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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이 콕 집은 4만 2500채 서울 임대사업자아파트, 과태료 풀어야 매물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0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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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00ff6349f2bb08ba97de2af7ae9246a9eed8a4a811c18ce184a67cbf598528" dmcf-pid="Yc5oG9d8wK"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묶인 아파트가 서울에만 4만 2500채 라면서, 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세제 혜택 축소를 예고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281a177df64971027a9501f06232e340ff1f3c2a565d2f9d0d30bdef2645ad4c" dmcf-pid="Gk1gH2J6wb" dmcf-ptype="general">【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최근 SNS에 올린 글들입니다.</p>
          <p contents-hash="a2640230e08baed6b6c9cd61a13672ad84e82a887dfc7dc290da4fabd3018cd0" dmcf-pid="HEtaXViPsB" dmcf-ptype="general">"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게 하면 주택 수만 채를 공급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p>
          <p contents-hash="2b96277d1caad124901f873e7c8fcedadef1f0cd9925e72935b1ab188c81d2bd" dmcf-pid="XDFNZfnQOq" dmcf-ptype="general">다음날엔 "같은 다주택자인데 한때 임대사업자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건 특혜"라고 언급합니다.</p>
          <p contents-hash="5c58895eace86280a227abe8564a89c389efead294223f9b8e26844bb9f37aa7" dmcf-pid="Zw3j54LxDz"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기사 링크까지 첨부하고 구체적인 주택 수를 언급하며 발언 강도를 높였습니다.</p>
          <p contents-hash="b0628d951aa4a76bf66026e60ec5c431999a91ab732a52bdad88625203e8e5bc" dmcf-pid="5r0A18oMs7" dmcf-ptype="general">임대사업자 아파트가 서울에만 4만 채가 넘는다며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9aee9e4c000fcf23a6d4e9c250f85092e78b6007fdc39df60456019384bb8b" dmcf-pid="1mpct6gRs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일정 기간에 팔아야 한다는 제한 기간을 정할 것을 주문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하겠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2281ea752df936665f847a625549b539228e65c570558f8c21e71d45c48e74" dmcf-pid="tsUkFPaerU"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32fd870e0aadfa985d56bed2d327d1fb19e9b502963a2bf16ce54fa8e87ad527" dmcf-pid="FOuE3QNdOp" dmcf-ptype="general">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은 변수입니다.</p>
          <p contents-hash="6bb79caae843e1ea2b00719f10d48f14d8e139429fcd2325643df1c4fca8438a" dmcf-pid="3I7D0xjJI0" dmcf-ptype="general">▶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집니다."</p>
          <p contents-hash="e6bbb69b0d0c2e43013b914e84941bb41b159d9c6070a13e19515157aefdc9d3" dmcf-pid="0CzwpMAiw3"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 기간 중에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매도 제한이 걸려있어요. (임대 기간이 끝나도) 계약갱신권 요구를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p>
          <p contents-hash="6c95564b2c3dbbe96c1f91744e43bcd2ddf765f5726f47bbe82d021e7e1b04f8" dmcf-pid="pX6TVNCEsF" dmcf-ptype="general">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팔아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3469480bbb2113cd8868045359e3be7801f39180d0bb51a3c8667369dae04224" dmcf-pid="UZPyfjhDwt" dmcf-ptype="general">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p>
          <p contents-hash="cb54dfd36e04dc7e6c7b363abb16c92c728d351ae8ef4cee15b95dd3371a59fb" dmcf-pid="u5QW4Alwm1"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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