="bb46dff6b2b0882d641fcc01b183336563cd7715d5970abdfec434463d52b144" dmcf-pid="QzwEzAlwhz" dmcf-ptype="general">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문구를 빼면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의 한 방편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2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 연이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fd6a101ad1e0c6ec188b79c1931fe4789b07674f25a4ae2b3897744053d8305" dmcf-pid="xI4VIKe4v7" dmcf-ptype="general">그러나 사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있다. 국가운영의 설계도격인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심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확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소송 시간을 급격히 늘려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이 갑자기 4심제 도입을 꺼낸 배경에 대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법부를 손 보려는 심산”(재경지법 부장판사), “헌재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해 대법원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것”(고등부장 판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p>
          <div contents-hash="6932f15ed2debf93ea8820113cdb8e5694a600a4c42f5793ce41529f160deccc" dmcf-pid="yVhIVmGhS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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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법원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 희망고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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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d8abefbb2544772d678fa21bff939d0332c68537c903fd38a060cf89d49ff0" dmcf-pid="WflCfsHl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7281smwl.jpg" data-org-width="560" dmcf-mid="VD2brzQ9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7281sm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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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f1ab419bc93b43bb49734e69e556a403d354dea3aa81949e61d0963ac728808" dmcf-pid="Y4Sh4OXSyp" dmcf-ptype="general">
           <br>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일사천리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1소위에서 “헌법 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을 거듭하는 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09dd6081f5cb3cd4ec4f973c624d04da604aea37adc2461fcd02bfeee4c6e8da" dmcf-pid="G8vl8IZvS0" dmcf-ptype="general">재판이 실질적인 4심제로 흘러 여러 사회적 비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로 4심의 실질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투어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될 것”이라며 “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지지만, 별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p>
          <p contents-hash="986e86e7f366612a4e2d572ccb95d15bcb6ca18ca35d17f971e5a8a861a09214" dmcf-pid="H6TS6C5Tv3"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전날 재판소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는 우려도 담겼다. 분쟁이 종결되는 시점만 늦출 뿐, 인용율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있는 독일에서 인용율이 매년 0%대에 그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혜택은 권력자 또는 높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deacc7674af3329cb078d755e0f9fc535e29d906ad6b25288c597883149a955e" dmcf-pid="XPyvPh1yhF" dmcf-ptype="general">
           ━
           <br>
           <p> 법조계 “재판에 10년 걸릴 것…돈 없는 사람만 끌려가”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efbfaef8d697d4c6e1417c352d604d016761ae6d2dbb14d89ed7c65610aff9" dmcf-pid="ZQWTQltW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8519wajr.jpg" data-org-width="1280" dmcf-mid="fd0toZB3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8519wa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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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2ad351ca68ad41ac1c6d387c53fc519582e322c586b574ba146154034d4671" dmcf-pid="5xYyxSFYS1" dmcf-ptype="general"> 앞서 진보적 대법관으로 꼽히는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현행 헌법하에서 도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헌법의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b2033d3a28c40b1379eb9a3a2fc0b550bc39d1915c4835635fd97221badfcc7" dmcf-pid="1flCfsHlT5" dmcf-ptype="general">분쟁 해결이 늦어지면서 부작용도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헌재의 사건이 몇 배는 폭증할 거로 보인다.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 해에 약 3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헌재가 1년에 약 4만건 접수되는 대법원 사건을 이어받아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대한민국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수를 9명으로 정해 뒀다. </p>
          <p contents-hash="993edba07a4273b46920f438b1c5a56f8b9905ae8f8fc2c2e0e2076c1d975747" dmcf-pid="t4Sh4OXSTZ" dmcf-ptype="general">지성우 교수 역시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 도입으로, 재판 하나가 종결되는 데 10년씩 걸릴 것”이라며 “승소 사례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헌재로 사건을 끌고 올라가면 돈 없는 사람은 끌려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대법원 공청회에서 재판소원이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0e098ff78274f5b2b62c7e64fbb4856b01af9d156897c29ae59eb0b28384419" dmcf-pid="F8vl8IZvCX" dmcf-ptype="general">기우종 차장도 재판소원 허용이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이날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해가며 시간을 끌 수 있게 되고, 그 사이 중소기업의 특허는 낡은 기술이 돼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고 한다. 또 “무죄 판결이 확정돼도 검사가 재판소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p>
          <div contents-hash="1ce496fa59afb73a2f278799689fc960adf5cc6bea7c78b6bcb7a55768c7e641" dmcf-pid="36TS6C5Th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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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야당 반발하며 표결 불참…“날치기 통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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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3ace75e71c5025fb14e3c46bc752c45dfc5d95b7029086a10f42c31e3f5b19" dmcf-pid="0PyvPh1y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9762vnce.jpg" data-org-width="1279" dmcf-mid="4R3toZB3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joongang/20260211230329762vn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7cd803f623ae9c49f1f6d12c74445045a5061b93e2a40b919d499ef8a03d13" dmcf-pid="pQWTQltWyY" dmcf-ptype="general">
           <br>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법안1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가 도입되면 끝없는 소송전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무한정 재판하게 돼 ‘무한 도돌이표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952df14b2012512fad7001dddb7eeb67f8fc23db63f43d22a5bb472d469644d8" dmcf-pid="UxYyxSFYv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노트북에 ‘4심제·대법관 증원 = 범죄자 대통령 재판뒤집기’라고 붙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사위 회의실에 착석했다. 오후 9시쯤 재판소원법에 관한 토론이 시작되자 법사위 회의장은 고성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받아쳤다. </p>
          <p contents-hash="c451240546c55de75d7ca1a9ab453dbceca0ae6fee66cccac58797fc2ccaf2b2" dmcf-pid="uMGWMv3Gh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구명법’이라는 주장도 반복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을 상정한 위인설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며 “이 대통령 하나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책임 있는 여당의 책임 있는 법사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추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2013년부터 (재판소원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데 어떻게 맥락이 닿는 거냐”며 “우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2e4a7cb485b85bd958cb323ba0a0348c9e1cd3aef6abebca1fce4189abfdcae0" dmcf-pid="7MGWMv3GTT" dmcf-ptype="general">최서인·조수빈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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