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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Q&A] “교육 여건 충분? 24·25학번 더블링 문제 풀어가야…신설 의대 지역 올해 정할 계획”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9: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연평균 668명 증가 복지부·교육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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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수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90144098vfcj.jpg" data-org-width="3564" dmcf-mid="uxFW4ekL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90144098vf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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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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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7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생 선발 정원이 기존보다 490명 더 늘어난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만 선발한다. 정부는 지역 의사 제도 시행, 의대 교육 지원,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 등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613명 늘어난 3671명 규모가 된다.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반영해 3871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 환경 변화, 의료 이용 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한 모형을 택했으며, 추계 결과를 전부 반영하기보다는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증원 규모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며 “선택한 추계 모형에 비해 약 75%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 증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비(非)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에 착수한다. 다음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등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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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90145640kbpp.jpg" data-org-width="4728" dmcf-mid="72mNZU8B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90145640kb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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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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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입시에서 대학들의 실제 선발 인원이 감축될 가능성은 없나.
 “이번에는 490명 증원으로, 지난해처럼 대학들이 자율 감축을 제안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2024·2025학번 약 6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들이 이에 맞춰 여건을 개선해 왔다. 다만 대학별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와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신설 의대와 지역 의사 배정 기준은.
 “신설 공공의대 배출 인원은 400명, 신설 지역 의대 배출 인원은 200명이다. 기존 32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교육 여건과 학번 중복 등을 고려해 첫해 490명 배정한다. 연도별로 정원이 달라지며, 연평균 약 660명, 배출 기준으로는 약 700명 수준이다.”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은 충분한가.
 “2024·25학번 학생들은 더블링(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던 학생들이 복귀하면서 증원 신입생과 한 학년에서 겹쳐 수업을 듣는 현상)된 상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들어가는 시점은 2027학년도부터다. 대학이 증원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시설 개선 계획은 202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점검하고, 이번 증원 배정 시에도 제출된 시설 개선 계획을 평가해 계획이 이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대학별 정원 배정 작업은 3월부터 시작해 4월에 최종 확정한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하고,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이를 반영한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의대생 정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립대인 강원대나 충북대와 소규모인 제주대 등의 의대 정원 배정 방식은.
 “이번 논의에서 국립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기존 정원의 30%, 50명 미만이면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사립대는 50명 이상일 경우 30%, 50명 미만은 20% 등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이 상한선을 참고해 대학별로 교원과 시설 여건, 이사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받아 평가한 뒤 최종 배정을 하게 된다.
 강원대와 충북대는 50명 미만으로 상한선을 참고해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는 소규모 국립대로 100% 상한이 적용됐다.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수요와 상한 기준이 함께 고려됐고, 제주와 경기·인천 지역 모두 최초 인구 비례 배정 규모가 최종 결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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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8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90147070shwf.jpg" data-org-width="4048" dmcf-mid="zA4zawWI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chosunbiz/20260210190147070shw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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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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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규모 최종 결정안에 모두 찬성했나.
 “오늘 표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정부안에 대해 반대표는 한 표, 나머지는 모두 찬성이었다. 참고로 정은경 장관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발생 시 대응계획은.
 “의료계는 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 모두 참여했고 의견을 제시했다. 합의안 평가와 검토는 의료계가 진행 중이며, 정원뿐 아니라 다른 의료 문제도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현재 어렵고, 최대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진행하겠다.”
 –2030년에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역 의대 신설 타임라인은.
 “보정심에서는 공공의대 관련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당장 학생을 받을 수는 없어 2030년 입학을 가정해 숫자를 잡은 것이며, 설립 가능성 자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의대는 복지부 소관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준비가 이뤄진다면 2030년 충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설 의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00명이 배정됐다. 올해 안에 지역과 학교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교원과 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확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 선정 시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2030년 이후 신설되는 지역의대 정원도 모두 지역 의사제로 적용되나.
 “현재 검토 중인 신설 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는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필수 의료 과목의 기피 원인이 의료 소송 부담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과 의료사고 대응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의 한 원인이 의료사고 우려이므로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발의 법안을 병합하고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환자 단체 및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형사 절차 개정안에서 공소 제기 제한이 빠진 이유는. 환자 단체 의견을 반영한 건가.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세 건 발의돼 있고 추가 발의도 예상된다. 기소 제한 특례 규정도 논의 대상이며, 일부 환자 단체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증원 의미를 총평해 달라.
 “가장 큰 의미는 의사 정원의 증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원 인원에 대해 모두 지역 의사제를 적용하여 지역 필수·공공의료에서 활동하도록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이전 증원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나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진 의사 수급 추계위가 구성되고, 의료계 과반수 전문가 참여 아래 다수 회의를 거쳐 합의를 이뤘다. 보정심이 7차례 회의하며 심의 기준을 정하고 적용,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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