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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11 20: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zmvNCE0l"> <div class="video_frm" dmcf-pid="tXqsTjhDF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Ph4ezQ9u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CQCyAlwz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Ph4ezQ9u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1/sbsi/20260211200607048xbc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3119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FZBOyAlw0C"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2a1b87cc4e72da95b23326977eb66532618d1fcb2f1b51f2e1edf5e914200b7" dmcf-pid="35bIWcSr0I" dmcf-ptype="general">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오늘(1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의 첫 관문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요. 오늘 8시 뉴스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b4851c72d9b971a3c70bf02cca3ce1ff78e99797b37d2a4bad1a839dc1f318dc" dmcf-pid="01KCYkvmpO" dmcf-ptype="general">박재연 기자, 법안소위의 다음 절차가 전체회의인데, 여기도 통과됐습니까?</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pSFAsJDg0s"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483f3e7b1bec65e9e4f4b6bf6024b6652acfc527d2420e0601e67ff53ecc610" dmcf-pid="Uv3cOiwa0m"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d633351df0af445749d361795e61177033724cff8058aba08cbe0dfe41000a8" dmcf-pid="uT0kInrN0r" dmcf-ptype="general">여야 법사위원들은 먼저 60여 건의 다른 법안들을 다룬 뒤 오늘 밤 재판소원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38efab48e0fff158529525d332904fdb7b569c576464f6d3f2de9e8ca5d20a36" dmcf-pid="7ypECLmj7w"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소원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7567b1b047ea42e24a0433f78a556060ed51c0f80699b39d848e15e365ec51" dmcf-pid="zWUDhosA7D" dmcf-ptype="general">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서,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a0a4a7d7d8f35f1282846f8c5fc294056ceebb55f9c4ffa83de500fc96bcf69a" dmcf-pid="qYuwlgOcUE"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53579f11ceab0d98d523c7a6cc659c192b91878dcdd5f886bb47561b8c42f51" dmcf-pid="BG7rSaIkFk" dmcf-ptype="general">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고요?</p> <p contents-hash="97ec007772dc994954f0729b1f1ec6363bccecd8ee97c0189d43d86e85abafcf" dmcf-pid="bHzmvNCEuc"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cfe4e8999a0da8c4e6d8162a2ae7437ecae29c67adb2cc41e898de9e8ea60892" dmcf-pid="KXqsTjhDFA"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혁신당은 재판소원법의 도입으로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더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f66df45ac1ba702f80e9ec34511ad0d9a08783d4240639e04c8e836ac66b639e" dmcf-pid="9zQG3C5Tpj"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6090687ce2775ded904a3a3c36303c252e497ef2a5f551772fa159d436a244" dmcf-pid="2qxH0h1y7N" dmcf-ptype="general">양측의 말 잇따라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b5daef2fda109b914000051b01c0f06114ffab32146bb5c261b1ebd747d2192c" dmcf-pid="VBMXpltWpa" dmcf-ptype="general">[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6c5523597155e814877cab577fc97173b5682069a29aa8b7b6ee47c648d0104" dmcf-pid="fbRZUSFY0g" dmcf-ptype="general">[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뒤집는 나라를 만들겠다, 무엇을 뒤집고 싶겠습니까.]</p> <p contents-hash="bb7bb7c1a79a34b356de4475cdf8fdce3b6930d860e832409838f826e81a42e9" dmcf-pid="4Ke5uv3Guo" dmcf-ptype="general">여권은 오늘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을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 왜곡죄와 함께 설 연휴 뒤 일괄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9cb24fdc88f34b2e70e34f6e8bd2a6ca19cc7cc44b0cf385a786ea980b97347" dmcf-pid="89d17T0H3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현장진행 : 편찬형)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4067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935698506408f1b3b7f664ef1d7520e394f0d2f154870db3ace7b6733f380f36" dmcf-pid="62JtzypXzn" dmcf-ptype="general">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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